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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김기식 의혹에 사임을 거론했다

김기식 원장 인사문제에 전면적으로 나선 청와대…정치권과 여론 반발 의식한 모습

2018년 04월 13일(금)
정민경 기자 mink@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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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 출장’, 정치 후원금 논란 등에 “하나라도 위법하면 사임토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비판은 겸허하게 받아들이나 관행이었다면 해임요구는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는 12일 청와대가 김기식 원장 행위의 적법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질의하며 내놓은 입장을 확인한 것이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비판은 수용하나, 사퇴여부는 선관위의 입장이 나올 때까지 유보된 셈이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되고 있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라며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당시 국회의원들의 관행에 비추어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위법이 아니더라도 사임토록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회의원의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위법 여부를 떠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국민들의 비판은 겸허하게 받아 들인다”고도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그러나 당시 국회의 관행이었다면 야당의 비판과 해임 요구는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판단에 따라야 하겠지만, 위법한지, 당시 관행이었는지에 대해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증권회사 대표이사 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사진=민중의소리 ⓒ임화영 기자
▲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증권회사 대표이사 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사진=민중의소리 ⓒ임화영 기자
앞서 김의겸 대변인은 12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13일 문 대통령이 내놓은 메시지와 같은 의미를 갖는 내용을 브리핑을 했다. 김 대변인은 “김기식 원장의 해외 출장 사례가 일반 국회의원들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과연 평균 이하의 도덕성을 보였는지 더 엄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이런 조사 결과를 볼 때 김기식 금감원장이 자신의 업무를 이행하지 못할 정도로 도덕성이 훼손되었거나 일반적인 국회의원의 평균적 도덕 감각을 밑돌고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12일 청와대 브리핑에 이어 13일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까지, 김기식 원장에 대한 청와대의 공통적 입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비판은 수용하나 사퇴 여부는 선관위의 답변 이후 결정할 것’이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인사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도 털어놨다. 문 대통령은 “논란을 피하는 무난한 선택이 있을 것이다. 주로 해당 분야의 관료 출신 등을 임명하는 것”이라며 “한편으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분야는 과감한 외부 발탁으로 충격을 주어야 한다는 욕심이 생긴다. 하지만 과감한 선택일수록 비판과 저항이 두렵다. 늘 고민이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직접 김 원장의 인사 문제에 대한 입장을 내놓은 것은 김 원장이 사임하게 되면 인사검증 실패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지고 금융개혁을 포함한 정책 순위가 밀리게 되면서 정부의 개혁 동력이 사그라들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문 대통령이 '사임'이라는 표현을 쓴 것 자체로 김 원장 스스로 거취를 고민할 수 밖에 없어 자진사퇴 시그널로 볼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야당의 고발에 따라 검찰이 김 원장의 해외 출장을 지원했던 한국거래소 등을 압수수색한 것도 김 원장의 거취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범법 위반을 가리기 위한 절차로 볼 수 있지만 대가성이 조금이라도 드러난다고 하면 도덕성에 치명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11일 전국 5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부적절한 행위가 분명하니 사퇴해야 한다”는 응답이 50.5%로 나왔다. 반면 “재벌개혁에 적합하므로 사퇴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33.4%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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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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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8-04-14 23:30:01    
잘못된 관행이 적폐 아니였냐??? 문재인한테 적폐는 그냥 자신의 정적들을 말하는 거였음???
219.***.***.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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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4 22:30:24    
관습법도 법이다. 아닌거 같으면 대법원 가서 따져. 내가 그런게 아니고 대판이 그러니까.
1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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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1 2018-04-14 19:26:30    
지금 이 정부에서 하고는 적폐청산.... 정말 잘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적폐는 지금까지의 잘못된 관행이였던 겁니다.
이제와서 관행이면 어쩔 수 없다는 건 .............
18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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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케인 박 2018-04-14 14:45:40    
민주당 그리고 대통령님 솔직히 우리 그냥 김기식이 보내주고 다른 삥 않뜻은 인사로 임명합시다 그리고 이제 이문제에서 좀 벗어납시다 지금 할일이 난제한데 언제까지 이런 싸움을 해야하나요.그렇다고 금융감독원장이 될사람이 그렇게 없는것도 아니고 ,그러니 수신제가 치국평천하가 쉬운일은 아니죠.삥 않뜻은 자로 한번더 찿아보시죠....
5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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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3 2018-04-14 13:51:50    
공론화 위원회 만들어서 숙식 하면서 결론 내라. 뭉가야 . . .
할줄 아는게 그게 밖에 더 있냐?
지발 일찍 폭망하게
11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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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oo 2018-04-14 08:40:50    
그렇잖아도 미투운동도 시들해졌는데 다시 하자.
갑질 의원 나리들 대가성으로 해외출장 보낸 사례들 있으면 죄다 폭로하자.
김기식 관두라고 게거품 무는 놈들 80% 이상 해당된다는 데 손모가지 건다.
2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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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연구가 2018-04-14 07:23:27    
개그맨 조정현 닮았는데! 삶도 조정현 닮아가는듯 하네유! 조정현도 잘나가다 실어증으로 은퇴 내리막길! 지금은 여론의 못매가 젤 무서운기라! 음!
17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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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식이형 화이팅 2018-04-13 21:08:47    
전문 중에 김기식 원장의 해외 출장 사례가 일반 국회의원들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과연 평균 이하의 도덕성을 보였는지 더 엄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평균이하이면" 라는 얘기가 사퇴 안 시키겠단 얘기여.... 인간들아... 행간에 숨은 뜻을 모르겠냐?? ㅋㅋㅋㅋㅋ
16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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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세어라 2018-04-13 19:14:00    
김기식을 성토하는 국회의원들, 본인들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서 김기식과 유사한 사안이 있다면 동반 사퇴해야 하는거 아니냐? 야당의원들 얘기하면 야당탄압이라는데 그럼 너희는 삼성위해 김기식을 탄압한다는 국민 여론은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고 피해자 코스프레냐?
대책없는 국개의원들, 염동열이나 빨리 체포동의안 가결시켜라 국개의원 인간들아
5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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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슬완 2018-04-13 18:42:27    
금융관련 실무능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를 뜯어고치겠다는 굳은 의지가 중요한데,
김 기식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지만, 그만한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나라당 시리기들도 관행적으로 같이했으면서 그걸 문제제기했는데,
이건 잘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니들 한 놈이라도 걸리면 디진다.
106.***.***.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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