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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인사검증 실패 책임 조국 민정수석으로 확산

[아침신문솎아보기] ‘셀프후원’ 논란에 선관위 ‘위법’ 결정, 김기식 사의… 세월호 4주기 ‘진상규명’ 과제로, 야3당 드루킹 수사 압박

2018년 04월 17일(화)
손가영 기자 ya@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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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14일 만에 사의를 표명하며 역대 최단 임기의 금감원장을 기록했다. 김 전 원장의 발목을 잡은 것은 자신이 관여한 ‘더좋은미래’에 기부한 정치자금 5천 만원이었다.

김 전 원장은 지난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신의 ‘셀프 후원’ 논란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린 후 사의를 표명했다. 선관위에 김 전 원장의 과거 행적에 대한 위법 여부를 질의한 청와대는 “선관위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 17일 경향신문 1면
▲ 17일 경향신문 1면

중선관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시민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의 구성원으로서 회비 등을 납부하는 경우, 정관·규약에 근거하지 않거나 종전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3조(기부행위제한)에 위반된다”고 결론내고 청와대에 의견서를 전달했다. 김 전 원장이 국회의원 임기 만료를 열흘 남짓 남기고 종전 월회비의 250배에 달하는 오천만원을 더좋은미래에 일시불로 낸 것은 ‘종전의 범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중선관위는 또한 김 전 원장이 피감기관 돈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에 대해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출장에 인턴직원을 대동하거나 관광을 한 것에는 “정치자금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더좋은미래 월회비로 20만원을 내던 김 원장이 국회의원 임기 만료를 열흘 남긴 상황에서 월회비의 250배에 달하는 정치자금을 ‘일시불’로 낸 것은 ‘종전의 범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의 인사실패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중앙일보는 “새 정부 출범 이후 7명이 낙마하면서 청와대가 철저하게 인사 검증을 하지 못했다는 사전 검증에 대한 부실 논란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재검증도 부실했다는 ‘사후 검증’ 실패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 17면 중앙일보 2면
▲ 17면 중앙일보 2면

중앙은 사설 “김기식뿐 아니라 조국 책임도 물어야 한다”를 통해 “청와대가 굳이 선관위 해석을 기다린 것은 세월호 4주기와 남북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정국에서 국면전환이 이뤄지기를 기대한 ‘시간 벌기’ 꼼수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다”며 게다가 잇따른 인사검증 실패에 책임을 져야 할 조국 민정수석은 ‘국민적 눈높이에는 흡족하지 않으나 적법한 행위’라는 궤변과 함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듯한 인상마저 풍겼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이날 사설을 통해 “선관위가 김 원장의 임기 말 후원금 기부처리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예상했던 바”라면서 “이번 사건으로 고위 공직자 인선 기준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출 수밖에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 청와대는 향후 더욱 엄격히 고위공직자를 검증해야 한다. 김 원장에 대해 재검증까지 해가며 문제가 없다고 한 조국 민정수석의 책임은 무겁다”고 지적했다.

“세월호 4주기, 특조위는 뭘 조사해야 하는가”

세월호 참사 4주기에 희생자에 대한 마지막 영결식이 진행되며 세월호 유족들은 “마자막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발생 원인과 구조 책임을 둘러싼 철저한 진상규명을 지적한 것이다.

▲ 17일 한겨레 6면
▲ 17일 한겨레 6면

스콧 게이브리얼 놀스 드렉설대 역사학과 교수와 전치형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는 17일 한겨레에 특별기고 ‘세월호 특조위는 무슨 기구이며, 뭘 조사해야 하는가’를 통해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가, 한국 사회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사회적 참사 특조위가 제시해야 하는 것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이라며 특조위의 역할을 강조했다. 두 교수는 지난 여름 세월호 문제를 연구했고 지금도 세월호 특조위 위원과 조사관들을 인터뷰하는 등 공동연구를 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기 특조위’가 조사 방해를 받은 것에 대해 “17명의 위원들은 특조위의 근본적인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조차 합의할 수 없었다. 당시 여당의 추천을 받은 위원들은 특조위가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리려 한다고 의심했고, 특조위의 기본 과제는 검찰, 감사원, 해양안전심판원 등이 이미 내놓은 조사결과를 검토하고 오류가 있으면 수정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면서 “이런 극심한 대립은 특조위의 구성 원리를 설계할 때 예정된 것이었다. 위원들은 바깥의 정치적 대결 구도를 특조위 회의실 안에서 극복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 17일 서울신문 1면
▲ 17일 서울신문 1면

이들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 특조위에 △내부 대화는 활발할수록 좋고 △이념적 균형이 조사의 효율과 공정성을 보장하지 않으니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인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다양한 전문성을 확보해야 하는 데다 △설득력 있는 보고서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들은 “미국의 9·11 조사위원회 보고서는 베스트셀러가 되었다”며 “재난 보고서는 참사의 원인을 공식적으로 확정하고, 정부와 기업의 잘못을 지적하고, 참사가 오랜 시간에 걸쳐 피해자와 가족에게 미친 영향을 기록해야 한다. 보고서가 모든 것을 담을 수는 없지만, 공적 기구로서 특조위가 내놓는 보고서는 하나의 중요한 매듭을 짓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세월호 참사 생존자 및 유가족들은 여전히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한겨레는 “안산온마음센터에서 관리하는 피해자만 1천여명에 달한다”면서 “전문가들은 진상 규명이 치유의 첫 출발점이라고 입을 모았다. ‘왜 사고가 발생했나. 왜 죽었나’라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규명 없인 치유도 제자리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소희 국립중앙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과장과 전 단원고 스쿨닥터였던 김은지 마음토닥정신건강의학과의원 원장이 단원고등학교 생존학생 57명을 분석한 결과, 세월호 참사 20개월째에도 생존 학생 4명 중 1명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고 있었다.

4여 년 간 안산 화랑유원지에 세워졌던 안산 정부합동분향소는 곧 철거될 예정이다. 화랑유원지엔 ‘416생명안전공원’이라는 이름의 세월호 참사 추모공원이 건립될 예정이다.

야 3당, 드루킹 집중 공략… 조선일보 “자금줄 의심”

야당이 더불어민주당 당원 댓글조작 사건인 이른바 ‘드루킹 논란’에 대해 수사기관을 항의방문 하는 등 화력을 집중하며 전방위 여론전에 돌입했다.

▲ 17일 한국일보 5면
▲ 17일 한국일보 5면

한국일보는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 3당이 지난 16일 “댓글조작 특검을 추진키로 예고하며 공세 수위를 바짝 끌어올렸다”며 “문재인 정권 차원의 게이트로 규정해 의혹을 확산시키는 데 몰두할 태세”라고 평가했다.

자유한국당 ‘민주당원 댓글조작 진상조사단’(단장 김영우 의원) 의원들은 지난 16일 오전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서울경찰청을 전격 방문했다. 바른미래당 ‘댓글조작 대응 태스크포스(TF)’ 소속 오신환·권은희 의원 등도 서울경찰청을 방문했다. 민주평화당 또한 검사 출신 김경진·이용주 의원 등이 대검찰청을 방문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국일보는 이와 관련 “여권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이기 위해 보수야당들은 특검 카드를 꺼내 들었다”고 분석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 116명 전원 이름으로 김기식 황제외유와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에 대해 특검법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정치인들에게 거액을 후원하며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던 정황들이 있다”며 필명 ‘드루킹’을 쓰는 김아무개씨의 자금줄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 17일 조선일보 4면
▲ 17일 조선일보 4면

조선일보는 취재 결과 “2016년 3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계좌에서 두 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인출했다. 그는 3월 7일 경공모 상위 등급 회원들과의 채팅방에서 ‘누렁이(노 의원 지칭)에게 2000만원을 전달했다’며 ‘아쉬워하는 것 같으니 (추가로) 모금을 하겠다’고 했다”며 “그로부터 10일 뒤 김씨는 계좌에서 3000만원을 인출했고, 회원들에게 "창원에서 (노 의원을) 만나고 왔다"고 말했다. 김씨는 같은 때 노회찬 정의당 의원에게 현금 5천만원을 건네려 한 정치자금법 위반)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조선일보는 또한 “김씨가 댓글 조작을 벌인 범행 장소인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출판사'의 사무실 임대료를 어떻게 충당했는지도 의문”이라면서 “월 임차료가 485만원이다. 이 사무실과 자택에서 경찰이 압수한 휴대폰만 170여대다. 김씨 출판사는 지금까지 출판물을 단 한 권도 내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씨로부터 2016년 11월 텔레그램 메시지를 150개가량 받았고 올 3월엔 비밀대화방을 통해 총 3190개의 언론 기사 인터넷 주소(URL)를 받은 것이 확인됐다. 경찰은 이에 “김 의원이 비밀대화방 메시지들을 한 건도 읽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씨가 도아무개 변호사에 대해 오사카 총영사관 자리를 청탁한 것을 두고 김 의원은 “일본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인사를 청와대에 전달했지만 청와대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탈락시켰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김씨의 활동에 대해) 일일이 확인하지 못했다”면서도 “온라인에서 좋은 기사를 퍼나르기도 하고 그 기사가 네이버 순위가 올라가도록 적극 참여하는 활동들이 이뤄졌을 것으로 추측한다”고 답변했다.

박근혜 항소 포기, ‘조현민 폭행혐의’는 서울남부지검으로

민간인 국정농단 사태로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을 받은 파면된 전 대통령 박근혜씨가 항소를 포기했다.

▲ 17일 중앙일보 16면
▲ 17일 중앙일보 16면

박씨의 동생 박근령씨가 지난 13일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박씨는 이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동생 박근령이 제출한 항소장은 본인의 의사에 반한 것임을 명백히 밝힌다’며 항소 포기 의사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가 항소하지 않아도 항소심은 진행된다. 서울중앙지검이 1심에서 무죄가 난 부분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중앙일보는 이에 대해 “통상적으로 항소하지 않는 것은 선고 결과를 수용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간주되지만 박 전 대통령의 항소 포기는 사법부 불신을 드러내는 정치적 항의의 뜻으로 해석된다”고 분석했다.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 폭행 사건’은 지난 16일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됐다. 남부지검의 수사지휘를 받는 강서경찰서가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송된 것이다.

아래는 17일 전국단위 아침 주요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 헤드라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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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결국 퇴진… 선관위 “5000만원 셀프 후원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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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위법” 판단에… 김기식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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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후원 위법 결론… 김기식 낙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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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후원 위법"…김기식, 결국 불명예 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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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드루킹의 인사추천, 청와대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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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이 추천한 총영사, 靑백원우가 직접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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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금감원장 사퇴…선관위, 셀프 후원에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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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드루킹의 인사추천, 청와대에 전달 후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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