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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여성 삶 파괴하는 사이버범죄 엄정 대응”

지방청에 이어 본청에도 사이버성폭력 수사팀 신설… 여성단체 “편파 수사 사죄하라”

2018년 08월 10일(금)
김도연 기자 riverskim@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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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9일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산하에 사이버성폭력 전담 수사팀을 설치했다. 지난 3월 전국지방경찰청에 설치한 ‘사이버성폭력 수사팀’을 본청에도 신설했다.

사이버성폭력 범죄에 강력 대응 의지를 드러낸 조처이지만 남성혐오 커뮤니티 워마드 운영자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논란 이후 여성단체들은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 편파 수사에 사과하라”며 경찰 사과를 요구했다.

경찰청 사이버성폭력 수사팀 팀장은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홍혜정 경감(여성)이다. 수사팀은 전국 지방청 사이버성폭력 수사팀 수사를 조정한다. 몰래카메라 불법 촬영 등 각종 사이버성폭력 범죄와 관련한 해외 서버 수사, 대형 웹하드 업체와 결탁한 촬영물 유포 및 판매 행위 수사 등도 담당한다. 

최종상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은 10일 통화에서 “여성 삶을 파괴하는 사이버성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최 과장은 “해외 기반 서버는 압수수색 집행이 물리적으로 어렵다. 온라인에서 유포하고 빠지는 특징이 있어 시간과 인력이 많이 소요되는 수사”라며 “일각에서 (성별에 따른 편파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는 걸 잘 안다”고 말했다.

그는 “사이버범죄 근절은 정부기관이 공감대를 형성해 추진해야 할 사안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물론 학계와 시민단체, 언론까지 문제해결에 힘을 합칠 필요가 있다”면서 “(불법 게시물) 삭제 요청은 피해자가 하지만 필요하면 저희가 요청해 실제 삭제 되도록 하겠다. 불법 사이트 폐쇄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와 긴밀히 네트워크를 갖춰 해결해 나가겠다”고 했다.

경찰청은 10일 오전 전국 지방청 수사과장, 사이버수사대장, 사이버성폭력 수사팀장 등 55명과 긴급 화상회의를 열어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는 사이트들을 동일한 기준으로 엄정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 등 여성단체 30여곳은 1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이 공공연히 유포되는 일간베스트, 오늘의유머, 디씨인사이드 등은 두고 경찰이 워마드 운영자만 수사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비판했다. 정부와 수사·사법기관을 겨냥해선 “가해자 성별에 달라지는 편파 수사를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8월10일 오후 한국여성단체연합 회원들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경찰 편파수사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 8월10일 오후 한국여성단체연합 회원들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경찰 편파수사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들은 △경찰의 불법 촬영물 편파 수사 사죄 △경찰의 불법 촬영물 편파 수사 중단 및 동일 범죄에 대한 동일 수사 진행 △불법 촬영물 유포자, 유통 플랫폼, 소지자 등 처벌 △웹하드 카르텔과 디지털 성범죄 산업에 대한 특별 수사단 구성 등을 요구했다.

앞서 경찰은 편파 수사라는 지적에 올해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 올라온 불법 촬영 음란 게시물 69건을 수사해 5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워마드 경우 올해 불법 게시물과 관련해 32건이 접수됐지만 검거된 사람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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