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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계속되는 김기식 의혹에 청와대 ‘금융개혁 좌초될라’

[아침신문솎아보기] 조선 “김기식, 친여매체만 골라 해명 인터뷰”…경향 “도덕성 의심받는데 개혁 추진할 수 있나”

2018년 04월 12일(목)
장슬기 기자 wit@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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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12일자 아침종합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미뤘던 대입 개편안 국민에게 또 미뤘다”
국민일보 “대입 개편 ‘허송 224일’”
동아일보 “現중3 대입, 수시·정시 통합지원 추진”
서울신문 “現 중3 대학 입시 개편안 또 미루고 떠넘긴 교육부”
세계일보 “최저임금發 ‘고용쇼크’ 현실화”
조선일보 “‘트럼프의 조건은 1년내 북핵 폐기’”
중앙일보 “일자리에 25조 쏟고도 실업률 17년만에 최악”
한겨레 “현 중3 대입제도 ‘원전식 공론화’…국민이 정한다”
한국일보 “수출 황금기, 고용 빙하기…끊긴 ‘선순환 고리’”

‘외유성 출장’으로 논란이 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추가 의혹이 터지는 가운데 청와대는 거듭 ‘사퇴는 없다’고 선을 긋고 김 원장에 대한 공세를 ‘금융 기득권의 저항’으로 규정했다.

조선일보는 김 원장이 국회 정무위원 시절인 2013년 효성그룹 감사를 맡았던 회계법인으로부터 고액의 후원금을 받은 사실을 밝혔다. 조선일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00만원 이상 고액 후원금 자료를 확인한 결과 효성 감사를 맡았던 삼정KPMG 강아무개 부회장은 2013년 12월20일 김 원장에게 400만원의 후원금을 냈다. 2013년 이후 지난해까지 강 부회장이 국회의원에게 고액 후원금을 낸 것은 이것이 유일하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 12일 세계일보 2면 사진기사
▲ 12일 세계일보 2면 사진기사

김 원장은 강 부회장으로부터 후원금을 받기 40여일 전인 2013년 11월1일 열린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효성, 2004년 이전에 분식회계 신고하기 전에 감사했던 데가 안건(회계법인)인데, 그 뒤에 옮겨가서 삼정KPMG가 효성그룹 (감사를) 했지 않느냐”며 “분식회계는 그 뒤에 발생했다”고 삼정KPMG를 비판했다.

또한 김 원장은 2015년에는 조현문 전 효성그룹 부사장의 아내에게서도 400만원의 후원금을 받았다. 김 원장은 이에 대해 “조 전 부사장은 대학교 후배”라고 말했지만 야당은 “조 전 부사장이 학연 때문에 후원금을 낸 것이라면 굳이 아내 이름으로 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더구나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7월 조현준 효성 회장을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였다”며 “그런 사정을 알 만한 김 원장이 조 전 부사장 측에서 후원금을 받고, 그와 다투던 조 회장에 대한 금감원 조사를 촉구한 것은 ‘이해 상충’”이라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김 원장이 국회의원 임기 막판에 정치 후원금 수억원을 자신과 가까운 단체나 의원·보좌진 등에게 선심 쓰듯 나눠준 것”에 대해 “도덕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19대 국회 마지막 해인 2016년 1월부터 5월말까지 김 원장의 정치 후원금 수입 총액은 3억7254만원인데 이 기간 중 후원금 3억6849만원을 사용했다. 특히 임기 마지막 달인 5월에 1억8900여만원을 집중적으로 썼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구체적으로 보좌진 6명에게 국회 사무처에서 지급하는 정식 퇴직금과 별개로 퇴직금 명목으로 200만~500만원씩 총 2200만원을 정치 후원금으로 지급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박홍근,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등에게 200만원씩, 우원식·김현미·이학영 의원 등에게 100만원씩 총 16명에게 2000만원을 보냈다. 조선일보는 “김 원장이 소장을 지낸 더미래연구소 이사로 함께 활동한 의원 등 대부분 김 원장과 가까운 사이”라며 “일종의 ‘후원금 품앗이’”라고 했다.

김 원장은 민주당 국회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에도 5000만원 기부했고 이 돈이 다시 더좋은미래의 싱크탱크이자 김 원장이 소장으로 있던 더미래연구소로 흘러갔다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임기 종료 때 남은 정치 후원금은 소속 정당이나 공익 법인에 기부하거나 국고에 반납해야 하는데 김 원장은 거액 후원금을 막판에 다 쓰고 잔액 405만원만 더불어민주당에 넘겼다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 12일 조선일보 5면 기사
▲ 12일 조선일보 5면 기사

조선일보는 김 원장이 친여당 성향 매체만 골라 ‘해명 인터뷰’를 했다면 이에 대해서도 문제제기했다. 조선일보는 김 원장이 삼정KPMG, 조 전 부사장 아내 등에게 후원금을 받은 것과 관련 해명을 들으려 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김 원장은 지난 10일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19대 의원 임기 종료를 앞두고 정치 후원금으로 독일 등을 다녀온 데 대해 “관례적으로 쓴 것이고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이날 김 원장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도 출연해 각종 의혹을 부인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조선일보에 “정말 문제가 없다면 앞에 나와 당당하게 말해야 한다”며 “해명만 하고 숨어버리니 의혹이 더 커지는 것 아니냐”고 했다.

중앙일보는 김 원장의 과거 발언을 통해 그의 ‘이중성’에 대해 공격했다. 이 신문은 “부메랑 된 4년 전 김기식 발언”이란 기사에서 “공직자들에겐 엄격한 잣대를 요구하면서 자신을 향해선 딴판이었다는 비판을 부른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2014년 10월24일 국감에서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에게 “민원 부서에 소속돼 있는 특정인이 특정한 어떤 기관을 상대로 반복해서 강연 요청을 받고 강연해서 용돈벌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김 원장은 다음해 9월 자신이 소장으로 있는 더미래연구소에서 ‘미래리더 아카데미’란 강좌 사업을 시작해 3년간 수강료로 2억5000만원 이상을 벌어들였다.

▲ 12일 경향신문 만평
▲ 12일 경향신문 만평

김 원장은 2013년 10월22일 국감에서 이은재 한국행정연구원장에게 ‘정관 협력방안에 관한 논의’를 한다며 스타벅스 커피숍에서 1만2700원을 법인카드로 쓴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하지만 그는 19대 국회 임기 종료 직전 비서와 유럽출장을 가는데 정치후원금을 사용했고 정치후원금 5000만원을 당내 모임에 전달했으며 보좌진에겐 퇴직금 명목으로 2200만원을 계좌이체했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로비성 출장 의혹’, ‘출장 중 관광’, ‘거짓 해명 논란’ 등에 대해서도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지만 김 원장 역시 그 잣대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에 대해 이 기사를 통해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금융감독원이 현행법상 민간기구라서 금감원장이 인사청문회 대상에서 빠진 것에 대해 문제제기했다. 금감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차관급 대우를 받으며 당연직 금융위원이고 금감원이 국회 국정감사를 받고 예산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쓴다. 또한 공직자윤리법의 적용을 받아 4급 이상은 재산신고를 하고 부원장보 이상 임원들의 재산신고 내용은 공개된다. 업무 내용 역시 금융검찰이라 불리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동아일보는 “여권은 19대 국회 때 ‘금감원장을 포함한 차관급 인사까지 인사청문회를 확대하자’고 제안했다”며 “그러나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민간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대상에서 빠졌다”고 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해외 출장 건의 경우 인사청문회에 올랐다면 검증 조항에 올랐을 것이라는 게 동아일보가 취재한 정치권 인사들의 공통된 반응이었다.

검찰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뇌물과 직권남용 혐의로 김 원장을 고발한데 대해 조만간 수사를 착수할 예정이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김 원장이 당시 지워·영향력에 관한 판단, 우리은행·한국거래소 등 피감기관들이 해외 출장을 지원하게 된 과정 등을 들여다 볼 계획이다.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직무 관련성’이 증명돼야 한다.

김 원장이 이런 상황에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경향신문은 사설을 통해 “야당은 ‘김기식 사퇴’를 요구하며 총공세다. 여기엔 범진보로 분류되는 평화당·정의당도 가세하고 있다”며 “김 원장을 둘러싼 여야 대치는 개헌과 추가경정예산안, 남북정상회담 등 산적한 현안을 마치 블랙홀처럼 빨아들여 정치권을 멈춰 세운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금감원장에게는 그 어떤 공직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 더욱이 전임 금감원장이 은행 채용비리에 연루돼 사퇴한 마당”이라며 “그 자신이 흠결을 안고, 도덕성에 의심을 받는 상황에서 제대로 개혁을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 12일 동아일보 3면 사진기사
▲ 12일 동아일보 3면 사진기사

그럼에도 청와대는 김 원장의 사퇴는 없다며 김 원장에 대한 비판을 ‘금융 기득권세력의 저항’으로 규정했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한겨레는 청와대 관계자들을 취재한 뒤 “청와대가 이처럼 ‘김기식 지키기’에 나선 것은 김 원장이 금융개혁의 적임자라고 여기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취업청탁 의혹으로 취임 6개월만에 조기퇴진한 최흥식 전 원장에 이어 김 원장까지 ‘불명예 퇴진’할 경우, 금융개혁이 좌초하고 인사검증이 부실했다는 비판을 받게 된다는 점도 부담”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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