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왼쪽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국회 특활비 공개거부에 시민단체 국가배상청구 소송

‘세금도둑잡아라’ “형법상 직무유기 고발도 검토”… 하승수 변호사 “문희상 의장, 항소 철회하라”

2018년 08월 10일(금)
강성원 기자 sejouri@mediatoday.co.kr
2018 저널리즘의 미래 컨퍼런스 신청하기
공유하기

URL복사URL복사

URL 복사

아래의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수 있습니다.

AD FREE

국회 사무처가 20대 국회 특수활동비 등을 공개하라는 1심 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하자 소송을 제기한 시민단체가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예산감시 전문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는 10일 “국회가 두 차례에 걸친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2014년 이후의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비공개하고 있는 것에 오는 14일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변호사)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두 차례나 내려진 정보에 대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과거에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한 서울시의 정보공개거부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 대표는 지난 2009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으로 있으면서 그해 4월 서울시의 광고비 관련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이에 서울시가 비공개하자 하 대표는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2010년 2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정보를 공개하라고 결정했다.

하 대표는 행정심판과는 별개로 ‘공무원의 위법적인 비공개 결정으로 청구인에게 정신적 피해를 줬다’는 취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2011년 2월17일 서울중앙지법(민사14단독)은 청구인의 정신적 피해 인정해 서울시와 담당 공무원에게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 지난 8일 SBS ‘8뉴스’ 리포트 갈무리.
▲ 지난 8일 SBS ‘8뉴스’ 리포트 갈무리.
세금도둑잡아라는 20대 국회 특활비 등 정보공개 소송 건과 관련해 국회가 끝내 공개를 계속 거부할 경우 국회 관계자들을 형법상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것도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19일 하 대표가 국회사무처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2016년 6월부터 12월까지의 국회 특활비와 업무추진비, 예비금, 의장단 및 정보위원회 해외출장비 세부집행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지난 9일 국회는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고, 이에 하 대표는 “많은 언론과 시민이 국회가 항소를 포기하고 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음에도 국회가 끝내 항소한 것은 자체 개혁을 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기관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항소에 들어가는 비용도 국민 세금이라는 점에서 국민의 알 권리 실현을 가로막기 위해 세금을 마음대로 쓰는 국회의 행태는 파렴치하다”고 비판했다.

하 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이런 식의 소송전을 계속할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 우리는 국회가 지금이라도 잘못된 결정을 철회하고 정보를 공개하기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정보를 철저하게 공개하게 할 것이며,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까지 물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문희상 의장, 국회 특수활동비 공개 불복해 항소]

네이버에서 강성원 기자의 기사를 구독해 주세요

이 기사를 후원 합니다.

전체선택후 복사하여 주세요. 닫기

10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profile photo
구태의원 2018-08-10 18:14:13    
지금까지 관행으로 받았던 것 처벌은 못하더라도 국민이 도덕성 평가는 해야 한다
그러므로 개누리당9년만 한다면 형평성 운운할것이고 문민정부부터 작년까지 모조리
공개하되 이미 퇴임 한 거시기도 같이 공개하라
그 중에 제일 많이 처 먹은놈 부터 순번대로 나열하되 정당별로도 집계를 해야 한다
27.***.***.9
profile photo
지지 철회 2018-08-10 17:41:05    
민주당 넘들 참 뻔뻔하다.
한국당 놈들이랑 다를바가 없네
지지율이 왜 떨어지는 줄 아냐?
촛불민심은 그대로인데
정권 잡았다고 한국당 따라하면 폭망한다는 걸
왜 모르냐!
61.***.***.31
profile photo
0807 2018-08-10 17:26:32    
문희상은 포청천이 아니고 한명회다.
기대할걸 기대해야지.
58.***.***.225
profile photo
개놈들 2018-08-10 16:42:24    
쓰레기들이 모인 국회를 폭파시켜버려야 합니다
1.***.***.67
profile photo
qODEJEDL 2018-08-10 16:09:32    
대통령은 잘 하는데
민주당 국회원들은 노대통령때 그대로야
변할줄 몰라, 보수논객이 대통령 지지율이 30%로 떨어지면
민주당 내에서 내분이 일어난다고 했다,
112.***.***.245
profile photo
qODEJEDL 2018-08-10 15:57:42    
정부는 적폐청산 을 열심히 하고있는데,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저런꼴을 하고있으니
대통령 팔아 대표돼서 저런짖을 하면서 대통령을 지킨다고,
대통령 지키기는커녕 민주당 정권이 국민들에게 멀어저 가고있다,
112.***.***.245
profile photo
qODEJEDL 2018-08-10 15:39:56    
3년간 5~6억을 받아 먹고도 뻔뻔하게 말하는거바라,
저런짖하고도 서민을 위해 일한다고 씨부리고 다닌다,
112.***.***.245
profile photo
qODEJEDL 2018-08-10 15:35:01    
국회를 해산해야 된다,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
112.***.***.245
profile photo
들개 2018-08-10 14:03:21    
공범자가 국회의장을 하고 있고
민주당은 자유당과 죽이맞아 헬렐레하니
적패청산은 글럿고 죽쑤어 개때한테 준거 같다,,,
49.***.***.122
profile photo
고길천 2018-08-10 12:59:42    
국개는 깜도 안되는 놈들로 국민의 피를 빨아 먹는 범죄집단이다! 지금까지 나라 발전을 가로 막아 왔다!!! 해산해라!!!
175.***.***.184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