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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KT 임원 구속영장 또 기각 “적폐 계속돼”

경찰 “‘국회의원 수사 더하라’ 지휘…지시대로 계속수사” KT 새노조 “검-경-황창규, 핑퐁게임 수사의지 안보여”

2018년 09월 11일(화)
조현호 기자 chh@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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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KT의 국회의원 불법 후원 혐의를 받는 임원들의 구속영장을 또 기각했다. 결국 KT 임원들이 상품권깡 수법으로 정치자금을 조성해 불법 기부한 정치자금법 사건 수사가 길어지고 있다.

11일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이 지난 7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횡령 혐의로 구현모 사장, 맹수호 사장, 구현모 전 전무를 상대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이 10일 이를 기각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관계자는 11일 “검찰이 10일자 지휘를 통해 영장을 기각한다고 통보했다”며 “기각사유는 ‘받은 쪽 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국회의원을 직접 조사하고 이들이 시인할 정도까지 조사가 돼야 한다는 것이냐는 질의에 이 관계자는 “그건 더 조사해봐야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애초 경찰이 위 3인의 영장을 재신청하면서 제시한 증거인멸 정황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 “검찰은 (구속사유에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다”며 “지금 단계에서는 구속사유가 없다고 보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 지난 1월31일 강릉 강릉올림픽파크 KT 5G 홍보관에서 열린 평창동계올림픽 5G 준비완료 기자설명회에서 황창규(오른쪽) KT 회장과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왼쪽)이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지난 1월31일 강릉 강릉올림픽파크 KT 5G 홍보관에서 열린 평창동계올림픽 5G 준비완료 기자설명회에서 황창규(오른쪽) KT 회장과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왼쪽)이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의 보강지시에 따라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검찰이 보강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 계속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이 사건의 핵심이자 주범으로 지목돼온 황창규 KT 회장을 구속 영장 재신청 대상에서 제외했다. 경찰이 추가 조사했더니 이전보다 더 나온 혐의가 없다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검경 모두 이 사건 수사에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고 있다. 

이해관 KT 새노조 대변인은 11일 “적폐 청산이 시대적 과제라는 것이 대통령부터 정부 여당의 방침인데, 검찰은 ‘국회의원 수사를 안했다’고 기각하고, 경찰은 이 사건으로 ‘국회의원을 어떻게 다 조사하느냐’고 하고, 황창규는 ‘모르겠다’고 서로 핑퐁을 하면서 KT의 적폐는 계속되고 있다”며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검경 모두 수사의지가 없는 것 같다”며 “더 적극적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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