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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좌진들 “김기식 ‘여비서’ 프레임은 지나치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김 원장 뇌물 혐의 등 검찰 고발… 여당 “야당의 국회파행 정치공세, ‘미투’와 연관한 음모”

2018년 04월 10일(화)
강성원 기자 sejouri@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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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10일 특혜성 해외출장 의혹 등을 받고 있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김 원장에 대한 야당의 사퇴 압박이 커지고 있다.

김 원장이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 지원을 받은 해외출장에 인턴을 데리고 간 것에 대해서도 국회 보좌진 사이에서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금융권의 경찰이라고 불리는 금감원장의 중차대한 뇌물 혐의에 대해 문재인 정권이 스스로 결자해지해주길 바랐지 오히려 감싸고 있다”며 “법의 형평성과 정의, 그리고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오늘 김기식 원장을 뇌물죄·직권남용죄·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정태옥 한국당 대변인은 “김 원장이 본인이 설립하고 운영하는 더미래연구소의 350~600만 원의 고액 강의에 산하 피감기관 임직원을 등록하게 한 것은 제1야당 간사 업무의 포괄성으로 보면 묵시적 부정청탁과 강요죄에 해당할 것”이라며 “청와대는 김기식 건에 대해 ‘그 당시 관행이었다’고 해명했는데, 수천만 원의 피감기관 돈으로 인턴 여비서까지 대동해 나홀로 해외 여행하는 관행이 어느 때 언제 있었는지 우리는 들어본 적 없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도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을 직접 방문해 김기식 원장을 뇌물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내가 4선 국회의원을 하면서 17대 국회에서 처음 정무위원을 했고 그 외에도 재경위·국방위원 등을 했지만 단 한 번도 4급부터 인턴까지 (해외출장에) 동행해서 간 적이 없다”며 “피감기관의 돈, 민간회사의 돈을 받아서 간다는 것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국회의원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민중의소리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민중의소리
아울러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검찰이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을 땐 특별검사를 추진하겠다고도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은 김 원장이 증거인멸을 못 하도록 압수수색을 포함해 즉각 수사에 착수함은 물론, 이토록 가증스러운 범죄에 대해 법정 최고형에 처해야 한다”며 “이명박·박근혜 수사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검찰이 신속하고도 철저한 수사에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특검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몰아붙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관행처럼 이뤄진 일이 국민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 면이 있어 김 원장이 국민에게 사과했다”면서 “출장 목적이 공적 업무의 수행이었고, 금감원장 역할을 수행하는데 결격 사유는 아니라고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원장에 대한 과도한 정치공세가 민생입법과 개헌, 일자리 추경 등이 시급한 시점에서 더는 국회 파행의 수단이 돼선 안 된다고 주문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김기식 금감원장 관련해서 야당의 과도한 흠집 내기가 도를 넘고 있다”며 “국회의원실 안에 보좌 인력은 직급에 상관없이 의정활동 보좌 인력임에도 여비서와의 해외출장이라는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 것은 마치 ‘미투’와 연관 지어 선입관을 갖게 하려는 음모”라고 비판했다.

박용진 원내부대표도 “시중에서는 보수 야당들이 김기식 원장에 대해 거부감을 끊임없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 김 원장이 삼성 맞춤형 특혜인 보험업 감독 규정을 개정하려 할지도 모른다는 일부 세력의 우려를 반영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며 “피감기관의 돈으로 국외출장을 나갔던 잘못은 잘못대로 비판받아야 하지만 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재벌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여당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10일자 동아일보 4면.
▲ 10일자 동아일보 4면.
한편 국회 보좌진들 사이에서도 보수 언론과 야당이 김 원장의 국회의원 시절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지원을 받아 다녀온 미국·유럽 출장에 함께한 여성 인턴을 부각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국회의원실 비서는 이날 국회 직원 페이스북 페이지 ‘여의도 옆 대나무숲’에 올린 글에서 “피감기관 예산으로 출장 다녀온 것은 잘못됐고 출장 일정·소요 예산·관련 정책 활동 등에 대한 문제제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꼭 ‘여비서와 둘이’, ‘출장 다녀와서 고속 승진’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야 했느냐”고 꼬집었다.

글쓴이는 “인턴 때부터 급수 달고 있는 지금까지 남성 의원께 정책 업무 직보하고, 담당 기관·단체 방문 일정을 수행했던 ‘여비서’인 나로서는 ‘정책업무 보좌는 (남성) 보좌관급이나 비서관급만 한다’는 그쪽 보좌진들이 정말 불쌍하다”며 “그동안 여성 보좌진을, 인턴을 어떤 시각에서 바라봤는지 잘 알게 됐다”고 말했다.

김 원장의 인턴이었던 비서가 해외출장 후 고속 승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그는 “9급 위에 8급 자체가 없던 시절인데 9급에서 7급 간 게 어떻게 고속승진 되느냐”며 “인턴은 정책 (보좌)하면 안 되고, 여성 보좌진은 남성 의원 수행하면 안 되느냐”고 반문했다.

여러 국회 보좌진의 설명에 따르면 의원실에서 9급 비서가 7급으로 승진하는 것은 그리 특별한 일이 아니며 결원이 생길 시 해당 의원의 의중에 따라 얼마든지 가능하고 빈번한 일이다. 한 국회 직원은 “300개 방마다 다 다르며 인턴이 9급·8급 순차적으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언제 어느 직급으로 갈지 모르는 게 이 바닥인데 그게 왜 문제로 대두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원장 측은 지난 9일 설명자료를 내어 “국회의원 임기 후반 결원이 생길 때마다 주로 내부승진을 시켰고, 해당 비서만이 아니라 다른 인턴도 정식 비서로 승진했다”며 “기존 비서도 결원이 생길 때마다 9급에서 7급, 7급에서 6급으로 승진시킨 것인데 마치 특혜를 줘 고속 승진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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