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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재승인 취소 청원, 청와대가 응답했다

청와대 “재승인은 합의제 기구 방통위가 결정, 언론자유 시청권 고려해 신중해야”… 재승인 조건 봐주기 논란은 언급 안 해

2018년 06월 14일(목)
금준경 기자 teenkjk@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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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 명을 돌파한 TV조선 재승인 취소 청원에 청와대가 응답했다.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은 14일 오후 TV조선 재승인 취소 청원 답변을 공개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민 23만6714명은 TV조선 재승인 취소를 요구하는 청원에 참여했다. 청원 제안자는 “과거부터 현재진행형으로 허위, 과장, 날조 보도를 일삼고 국민의 알권리를 호도하는 TV조선의 종편 퇴출을 청원합니다”라고 요구했다.

정 비서관은 “방송사의 허가나 승인 취소는 헌법에서의 언론자유나 시청권을 고려할 때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며 “독임제가 아닌 합의제 행정기관인 방통위에서 결정하도록 한 것은 위원들 간 긴밀한 논의를 통해 해당 사안을 신중히 결정토록 한 ‘안전판’”이라고 말했다.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사진=방통위 제공.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사진=방통위 제공.

정 비서관은 종편 재승인 절차를 설명하며 TV조선이 2017년 재승인 때 점수 미달로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TV조선의 경우 지난해 3월 심사 당시 기준점인 650점에 25점 미달하는 625점을 받았는데 법정 제재로 인한 감점이 18.55점이었다”고 말했다.

당시 방통위는 TV조선 재승인 조건으로 ‘오보·막말·편파방송 관련 법정제재를 매년 4건 이하로 감소시킬 것’ 등을 부과했다. 오보·막말·편파방송 관련 법정제재가 1년에 4건 이상이 되면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명령이 반복되면 재승인 취소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정 비서관은 “현재 방통위가 재승인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 비서관은 “공공성, 객관성, 공정성은 언론사가 지켜야 할 중요한 가치”라며 “언론 자유 확대와 더불어 사회 정의를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신뢰 받는 언론이 되기를 기대하는 게 이번 청원에서도 드러난 국민의 염원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청와대는 방통위의 재승인 절차와 현재 상황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답변하며 정치적 논란을 피했지만, 우회적으로 TV조선의 신뢰회복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정부여당 추천 위원이 다수이긴 하지만 재승인 취소는 언론자유, 일자리 문제가 얽혀있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방송사의 재허가나 재승인이 취소된 사례는 2004년 경인지역 민영방송 iTV 1건 뿐이다. 당시 iTV 재허가 취소는 정상적인 ‘경영’이 힘들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보도 공정성’과는 무관했다.

청와대가 이번 답변에서 최근 논란이 된 ‘종편 재승인 심사 봐주기 의혹’을 언급하지 않은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 앞서 언론계는 방통위 재승인 조건에 선거방송심의가 제외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불거졌다. 선거기간(통상 선거 90일 전) 선거와 관련한 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아닌 선거방송심의위원회로 이관돼 별도의 규정을 통해 심의하는데 재승인 조건에 ‘방송심의규정’은 명시했지만 ‘선거방송심의 특별 규정’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방송은 제외한다는 게 방통위 입장이다. 이에 따라 선거기간 중 문제가 된 보도는 재승인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상황이라 비합리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오보 논란을 빚은 5월19일 TV조선 보도화면 갈무리.
▲ 오보 논란을 빚은 5월19일 TV조선 보도화면 갈무리.

아직까지 TV조선은 재승인 이후 오보·막말·편파방송 관련 법정제재를 받지 않았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TV조선의 ‘풍계리 취재비 1만 달러’ 보도와 ‘경인선 김정숙 여사 영상 왜곡보도’를 심의하고 있다. 경인선 보도는 법정제재가 예고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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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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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로 2018-06-16 10:30:43    
그래도 TV 조선은 1위!

http://omn.kr/pucr

여기에 등장하신 분들. ..
지금은 어떤 견해들을 갖고 계신지...
2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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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자유 2018-06-16 00:19:24    
지 마음에 안들면 허가취소하나
자유민주주의근간을 흔드는 아주못된짓 하고있네
지 마음에 안들면 다른방송으로 가라
21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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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키 2018-06-15 12:46:13    
아무리 국민들이 조선일보를 폐간 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들 그 누구도 조선일보를 합법적으로 폐간 시킬 수 없습니다.
단, 방통위 심의에서 법정제재 벌점 만이 재승인 불허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 방법은 아래 시민방송심의위원회에서 제기된 시민들의 건의 자료를 근거해서 벌점이 결정됩니다. 현재까지 조선일보는 단 1점도 벌점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시방위에서는 매주 수요일 제재를 위한 안건이 갱신되고 있습니다. 번거우시더라도 조선일보 폐간을 위해, 매주 방문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제시해 주셔야만 재승인 불허가 가능합니다.

http://www.ccdm.or.kr/xe/simin03

행동하는 지성 만이 적폐를 청산할 수 있습니다.
11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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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2018-06-15 11:02:01    
잘못하는걸 없애는게 무슨 언론탄압이라고 하는지 오히려 내비두는게 잘못이고 방조하면 의무태만이지 그냥두면 어떤꼴 나는지 몰라서 그러나!
1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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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ㄸㅇ 2018-06-15 10:48:43    
방통위는 이들의 과거 허위 뉴스에 대한 모든 자료 수집하여, 이들의 허가를 취소 하시요,
국민들은 이 TV를 청취하면 독이 된다, 청취 거부 운동이라도 벌려야 한다,악의적 행위가
너무 빈번하다, 실수라고 하겠은나, 이는 실수가 아닌 고의성이다, 의도적이다
1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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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zl 2018-06-15 12:49:58    
시민방송심의위원회에 건의된 자료를 근거해서 방통위의 법적 제재가 시행이 됩니다. 시방위에 여러분이 직접 참여해서 TV조선 폐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방통위 자체 제재로 TV 조선 폐간이 불가합니다.
11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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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없는국가 2018-06-15 10:04:43    
지금 대한민국 국민 수천만명이 생각하는 티비조.ㅅ 선은
언론과 방송이 아니다..이명박그네가 집권할때는 그어떤 불법과
부정부패가 일어나고 사건이 터져도 집권당 잘못은 떠벌이지 않고
오로지 야당에게 화살을 돌리고 국민에게는 개.돼지 취급하며
힘없는 연예인들 겁박이나 해대고 언론의 권력으로 온갖 부정한짓은
다했던 조.ㅅ.선..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런못된 권력으로 오보와 편파방송
국민분열.이간질을 일삼고 반성과 사과는 고사하고 남북대화를 폄하하고
은폐하고 방해하고 깎아내리고 국가명예를 더럽힌 언론은 더이상 언론이아니라
적폐 암덩어리 그이상도 그이하도 아닌것이다. 찢어진 주딩이로 일자리가 어쩌니
언론자유가 어쩌니해도 티비조.ㅅ.선이나 언론은 언론자유와 일자리를 논하지마라
수천만국민의 명령이다.폐...
21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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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zl 2018-06-15 09:19:56    
TV조선의 재허가 취소를 위해 `시민방송심의위원`에서 매주 실시하는 시민의견 수렴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TV조선 폐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http://www.ccdm.or.kr/xe/simin03
11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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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zl 2018-06-15 09:21:01    
국민들의 직접 참여로 TV조선 폐간의 법적 요건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마다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1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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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2018-06-15 08:58:19    
다필요없고 기준에 통과 못하면 걍 재승인 안해주면 된다, 끝.
2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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