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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사퇴한 김기식 원장…야당에 마냥 유리하진 않다

선관위, '5000만 원 셀프후원'은 위법하다고 판단, '피감기관 비용으로 해외출장'은 위법소지있으나 따져봐야 한다며 판단 유보

2018년 04월 16일(월)
정민경 기자 mink@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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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국회의원이었던 당시 ‘더좋은미래’에 5000만 원을 후원한 일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피감기관의 비용으로 해외 출장을 간 것에 대해서는 위법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자세한 사항을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기식 원장은 선관위 결정이 나오자마자 사의를 표명했고, 청와대는 사표를 수리할 것이라 전했다.

김기식 원장의 사퇴로 인해 보수야당은 청와대를 비판하는 수위를 한껏 높였다. 다만 정의당은 애초 청와대가 계획한 금융개혁은 좌초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사태로 인해 국회 안의 뿌리박힌 낡은 폐습을 일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16일 선관위는 김기식 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모임인 ‘더좋은미래’에 5000만 원을 후원한 것에 “종전의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위반된다”고 결론지었다. 다만 선관위는 김 원장이 의원 임기 종료 전 보좌진들에게 퇴직금을 준 것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피감기관 비용으로 해외출장’ 건에 대해서 선관위는 판단을 유보했다. 선관위는 “피감기관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은 정치자금법 상 정치자금의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면서 “하지만 이런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해외출장의 목적과 비용, 출장의 필요성 내지 업무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법 소지가 있으나 해외출장의 자세한 내역을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선관위는 국회의원이 해외출장 시 사적경비 또는 부정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한, 인턴직원을 대동하거나 휴식 등을 위해 부수적으로 경비를 사용한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라고도 전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16일 보도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16일 보도자료.
김기식 원장은 선관위의 판단이 나오자마자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청와대는 사표를 수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12일 문재인 대통령은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선관위의 결정과 이에 따른 김기식 원장의 사퇴에 더불어민주당은 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하면서도 안타깝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청와대를 비판하고 사퇴가 당연하다는 반응을 내놨다. 반면 정의당은 사퇴 수순을 인정하면서도 금융개혁이 좌초돼서는 안된다고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는 여론의 공세에 밀려 정무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전례가 없는 사안에 대해 선관위의 의견을 묻고 그 판단을 국민께 알린 과정을 주목하고 의미있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김기식 원장이 선관위의 판단을 존중해서 국민에게 사의를 표명한 점도 안타깝지만 존중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김기식과 김기식으로 대표되는 이 정권 최고 실세 그룹인 참여연대 출신들의 위선과 부도덕, 동업자 정신이 국민 앞에 철저히 드러났다”며 “청와대와 대통령이 직접 나서 관행을 운운하고 이미 결론을 내린 선관위에 엄포성 질의를 하는 한심한 촌극까지 벌어졌음이 놀라울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은 “이제 청와대는 ‘반대가 많을수록 일 잘하더라’라는 망상도, ‘개혁 위한 과감한 선택은 비판이 많다’는 궤변을 내려놓고 철저히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기준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청와대를 비판했다.

반면 정의당은 “김기식 원장이 지난 시절 보여준 금융 개혁 의지 등에서 미뤄봤을 때 이번 사퇴는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번 김기식 원장의 사퇴가 단순히 정쟁의 결과물로만 남지 않기 위해서는 그간 문제를 제기해왔던 야당들이 금융 적폐 청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증권회사 대표이사 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사진=민중의소리 ⓒ임화영 기자
▲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증권회사 대표이사 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사진=민중의소리 ⓒ임화영 기자
김기식 원장의 사퇴 건은 문재인 정부의 인사실패 사례로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으나 한편으로 야당에 유리하지만은 않은 상황이기도 하다. 선관위의 결론이 국회 전반의 ‘해외출장’의 관행을 불법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며 여당뿐 아니라 국회의원 모두에 대한 문제제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기식 원장 사태로 인해 6.13 지방선거에서도 후보들을 검증하는 기준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12일 청와대는 무작위로 16개 기관에 의한 해외 출장을 살펴본 결과,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 출장 간 경우는 총 167차례였으며 이 가운데 민주당 의원이 65차례, 자유한국당 의원이 94차례였다고 밝히기도 했다. 현재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원 해외출장 전수조사를 하자는 주장에 ‘사찰 프레임’으로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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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profile photo
청주에서 2018-04-17 16:07:55    
2년전에는 선관위가 문제없다고 했다가 자한당이 불법이라 주장하니 맞장구를 치다니...부정선거가 드러났을때 당선무효도 선언하지 않던 선관위도 믿을 수 있는 인간들은 아닌겨
22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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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개미 2018-04-17 13:59:12    
국회의원들의 불법행위를 그냥 둘 수 없다. 전수조사하고 그걸 국민 앞에 전부 공개하라.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공직에 불법행위자를 임명할 수 없다. 국민의 권리아닌가?
1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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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ㄸㅇ 2018-04-17 13:10:24    
김기식이를 낭마시켰다, 따라서 국회의원 전수 조사해야 한다, 해당되는 의원들 모두 자격 박탈하라, 그래야 형편에 맞는 것이다, 특히 한국당, 김성태부터 대한항공 사건도 개봉하라, 모두 조사해
야한다, 한국당도 각오는 되였을것이다, 당연하것이 아닌가, 자신들이 김기식을 낙마 시켰으니,
그에 응답해야 한다,
1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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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심판 2018-04-17 12:15:29    
사찰? 좋아하네 자한당 뻘짓 그만하고
모두 의원직 사퇴하는게 정답!
니들하면 불륜이야!
남이하면 로멘스고 알았지!
고맙다! 자한당!
이제부터 전수조사해서 깨끗한 대한민국 만들자!
천막치지 말고 조사에나 적극 협조해라!
국민들이 보고 있다!
6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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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보고 있다 2018-04-17 11:54:07    
선관위와 검찰은 국회의원,시도의원 고위 공직자 전원 조사하여 피감기관 비용 해외 출장과
후원금 임의 기탁도 전수조사하여 한푼이라도 부정하게 처리된게 있다면
모두 사법처리하라!
아무도 자유롭지 못할것이다!
특히 자한당과 바미당등 야당은 더욱더...
6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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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uyako 2018-04-17 11:29:54    
.

피감기관의 비용으로 해외출장? 금감위원장 옷을 벗겼으니
국회의원만이 아니라 선출직 시도의원 나부랭이 모두를 전수조사 정리해야.
도대체 제 오지랖도 못가리는 왈패들이 왜 대중들앞에서 나대며
상식적 사고로 지내는 시민들을 불쾌하게하고 억장무너지게 만드나?
이건 분명 범죄니 범죄로 다루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

.
17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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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걸음더 2018-04-17 10:29:31    
사찰 프레임? 너희들도 같은 기준으로 들여다봐야지.
문제되는 정치인들 이번 기회에 싹 털어내자.
한국 정치 그나마 좀 깨끗해지겠구만.
175.***.***.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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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키 2018-04-17 10:25:42    
김기식금감원장 사퇴로 인해 그 동안 공론화 되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위법적 후원금운용과 부조리한 피감기관 지원의 외유상황을 국회 차원에서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기본적 해결을 위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의 입법화까지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01953?navigation=best-petitions
11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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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니 2018-04-17 09:33:33    
‘사찰 프레임’ 이라고 난리칠 거니까 국민의 감시하에 국회에서 조사하라는 거다. 국민들이 요구를 무시할 건가?
1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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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라라 2018-04-17 08:59:36    
전수조사가자. #전수조사 #전수조사
11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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