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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가 네이버·카카오 뉴스정책까지 결정하나

언론단체 중심 뉴스제휴평가위 운영위, 포털 뉴스 전반 개입하는 ‘셀프 권한 확대’ 논란… 포털 수용 거부 입장에 갈등 격화 전망

2018년 08월 06일(월)
금준경·정철운 기자 teenkjk@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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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제휴 언론의 진입과 퇴출을 심사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운영위원회와 포털이 대립하면서 설립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다. 제휴평가위 조직을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지난달 25일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제휴평가위 내에서 운영위가 실권을 갖고 포털 뉴스 전반에 개입하는 등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미디어오늘 취재 결과 운영위 소속 7개 단체 가운데 조중동 등 종합일간지가 주축인 한국신문협회, 이들 신문의 ‘닷컴’사가 소속된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한국방송협회(지상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케이블),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언론학회가 찬성표를 던졌고 중소 인터넷 신문들이 소속된 한국인터넷신문협회만 반대 의견을 냈다.

▲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 구성도. 7개 단체는 운영위를 겸임하고 있다.
▲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 구성도. 7개 단체는 운영위를 겸임하고 있다.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제휴평가위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를 의미하지만 이와 별개로 운영위원회라는 조직이 있는 이중구조다. 심의위는 시민단체 등을 포함한 전체 15개 단체로 구성돼 있고 운영위는 이 가운데 포털 평가위 준비위원회 때 최초로 구성된 7개 단체를 말한다. 운영위는 비상설기구로 유명무실했으나 이번 제휴 규정 개정으로 운영위가 제휴평가위 내의 포털 정책까지 좌우할 권한을 갖게 됐다.

운영위의 개정안에 따르면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언론사 제휴심사만 담당하는 기존의 권한을 넘어 △저널리즘 가치 훼손 행위의 예방 △포털 뉴스서비스 정책 제도개선 △언론 수용자 위한 언론-포털사의 상생 미디어 생태계 조성방안 마련까지 하게 된다. 뉴스제휴심사 뿐 아니라 ‘아웃링크’ ‘뉴스배열’ 등 포털 뉴스 서비스 전반에 대한 결정 권한까지 사실상 요구한 것이다.

함께 개정된 다른 조항들 역시 운영위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다. △운영위 위원장이 뉴스제휴평가위원장 겸직이 가능하며 대외적인 위원회 대표도 운영위원장이 맡고 △위원 추천 단체, 위원 수, 위원 자격 요건을 운영위가 정하도록 하고 △포털은 운영위가 의결하면 뉴스서비스의 정책, 제도에 관한 결정사항을 시행해야 하고 △제휴심사규칙 개정을 기존 심의위 의결 방식에서 심의위 의결 후 운영위의 동의를 받는 방식으로 바꾼다는 내용이다.

한국신문협회는 지난 1일 신문협회보를 통해 이번 개정을 포털의 행태변화 유도 메커니즘 마련’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신문협회측은 2015년 심의위 규정 제정 논의 당시부터 포털 뉴스배열까지 심의위가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문협회 입장에서는 포털 뉴스정책에 개입하려던 숙원을 이룬 셈이다.

그러나 네이버와 카카오는 이번 의결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운영위의 의결 범위가 ‘뉴스 제휴’를 담당한다는 제휴평가위원회의 설립 목적을 벗어났고 △운영위가 자신의 권한을 규정하는 방식의 의결이 가능하지도 않다는 이유에서다. 운영위가 의결사항의 ‘즉시 적용’을 요구하고 있고 포털이 이를 무시하면서 포털과 운영위 간 갈등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 일러스트=권범철 만평작가.
▲ 일러스트=권범철 만평작가.

이처럼 포털과 운영위가 대립하는 상황에서 비 운영위 단체 8곳이 포함된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논의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오는 10일 심의위는 신규 입점 및 조선일보 등 재평가 심사 결과를 논의하는 회의를 앞두고 있는데 규정 개정과 관련한 논의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비 운영위 단체들의 경우 심사위의 권한이 확대되는 데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위원도 있지만 언론사 단체가 중심인 운영위가 권한을 독점하는 데 비판적인 위원도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조직을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한 뉴스제휴평가위원은 “최근 운영위원회 측에서 설명회를 열었는데 비 운영위원측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고 전했다.

특히 시민단체 추천 위원들은 비판적인 입장을 낼 가능성이 높다. 앞서 2016년 언론사 단체 주도로 기존 입점매체 재평가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자 시민단체 추천 위원들이 성명을 내고 반발하는 등 시민단체 위원들은 언론사 단체의 기득권 강화를 우려해온 상황이다. 

한 뉴스제휴평가위원은 이번 결정을 두고 “신문협회를 비롯한 언론사 단체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결정”이라며 “포털이 문제고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은 동의하지만, 왜 운영위원회 단체들이 권한을 독점해야 하는지 납득하기 힘들다. 온라인 저널리즘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들의 권한을 확대하는 점이 문제라고 보고 조선일보 노출중단 제재 후에 나온 결정이라는 점에서도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반면 운영위원회 소속 한 뉴스제휴평가위원은 “포털이 이번일로 쉽게 뉴스제휴평가위라는 판을 깨지는 못할 것이다. 지금껏 매대 청소를 못했는데 평가위를 통해 그 일을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평가위가 없었다면 조선일보 48시간 노출중단 제재도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한 뒤 “오늘날 온라인저널리즘에서 언론의 잘못이 많지만 포털의 잘못도 있다. 평가위의 출범 취지에 맞게 언론과 포털 양쪽에 책임을 물으며 온라인저널리즘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변화”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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