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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회담 합의문 ‘완전한 비핵화’ 담았다

‘CVID’ 명기 문제, 형식 따지지 않고 대화 통해 진정성 확인하며 ‘완전한 비핵화’로 정리…평화협정, 북미수교 문제 추상적이지만 정상회담 큰 틀 합의는 북미적대관계 70년 만에 최초

2018년 06월 12일(화)
이재진 기자 jinpress@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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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2일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구축 협력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전쟁 포로 및 행불자 본국 송환과 유해 원상복구 등 4개항에 합의했다.

북미정상회담 핵심인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4·27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고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라는 문구로 명기했다.

미국은 정상회담이 열리기 직전까지 실무협상을 거듭하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명기를 주장한 걸로 알려졌는데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으로 정리됐다.

합의 문구는 CVID 표현에서 후퇴한 것처럼 보이지만 ‘완전한’이라는 말 속에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이란 라는 개념이 포함되기에 형식과 별개로 내용상 양 정상이 서로 대화로 접점을 찾았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오후 5시30분 싱가포르 카펠라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이 양보를 한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전혀 그렇지 않다. 합의문을 보면 굉장히 알기 쉽게 설명이 돼 있다. 미국과 북한이 새로운 관계 구축과 안전보장, 완전한 비핵화의 변함없는 의지 확인”했다고 답했다. 비핵화 검증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논의했다. 물론 검증도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은 북한이 이미 미사일 엔진 시험장을 파괴하겠다고 했다. 서명한 뒤 들은 내용”이라고 말해 미국을 위협하는 미사일 문제 해결 의지를 김 위원장으로부터 확인한 것이 정상회담 합의를 이끈 주요 계기가 됐음을 시사했다.

▲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 공동합의문에 서명했다. 사진=연합뉴스TV 보도 갈무리
▲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 공동합의문에 서명했다. 사진=연합뉴스TV 보도 갈무리
합의문에는 비핵화의 타임라인이 명시되지 않았지만 양 정상은 비핵화 시한에 대한 상당부분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학적으로 기계적으로 가능한 만큼 최대한 빠르게 (비핵화가) 진행돼야 한다. 분명한 것은 프로세스 중 어떤 시점에선 (핵 개발 재개)되돌릴 수 없는 지점이 있을 것”이라며 해당 시점에서 경제 제재를 해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4·27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했다는 내용은 종전선언과 맞닿아 있다. 판문점 선언에는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로 돼 있다.

북미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 논의를 많이 예상했는데 이 같은 표현으로 종전선언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담았다.

첫번째 합의 내용인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은 북미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북미수교로 갈 근거를 마련했다. 체제 안전 보장까지 아우르는 개념의 표현이다. 북미관계가 정상화되면 체제 안전 보장은 자연스런 결과다.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합의에 이어 “양국은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 구축을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을 넣은 건 향후 로드맵의 종착점이 평화체제 구축임을 분명히 하면서 남북미 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합의문 4항 양국의 전쟁 포로 및 행불자 본국 송환과 유해 원상회복은 당장 이행할 북미관계의 실질적 개선조치를 명시한 셈이다. 적대관계의 상징인 전쟁 피해의 해결은 양국이 행동 대 행동으로 첫걸음을 뗐음을 뜻한다. 앞의 3개항은 현재 시점에서 추상적이고 시간이 걸리는 일이지만 4번째 항은 양국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다.

▲ 12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jtbc 보도 갈무리
▲ 12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jtbc 보도 갈무리
트럼프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합의문 4항을 적극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문을 확정짓기 막판 전사자 유해 송환에 합의할 수 있느냐고 김 위원장에게 요청했다면서 자신이 이 합의를 성사시켰다는 점을 강조했다.

양 정상이 서명한 합의문의 성격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합의문의 공식 명칭은 “Joint Statement of President Donald J. Trump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Chairman Kim Jon Un of the State Affairs Commiss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t the Singapore Summit”이다.

미국 입장에선 합의문의 구속력을 갖기 위해 의회의 동의 및 비준 문제가 남아있는데 성명(Statement)이기 때문에 의회의 비준은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북미 양 정상이 직접 서명하고 포괄적 합의를 이뤘기 때문에 성명을 바탕으로 향후 조약 형태를 맺는 후속작업에 착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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