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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해외출장 전수조사 요구에 자유한국당 겁 먹었나

노회찬 “피감기관 외 국회 예산 사용 출장도 보고서 제대로 확인해야…정의당 내 부당한 해외출장은 없었어, 더 정밀하게 조사할 것”

2018년 04월 13일(금)
정민경 기자 mink@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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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13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 해외출장’ 논란과 관련해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비용으로 해외출장을 간 사례를 국회 차원에서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노 원내대표는 피감기관의 비용으로 간 해외출장뿐 아니라, 국회의 예산으로 출장을 간 경우도 제대로된 업무를 수행했는지 조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장제원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노 원내대표의 주장에 대해 “국회 전체가 금융감독위원장인 것도 아니고, 김 원장과의 사례와 국회 사례는 별개여야 한다”며 “김기식 원장이 사퇴한 후 국회가 정화를 위해 하는 차원은 수용하지만 김기식 원장 때문에 사퇴유무를 판단하려고 국회의원을 사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사진=민중의소리 ⓒ정의철 기자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사진=민중의소리 ⓒ정의철 기자
이날 노회찬 원내대표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김기식 금감원장 파문은 급기야 국회 전체의 신뢰문제로 확산됐다”며 “국회의장은 이 사태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되며, 국회의장이 직접 나서서 피감기관 비용으로 해외출장 간 사례를 전수조사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 소식을 청와대로부터 듣는다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납득하기 힘든 일”이라며 “국회의 문제를 국회가 먼저 나서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12일 청와대 측은 19·20대 국회의원들의 해외 출장 사례를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청와대가 무작위로 16개 기관에 의한 해외 출장을 살펴본 결과,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 출장 간 경우는 총 167차례였으며 이 가운데 민주당 의원이 65차례, 자유한국당 의원이 94차례였다고 밝혔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피감기관의 비용으로 해외출장을 간 경우 외에 국회예산으로 해외출장을 간 경우도 제대로 업무를 수행한 출장이었는지 조사해야한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국회의 예산으로 출장 간 경우도 국민의 세금이 적법하게 제대로 쓰였는지 국민들은 궁금해 하고 있기에 이부분도 조사를 해야 한다”며 “정의당은 국회의원 특권 타파 차원에서 국회의원의 해외출장 문화 자체를 근본적으로 쇄신하는 국회 관련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발의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국회예산으로 간 해외출장도 조사를 해야하는 이유에 대해 노 원내대표는 “지방의회의원들이 간 해외출장 등은 피감기관 돈으로 간 것이 아니고, 공식적인 의회 경비로 가는 것인데 일탈행위가 많았다”며 “국회 예산으로 해외출장을 간 경우도 제대로 갔는지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보고서 내용만 보더라도 제대로 출장간 게 아니란 흔적이 많이 발견되기에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 출처:정의당 페이스북.
▲ 출처:정의당 페이스북.
노 원내대표는 SNS에서 정의당 의원들의 해외출장에 대한 ‘가짜뉴스’가 퍼지고 있는점도 언급했다. 노 원내대표가 말한 ‘가짜뉴스’란 최근 SNS에서 정의당 의원들이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는 글들을 말한다. 정의당 측은 해당 글들은 국회 예산으로 해외출장을 간 사례를 피감기관 해외출장으로 잘못적은 것이라 ‘가짜뉴스’라고 설명했다. 정의당 측은 “가짜뉴스를 삭제하지 않고 계속 게시하는 경우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법률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정의당 의원들의 해외출장건에 대해 “정의당 내 자체조사를 진행했고,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정밀조사를 하고있다”며 “정의당 내 조사결과를 발표할 것이고, 지금 퍼지고 있는 가짜뉴스는 조사결과가 나오면 해소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장제원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노회찬 원내대표의 주장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장제원 대변인 13일 기자들과의 대화에서 “김기식 원장에 대한 도덕성 검증을 요구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회 전체가 금융감독위원장도 아니고, 전수조사를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장 대변인은 “국회의원 전수조사와 김기식 원장의 건은 별개로 봐야한다”며 “만약 김기식 원장이 사퇴를 한 이후에 국회가 스스로 정화를 하는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하자고 하면 수용하겠지만, 김기식 원장의 사퇴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 국회의원을 사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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