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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특활비 투명화 약속, 문희상 의장만 감출 건가?

[기자수첩] 문희상 국회의장 “깜깜이 돈 절대 안 된다”면서 특활비 공개 불복… 반납 의사도 없어

2018년 08월 08일(수)
강성원 기자 sejouri@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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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이 예산 감시 전문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국회 특수활동비 등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1심 공개 판결에 불복하고 기어코 항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문 의장 측은 ‘20대 국회 특활비는 현역 의원들이 사용한 거라 공개되면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 대책 마련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변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역으로 지금까지 국회의원들이 논란이 될 만한 일에 국민 세금인 국회 예산을 얼마나 마음대로 썼는지 고백하는 말과 다름없다.

20대 후반기 국회 출범 후 지난달 18일 문 의장이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특활비 문제와 관련해 폐지 또는 획기적 제도 개선 방침을 밝히면서 이제부터라도 국회 ‘깜깜이’ 예산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도 있었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그동안 의원들에게 80억 원가량 지급했던 특활비도 내년에는 절반으로 줄이는 식이 개혁 방안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 문희상 국회의장.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 문희상 국회의장.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하지만 이런 기대는 문 의장의 공식 기자간담회 자리가 끝난 직후 실질적인 개혁 의지를 확인하는 질문에서 무너지고 말았다. 내년에 반으로 줄일 수 있는 특활비라면 당장 올해부터 절반을 반납하더라도 의정활동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보여주면 되기 때문이다. 실제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원내대표 시절 받은 특활비 전액을 반납하며 국회 특활비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문 의장의 답변은 실망스러웠다. ‘국회의장부터 솔선수범 특활비를 반납하거나 사용내역을 공개할 의향 있느냐’는 질문에 문 의장은 “금년에는 그렇게 마음대로 할 일이 아니다”면서 “4당 (원내)대표가 지금 논의하고 있으니 그 결과를 지켜보고, 다른 국가기관의 의견도 들어봐야 한다”고 답했다. ‘특활비는 국회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개혁 논의를 계속 미뤄왔던 전임 국회의장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입장이었다.

아울러 국회 특활비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단체에선 문 의장이 법원의 정보공개 판결에 무의미한 항소와 상고를 하지 말고 즉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개혁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한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변호사)가 국회에 정보공개 청구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회가 2015년 이후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사용한 변호사 비용은 총 3300만 원에 달한다. 액수를 떠나서 국회가 불필요하게 정보를 비공개하지 않았으면 낭비되지 않았을 국민 세금이다.

게다가 하 대표는 “국회는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국회 예산 중 변호사 비용 항목을 연간 1500만 원에서 2600만 원으로 증액하기도 했다”며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데 사용되는 변호사 비용을 늘리면서까지 정보를 최대한 은폐하겠다는 것이 국회의 방침인 셈”이라고 비판했다.

▲ 지난달 9일 참여연대는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와 지출 내역 공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권도현 대학생 기자
▲ 지난달 9일 참여연대는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와 지출 내역 공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권도현 대학생 기자
지난달 19일 법원이 공개 판결을 내린 20대 국회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예비금, 의장단 및 정보위원회 해외출장비에 대해 국회가 오는 10일까지 또 항소를 제기한다면 추가 변호사 비용이 나가게 된다. 하 대표는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국민의 알권리 실현을 위해 노력해도 모자랄 판에 정보공개를 지연하기 위해 국민 세금으로 변호사 비용을 쓰고 있으니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개탄했다.

[관련기사 : 국회 특활비 ‘폐지’ 목표라던 문희상 의장, 법원 공개 결정엔?]

한 국회 관계자는 국회 특활비 등 정보공개 소송에서 국회가 질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항소하는 이유에 대해 “지금 바로 20대 국회 전임 국회의장(정세균) 특활비를 공개하면 전임 의장 때 이뤄진 일들이 공개되면서 곤란해질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결국 이번 항소는 제도 개선을 위한 시간이 필요해서라기보다 전임 의장에 대한 전관예우 차원인 셈이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8일 주례 회동에서 하반기 국회 특활비에 대해 운영위원회 산하 제도개선 소위원회에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영수증 내지 증빙 서류를 통해 투명화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렇게 정비된 제도는 내년부터 적용된다고 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올해 지급분에 대해선 아직 영수증 등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바른미래당은 이미 당론으로 특활비 전액 반납을 약속한 상황이다.

모든 원내 정당에서 국회 특활비 폐지 또는 투명화를 공언한 상황에서 20대 국회에서 지급된 특활비 등 세부집행내역 공개를 문 의장이 미룰 이유는 더욱 없어졌다. 아직 원심이 확정될 수 있는 기간이 이틀 남았다. 문 의장은 항소 결정 철회만이 “대명천지에 깜깜이 돈이나 쌈짓돈이란 말 자체가 있어선 절대 안 된다”고 한 본인의 말에 책임지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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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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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주특활비 2018-08-09 17:27:43    
특활비에 대해서는 모든 언론들이 매일같이 후려쳐 지근지근 밟아 두손들때까지 끝장을 보아야 한다.
18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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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4 2018-08-09 16:58:45    
문희상이 의장되어서 뭔가 달라지나 했는데,,그게아니군
머리는 조조 몸은 장비라더니만 딱맞는말이네
문대통령 지지율 다까먹는 국개의원
59.***.***.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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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노 2018-08-09 16:26:07    
개쓰레기 새끼들...다시 촛불을 들때가 되었네...이런 국개의원 새끼들은 다 몰아내야 한다. 박근혜때 그냥 계엄령 내려서 국회해산해야 하는건데...오죽 저 새끼들이 보기싫으면 내가 이런소리까지...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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뽕탄백두산산삼독사주 2018-08-09 13:51:51    
두루미터질때 내가 뭐랬냐?
갱수 안된다혔지?
지금 이게 뭔꼴이여? 도지사꺼정 올려서 출혈은 더큰겨
방탄국회짬짜미, 특활비 짬짜미,~
느들 무당공천똥개들허구 배맞아뒹구는겨?
지금 제일 잘허는건 바른당이여!
특활비 반납함서 하태경이 뭐라허냐?
지금 제정신인건 우리당뿐!
국민들은 이런말 귓등으로 넘기는거 같어두, 새겨지는겨!
의장아, 여당아~
느들이 진정 담을 기약헐수있것냐?
이따우로 개판치고 똥개들과 짝짜꿍질인디?
느들 이러라고 국민들이 그 추운디 애들꺼정 대동하고 나가서 촛불든중 아냐?
국회 계류중인 민생법안 10000개! 자그마치 10000여개!
느들 개쌈질하느라 국민생까, 도탄에 허덕이게한 10000여개 민생법안!
국민파빨아처먹는데는 여야쿵짝 짝짝맞냐?
2년후 쿵짝...
210.***.***.42
profile photo
2018-08-09 12:01:12    
이 나라 국민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기생충같은 국회의원들,

사람위에 사람없고,
사람밑에 사람없다.
사람은 어느 누구나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아직도 국회의원이 특권이라는 생각을 가진
국민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기생충같은 니들 때문에
나라가 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다.

국회의원으로 돈을 벌어보겠다는
섞어빠진 생각은 버리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따라서
국회의원도 국민과 동일하게
최저임금에 동참하여
일한 만큼 최저임금으로 세비를 받아야 하며,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은
당연히 퇴출 돼어야 한다.

국회의원은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직책이다.
국민위에 서서
국민이 낸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세금을 빨아먹는
기생충이 되어서는 않되는 ...
17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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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1 2018-08-09 11:55:33    
다 같은 국회의원 문의장을 기대 했는데 역시 같은 부류 인거죠
1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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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DEJEDL 2018-08-09 16:42:00    
더하면더했지 안할넘은 아니다,
11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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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한국당 2018-08-09 10:47:40    
민주당이나 한국당이나 이제 똑같아 보인다.
홍준표 더이상 욕하지 마라..
같은 부류끼리 내가 조금 덜 나쁜넘이다.. 자랑질 하는거 같다..
다음 총선에서 한국당 사라진다고?..
민주당이 살아남을거라고 아직도 지지율보면서 자위하나?
이번에 분명히 알았다.
지들 끼리 죽을동 모를동 싸우는척하지만 결국 지들 밥그릇관련된일은
똘돌 뭉쳐 지키려 애쓰는 새끼들...
이따위면 다음 총선서 두 당이 사라진다. 기대해라 민주당아...
58.***.***.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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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2018-08-09 13:42:23    
그래서 혜안이 있는 국민들은 일찌감치 정의당을 대안 정당으로 점찍고 지지하였습니다. 정답은 아닐지라도, 현실적으로 답에 근접한 정치세력입니다.
21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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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DEJEDL 2018-08-09 16:45:31    
이시간부터 민주당에 기대와 지지를 접었다,
11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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