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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완화 대통령 연설문 쓴 참모들 책임져야”

대통령 “인터넷전문은행 한해 은산분리 완화” 연설… 전문가들 “카카오뱅크‧K뱅크만 비교해도 인터넷전문은행과 은산분리는 무관”

2018년 08월 07일(화)
정민경 기자 mink@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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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7일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정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정의당 추혜선 의원실 주최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에선 전성인 홍익대 교수, 박상인 서울대 교수 등이 참석해 정부의 은산분리 완화 명분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에서 “인터넷 전문은행은 은행의 개념을 바꾼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로 국민의 큰 호응을 얻었고 금융권 전체에 전에 없던 긴장과 경쟁을 불러 일으켰다”며 “그러나 인터넷전문은행은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도 금융시장에 정착하는 데 규제가 발목을 잡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해 혁신 IT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도 “대주주의 사금고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주주 자격을 제한하고 대주주와 거래를 금지하는 등의 보완장치가 함께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정을 완화하겠다고 밝힌 이유는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 개발이 가속화 △인터넷전문은행, IT, R&D, 핀테크 등 연관 산업의 일자리 창출 △금융권 전체의 경쟁과 혁신 촉진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규제혁신이 핀테크를 4차 산업혁명시대의 성장동력으로 키우겠다는 정부 의지를 거듭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 8월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회의원회관에서 추혜선 정의당 의원 주최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정민경 기자.
▲ 8월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회의원회관에서 추혜선 정의당 의원 주최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정민경 기자.

반면 은산분리 완화를 반대해온 경제전문가들은 문 대통령 연설을 비판했다. 박상인 서울대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은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대통령 연설이 “앞뒤가 안 맞는다. 이런 연설문을 쓴 참모들은 책임져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상인 교수는 “문 대통령이 인터넷전문은행이 바람을 일으켰다면서도 규제 때문에 잘못됐다고 연설했는데, 바람을 일으킨 것은 ‘카카오 뱅크’고, 잘되지 못한 사례는 K뱅크인데 두 인터넷 은행의 성공과 실패는 은산분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했다.

박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6월말 기준 약 6.8조 원으로 대출잔액을 유지하면서 연말까지 대출잔액 9~10조 원으로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걸로 보여 ‘인터넷 전문은행’ 성공 사례다. 카카오뱅크가 성공한 건 간편 로그인, 비대면 전세자금 대출 등 혁신 기술 때문이다. 또한 박 교수는 카카오뱅크가 연말에 손익분기점을 돌파한다면 이후 상장을 예상할 수 있고, 상장을 하면 자본확충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 내다봤다.

반면 K뱅크는 약 1.3조 원의 대출잔액을 유지하면서 자본금 부족 상태다. 박 교수는 K뱅크 실패이유를 가계신용대출시장에서 성과를 내지 못한 탓이라고 봤다.

박상인 교수는 “K뱅크의 실패는 은산분리 규제 때문이 아니다”라며 “앞으로 가계신용대출 증가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것이라는 점에서 K뱅크나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 가능성도 의문시 된다”고 지적했다.

박상인 교수는 이날 오전 추혜선 의원 주최 토론회에서도 정부가 제대로 은산분리 규제완화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박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 집권 2년 만에 이런 발제를 해야 하는 마음이 너무 참담하다. 금융위원회 인사들에게 오늘 토론회에 와달라고 주최 측이 요청했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 정확한 논리가 있다면 와서 피하지 말고 공개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도 정부가 내세운 은산분리 완화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전성인 교수는 “4차 산업혁명 활성화의 경우, 빅데이터 활용이나 블록체인 기술 등과 은산분리 완화는 관계가 없다”며 “기존 은행의 IT 투자 촉진이 더 좋은 성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일자리 창출에도 전 교수는 “K뱅크는 300명 미만의 고용인원이며, 인터넷전문은행은 고객과 대면하지 않고 거래를 활성화하는 게 취지인데 어떻게 고용이 늘겠느냐”며 “IT 산업 고용의 촉진을 위해서라면 은산분리 완화가 아니라, 기존 은행의 IT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7일 국회에서 열린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에서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가 발제를 하고 있다. 사진=정민경 기자.
▲ 7일 국회에서 열린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에서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가 발제를 하고 있다. 사진=정민경 기자.
이와 관련해 백주선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도 “핀테크나 금융기술혁신은 은산분리와 무관하며, 인터넷전문은행은 일자리 창출효과가 매우 제한적이며 오히려 창구 수 감소로 기존 일자리 상당수가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전성인 교수는 정부가 발표한 보완장치도 모자라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거대 산업자본의 규제준수 능력을 통제하기 어렵기에 기업대출 금지만으론 보완장치는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과거 사례 등을 보면 철저한 감독을 기대하는 게 어렵고, 동양사태나 상호저축은행 사태만 보더라도 비금융기업이 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돼선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고동원 교수는 “대주주인 정보통신기술 기업이 부실화되면 그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한 인터넷 전문은행도 부실해질 가능성이 높고, 그 피해는 예금자 및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전성인 교수는 정부가 은산분리 완화를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 K뱅크의 부실 가능성을 은폐하기 위함일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전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실패 사례인 인터넷전문은행 문제에 대해 K뱅크 인허가 비리와 관련한 금융위원회 감사를 기각했다”며 “이 기각 결정으로 문 정부는 K뱅크의 건전성 문제를 보증해 준 상황이 돼 버렸고 정부가 이런 상황을 숨기기 위해 갑자기 논리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한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은산분리 완화를 주장할 게 아니라, 실패한 정책인 K뱅크를 인허가 해주는데 연루된 이를 엄중 문책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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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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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루 2018-08-09 23:49:13    
기존은행 지금껏 니나노했는데 무슨.이제와서 기존 은행보고 투자하라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하시는지들
에시당초 투자하려맘 먹었음 이미 하고도 남았겠지만 위기가 오지 않는 이상 움직이려하지 않을 듯하고
차라리 it업체가 새롭게 진출하는 것이 나은 대안일 수도 있다.
어찌 이건 it업체의 진출은 안되고 기존 은행이 투자하는 건 미래가 밝을 수가 있는건지 당췌 이해안됨.
18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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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닌 2018-08-08 13:23:44    
C벌!!! 대한민국이 규제가 없어서 개판인거냐?
규제를 서민에게는 정확하게, 돈 있는 것들에게는 대충 적용하는 것이 문제지!!
지금 은행들이 은산분리 안 돼서 인사청탁하고 특정 기업에게 말도 안 되는 대출을 낮은 금리로 해 주는거냐고???
결국 규제가 문제가 아니고 규제가 잘 실행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더 큰 문제인거다!!!!!!!!
규제는 풀어라!! 하지만 규제를 지키지 않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정확히 처리해라.
또 하나!! 서비스 제공자가 많을수록 소비자는 좋은거야~ 뭣이 중한지도 모르고~~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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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5 2018-08-08 11:27:10    
경제와는 별로, 그냥 짜여진 시장을 나뉘어 갖는것 뿐이네.
잘못하다가 예전의 카드부실 대출의 모습이 재연될수도 있겠다!
12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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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기 2018-08-08 11:26:58    
은산분리 완화를 기정 사실화하여 카뱅,케뱅의 인터넷은행이 설립되었다. 근데, 은산분리 완화 로드맵대로 진행이 안되니까 케뱅이 자본확충이 어려워져 저런 실적이 된 건데 은산분리와 관계없다는 건 무슨 궤변인지? 카뱅은 한국투자금융이 혼자서 자본확충을 해줘서 카카오가 지분을 안늘리고도 영업을 잘 할 수 있었던 거고 그것도 지금은 한계에 다다른 상태다. 인터넷은행의 등장 때문에 일반 은행들도 IT서비스를 대폭 보완한 것만 봐도 왜 은산분리 완화해서 인터넷은행들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지 알 수 있는 데 은산분리 완화보다 은행들 IT시스템 개선이 더 낫다고 말하는 건 무슨 봉창 두드리는 소리인가? 인터넷은행 아니었으면 은행들이 IT 개선 했겠냐? 그동안은 왜 안했겠냐? 메기가 없으니까 그런거지
2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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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아미타불 2018-08-08 10:06:34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용 만나면서 예정되어 있던 일 아닌가?
할 줄 아는 것이 삼성에 기대기였던 노무현 정권 때 인사들이 다 청와대에 들어가 결국 하는 일들도 그때의 폐습을 답습하는 것이겠지.

문재인 대통령에게 굉장히 실망이 크다.
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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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2018-08-08 00:42:55    
팩트:대기업 밀어주기 정책
1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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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2018-08-07 17:59:47    
니들이 자꾸 규제완화만 외치니까 그러자나. 조중동봐라. 규제완화 안하면 나라 망한다고 그러니 주위사람도 휩쓸리지. 제발 경제부총리 좀 바꿔라.
39.***.***.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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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손 2018-08-07 20:59:26    
규제를 통해 나라 성장한 경우가있나요 ㅋ? 규제가없음으로 인해 나타나는 피해는 일시적이지만 규제의 존재는 영원한 암덩어리죠 경제를 배운사람은 다아는 기본 상식중에 상식인데
22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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