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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현민에 패소한 여성신문 “부당 판결” 항소

“제가 그 여중생” 기고에 법원 “허위사실 적시”… 여성신문 “미투 운동 흐름에 역행”

2018년 07월 11일(수)
김도연 기자 riverskim@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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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자신의 여성 비하 논란과 관련한 기고 글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자 소송 상대방인 여성신문은 “부당한 판결로 판단하고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10일 탁 행정관이 여성신문을 상대로 제기한 30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여성신문사는 탁 행정관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탁 행정관은 2007년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린 책 ‘말할수록 자유로워지다’에서 고등학교 1학년 때 한 중학생과 성관계를 했고 “친구들과 공유했다”고 썼다. 논란이 일자 탁 행정관은 ‘픽션’(허구)이라고 해명했다.

여성신문은 지난해 7월 “제가 바로 탁현민의 그 여중생입니다”라는 기고를 게재했다. 제목만 보면 기고자가 실제 탁 행정관과 관계를 맺은 인물로 비쳐져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이 글은 탁 행정관이 책에서 묘사한 내용과 비슷한 상황을 겪은 한 여성의 고백이었다.

여성신문은 논란이 커지자 기고 제목을 “[기고] 그 ‘여중생’은 잘못이 없다 - ‘탁현민 논란’에 부쳐”로 바꾸고 “기고자가 글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의미가 제목으로 인해 잘못 읽힐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목과 내용 일부를 수정했다”고 밝혔다. 

기고자가 ‘탁현민의 그 여중생’은 아니었음에도 독자가 탁 행정관을 성폭행 가해자 혹은 범죄자로 오인할 제목이라 비판이 거셌다. 탁 행정관은 지난해 7월 말 여성신문을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했다.

▲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사진=민중의소리
▲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사진=민중의소리
김 판사는 “탁 행정관이 책에서 언급한 여중생과 성경험이 꾸민 이야기라는 점을 이미 수차례 밝혔는데 일반 독자가 ‘탁 행정관 해명이 거짓’이라는 인상을 받도록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고 배경에 탁 행정관 책 논란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은 1000만원으로 했다. 

김 판사는 “책이 양성평등 측면에서 적절하지 못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을 뿐 아니라 허위 내용을 상업적인 목적으로 마치 사실인 양 포장해 책을 발간했다”며 “탁 행정관이 자신의 여성관에 대한 비판을 자초한 것도 기고 글이 작성된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꼬집었다.

여성신문은 10일 오후 “이번 1심 판결을 부당한 판결로 판단하고 항소할 예정”이라며 “해당 기고문은 실제 성폭력 피해 여성이 자신의 어린 시절 경험을 담은 글”이라고 밝혔다.

여성신문은 “이번 판결은 사실상 성폭력 피해 생존자들을 침묵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 미투 운동과 같은 최근의 사회 변화에 역행하는 판단이라는 점,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부당한 판결이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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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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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객 2018-07-14 03:19:12    
미디어오늘은 "논란이 일자 탁 행정관은 '픽션'(허구)이라고 해명했다"고 보도하고 있는데, 좀더 보충설명하면 이미 책 후기에 허구라고 적혀 있다. 그런데도 꼴페미들이 책을 끝까지 읽지도 않고 탁현민이 실제로 돌림빵을 했다고 몰아부친 것이다.

여성신문은 "해당기고문은 실제 성폭력 피해 여성이 자신의 어린 시절 경험을 담은 글"이라면서 판결이 부당하다고 항변하는데, 논점은 기고문이 성폭력 피해여성의 경험담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피해 여성이 탁현민이 언급한 여중생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다. 논점이 뭔지도 모르고 물타기하며 우기는 것은 꼴페미들의 종특이다.

탁현민이 책 후기에서 허구라고 언급했듯이 책속의 여중생은 실존인물이 아니라 가공의 인물인데도 여성신문은 기고문을 쓴 여성이 탁현민의 바로 그 여중...
49.***.***.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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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객 2018-07-14 03:44:18    
제목을 뽑았다. 이는 그야말로 악의적인 명백한 명예훼손이다.

여성신문은 이번 판결이 "사실상 성폭력 피해 생존자들을 침묵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 미투운동과 같은 최근의 사회변화에 역행하는 판단이라는 점, 언론의 표현의 자유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부당한 판결이라고" 주장하는데, 정말 제정신이 아니다.

기고문을 쓴 여성에게 소송을 한 게 아니라 그 여성이 문제의 여중생이라고 조작날조한 신문사에게 소송을 했고 기고자의 성폭력 피해사실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도 제기 안했는데 이게 어째서 성폭력 피해 생존자를 침묵케 하는 것이냐? 그리고 허위사실 조작 날조가 미투운동이나 언론의 표현의 자유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꼴페미들은 정말 답이 없다. 사회를 좀먹는 해충, 그 이상도 그 이...
49.***.***.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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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민주적으로 같이 하자당 2018-07-12 16:07:18    
문빠들은 모두 뇌가 마비되었나 ?
탁현민 본인이 스스로 여중생을 돌려가며 했다는 건데 뭘 잘했다고 왜 옹호하고 자빠졌냐.
"더불어 민주적으로 같이 하자당" 애들아 어디 말이 되는 대답 좀 해봐라
그런놈 계속 참모로쓰는 문대가리는 더 나쁜넘
20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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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객 2018-07-14 02:53:43    
탁현민 본인 스스로가 여중생을 돌림빵했다는 말을 했다니 당신이야말로 뇌가 마비되었구나. 탁현민은 문제의 책의 후기에서 신세대의 자유분방한 성의식을 기술하기 위해 지어낸 이야기라고 분명히 밝혔다. 그런데 꼴통여성단체와 수구/보수언론이 책을 끝까지 읽지도 않고 탁현민이 실제로 돌림빵을 했다고 몰아부쳐 마녀사냥을 한 것이다.

탁현민이 논란이 되자 뒤늦게 허구라고 해명한 것이 아니고 책 후기에 이미 허구라고 엄연히 적혀 있는데도 정치적 목적을 위해 거짓선동을 한 수구보수언론과 일부 여성단체, 그리고 똥오줌 못가리고 거기에 부화뇌동하는 당신같은 무뇌충들이야말로 인간말종쓰레기들이 아니고 무엇인가?
49.***.***.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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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꺼벙 2018-07-12 14:06:52    
쓰레기 천국입니다 이게 나라냐 피눈물 흘리며 통곡할날 다가온다
5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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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넓고 미친년을 널렸다 2018-07-12 13:52:58    
제대로 된 글은 쓸줄 모르고 소설가는 되고싶은 것들이 모인곳이 여성신문이냐
팩트를 써야지 소설을 쓰고 자빠졌네
암컷들 수가 많아지니 미친년들 아주 지랄 발광들을 해대는 꼴이 가관이다
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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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2018-07-12 13:38:23    
여성신문은 첨 들어보는데 그래도 명색이 신문사타이틀을 가진 언론이라면 저격하고 싶은 욕심에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한데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어야 하는거 아니냐?
패미도 좋고 미투도 좋은데 이런식이면 워마드랑 다를게 뭐냐?
12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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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대상 페미 2018-07-12 11:29:31    
웃기시고 있네
미투운동?, 페미니즘 운동?
니들이 혐오를 불러왔고, 이제는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는 중이다.
59.***.***.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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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마녀사냥 2018-07-12 10:30:26    
아하~ 역시 미투 마녀사냥의 본질은 허위사실로 지들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잡아 보자는 거구만?
503에 빌 붙어 정치판에 기웃 대던 창간인이 만든 찌라시 답다.
저런 새퀴들이 합당한 증거도 없이 무책임하고 일방적으로 흔들어 대는게 바로 미투 마녀사냥의 핵심이지.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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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zz 2018-07-12 08:32:50    
여성신문??? 듣보잡 ...것들이...

미투 운동이 사기치는 거냐??

너희들같은 거지새끼들때문에 진정한 미투 운동이 폄훼받고..
손가락질 받는거다...

너희들같은 무뇌충들때문에 진짜 처벌을 받아야하는 성추행, 성범죄자들에게
기회를 주는거다...
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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