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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원칙 말 바꿨다 지적에 청와대 ‘NO’

김의겸 대변인 대선 후보시절 발언 소개하며 입장 바뀌지 않았다 적극 방어…여권 내 은산분리 문제 놓고 반대 기류 조짐

2018년 08월 08일(수)
이재진 기자 jinpress@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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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일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완화 입장을 밝힌 것을 놓고 “후보 시절 발언과 어제 현장 발언은 달라진 게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은산분리 원칙을 강조했는데 7일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 방문에서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해 혁신 IT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은산분리 규제완화 입장을 밝혀 대선 전 입장을 뒤집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 하신 공약과 말씀을 찾아봤더니 금융산업 선진화를 추진하겠다. 인터넷은행 등 자격요건 갖추면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며 “후보시절 발언도 인터넷은행 진입장벽 완화할 필요있다했다. 그러나 은산분리 원칙 지켜져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후보 시절 발언과 어제 현장 발언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 말씀 취지는 대기업들 사금고화하는 것 막겠다. 여러가지 규제장치를 마련하겠다. 안전장치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다”고 강조하고 “국회 협의 과정을 통해서 인터넷은행이 대기업의 사금고로 되는 걸 막는 안전장치를 만들기 위해 여러 주체가 논의하고 타협점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대상으로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한 혁신IT기업’이라고 했지만, 재벌 대기업의 진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김의겸 대변인은 “거기에 대해선 말씀 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학계에서는 문 대통령의 은산분리 규제완화 입장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은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도 금융시장에 정착하는 데 규제가 발목을 잡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의 실패 사례로 꼽히는 K뱅크는 은산분리 규제 때문이 아닌 가계신용대출시장에서 성과를 내지 못해서라는 반박이 나왔다.

결국 비금융기업이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되는 것을 허용해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고 대기업의 사금고화를 막기 어렵게 될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과 배치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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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에서도 은산분리 완화 입장에 반대하는 기류가 나오고 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은산분리는 민주당의 당론인데 당론이 변경되려면 그에 합당한 절차가 필요하다”며 정책의총을 개최해 당론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의 은산분리 원칙 입장이 바뀐 것에 민주당 안에서 치열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은산분리 완화는 관료의 논리로 은산분리 완화가 혁신성장의 핵심인지 여전히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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