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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언론통제’ 논란 방심위, 윗선 개입 없었다

자유한국당 추천 상임위원 TF총괄 조사 결과 “직원의 업무미숙에서 벌어진 일, 외부 개입 확인 안 돼”

2018년 05월 10일(목)
금준경 기자 teenkjk@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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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통제’ 논란을 빚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남북정상회담 보도 권고문 작성 경위에 관한 진상조사 결과 윗선의 개입은 없었다.

자유한국당 추천의 전광삼 진상조사TF 위원장은 10일 오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논란이 된 해당 보도자료는 실무자가 기획해 작성한 것이며 방송통신위원회나 정부의 개입 흔적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진상조사 TF에는 자유한국당 추천 전광삼 상임위원이 위원장을 맡아 조사를 총괄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6일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사전 가이드라인 성격의 권고사항을 발표해 논란이 불거졌다.

▲ 강상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사진=금준경 기자.
▲ 강상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사진=금준경 기자.

방통심의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드루킹 오보 논란과 마찬가지로 오보가 나올 우려가 있고 △방통심의위가 정상회담 기간 동안 특별 모니터링팀을 운영해 보도를 살펴볼 것이며 △언론은 정부의 공식 발표를 토대로 보도하는 게 바람직하며 △언론사가 직접 취재할 경우 확인되지 않은 발언 또는 주장 인용을 지양할 것 등을 권고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26일 입장문을 내고 보도가 나오기 전에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방통심의위의 권고 사항이 ‘사전 개입’이자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전광삼 TF위원장은 “보도자료는 홍보실 담당자가 기획하고 상급자인 홍보실장이 승인해 작성됐다. 내부나 외부의 지시 또는 요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남북정상회담 권고자료. (클릭하면 확대된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남북정상회담 권고자료. (클릭하면 확대된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진상조사TF에 따르면 4월 25일 오전8시께 홍보실 담당자가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보도자료 작성 아이디어를 내고 홍보실장에게 보고했다. 논란이 된 표현은 담당자의 업무 미숙 때문이었고 정부 발표대로 기사를 써야 한다는 내용은 재난보도 가이드라인을 참고하는 과정에서 현안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게 TF의 설명이다. 보도자료 배포 당일 전광삼 상임위원이 일부 표현에 문제제기를 했으나 결재 담당자가 아니었고 이미 보도자료가 나간 뒤였다.

전광삼 TF위원장은 “보도자료 작성이 급박하게 이뤄지다보니 제대로 된 내용 보고가 병행되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게이트키핑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보도자료가 불러일으킬 파장에 대한 이해가 떨어진 데서 비롯된 일이기 때문에 징계처분 의견을 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의 유불리와 직결된 정치적 현안에 집중모니터링 보도자료를 내는 게 이례적이지 않냐는 지적에 전광삼 TF위원장은 “개인적으로 남북정상회담은 특정정당에 유불리와 관련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걸 갖고 유불리를 따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방통심의위는) 그런 이유로 모니터링을 결정하는 정치적인 집단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번 논란을 신 보도지침으로 규정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정권 홍위병’을 자처하니, ‘방심위’도 덩달아 ‘정권 2중대 위원회’가 되려 하는 것인지 참으로 한심하고 침통하다”면서 “노골적으로 어용언론을 강제하는 방심위의 월권행위는 좌시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강상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앞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번 일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언론자유 침해 소지를 충분히 검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절차 개선안’을 마련해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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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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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8-05-11 18:20:41    
하두 니네 언론들이 병크를 저질러서 실무자가 노심초사 하다가 썼나보다. 당연한 소리까지 할 정도면 좀 부끄러운줄 알자.
17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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