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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의 발언이 잘못된 5가지 이유

군인권센터 비판하다가 성정체성 얘기로 성소수자 혐오발언 “회견때 화장 많이했더라”… 문제 지적에 동문서답만

2018년 07월 31일(화)
정민경 기자 mink@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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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공식석상에서 성정체성을 가지고 업무능력과 연결하는 등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발언을 했다. 이후 해당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왔으나 김 원내대표는 동문서답 하거나 차별발언을 더해 인권감수성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31일 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성태 원내대표는 군인권센터를 비판하며 “군인권센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 임태훈 소장이라는 분은 성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 겪고 있는 자”라며 “그런 자가 군 개혁 주도한다는 점은 어불설성”이라고 말했다.

첫째, 우선 공개 자리에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누설한 것부터 잘못이다. 

둘째, 게다가 이 개인정보도 잘못됐다. 이미 임태훈 소장은 2000년 공개 커밍아웃 했고, 이후에도 몇 차례 언론인터뷰로 커밍아웃했다. 이런 그에게 “성 정체성 혼란을 겪는 자라고 말했다. 이미 자신의 성정체성을 확립한 이을 모욕하는 발언이다. 임태훈 소장도 이날 오후 회견에서 “동성애자와 성정체성에 혼란을 겪는 자의 차이를 모른다“고 지적했다. 

이 발언의 세 번째 문제점은 공적 사안을 다루면서 그것과 관련 없는 개인특성, 즉 혼인여부‧ 성별‧성적 지향‧장애여부 등을 연계시킨 점이다. 명백한 차별이다.

네번째로 김성태 원내대표는 발언이 끝난 이후 백브리핑에서 기자들이 해당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지적 했는데도 끝내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다.

▲ 31일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민중의소리
▲ 31일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민중의소리
기자들이 회의가 끝난 뒤 김성태 원내대표에게 해당 발언을 지적하자 “군 개혁을 얘기할 때는 폭넓은 인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해야 하는데 그런 시민단체에 군사기밀자료가 가고, 시민단체의 입장이 나온 다음 바로 대통령의 코멘트가 나와 우려를 표했다”고 말했다.

성정체성을 끌고 들어왔던 김 원내대표는 임 소장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한 것도 비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나 같은 경우는 군대 생활을 근 35개월 했다”며 “군 생활을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고 군 조직을 아는 것 하고는 다르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군 인권을 개혁할 때는 그런 얘기도 해야겠지만 기무사와 전반의 개혁을 얘기 할 때는 군인권센터와 결부시키는 건 맞지 않다”며 “군형법상으로는 양심적 병역 거부도 처벌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미 6월28일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 없는 병역법 조항에 헌법불합치를 내렸음을 기자들이 지적했는데도 김 원내대표는 같은 말을 반복했다.

여기에 김성태 원내대표 발언의 다섯번째 문제가 있다. 이는 성소수자 차별에 더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도 차별했다. 임태훈 소장은 허핑턴포스트와 인터뷰에서 군대의 성소수자 차별(군대에서 인격장애 항목에 동성애가 있는 점, 동성 간 합의에 의한 성행위를 추행으로 규정해 징역으로 처벌하는 군형법 92조)에 저항해 군 입대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후 임 소장은 군대의 제도와 문화의 문제점을 지적해온 시민단체를 이끌어왔음에도 김 원내대표는 원색 비난을 공개적으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임 소장이) 어제도 TV뉴스에 나와 기자회견 했지만 화장을 많이 한 모습”이라는 황당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계속되는 기자들의 지적에도 김 원내대표는 “그런 전력을 가진 사람이 기무사 개혁과 군 개혁을 얘기하는 게 맞는 것인가”라고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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