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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영상 “유압실린더 작동, 항해중” “운동불가능”

[항소심 공판] CCTV사본 상영 ‘진본 논란’…검 “박성균 하사 복장 일치” 신상철 “영상속 시신수 불일치”

2018년 09월 11일(화)
조현호 기자 chh@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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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내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의 진본 여부를 놓고 법정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11일 열린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위원의 명예훼손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함미 후타실 CCTV의 복원된 영상 14분 분량 전체를 처음으로 상영했다.

이날 공개된 영상은 2010년 3월26일 21시02분20초부터 21시17분01초까지 14분41초 분량으로, 고 이용상 병장, 고 문영욱 하사, 고 김선호 상병 등 3명이 역기를 들고 운동하는 모습이 담겼다. 김용현 병장과 고 박성균 하사 등이 이곳을 잠깐 지나쳐가는 모습도 확인된다.

후타실 내부는 평온했고 이용상 병장 등이 21시04분40초쯤부터 21시17분01초까지 아령과 역기를 번갈아가며 들었다놨다 했다. 항해중인데도 물컵도 흔들리지 않았고 역기 들어올리는 것도 가능하느냐는 의문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검찰측은 이 영상이 항해중이라는 근거로 후타실에 설치된 타기유압실린더가 좌우로 움직이는 장면을 제시했다. 윤수정 검사는 “화면을 빨리 돌리면 타기유압실린더가 왔다갔다하는 모습이 보인다. 타를 통해 (선체의) 방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계속 움직인다”고 밝혔다.

▲ 천안함 CCTV 동영상을 방영한 KBS 추적60분. 지난 3월28일 방송분. 사진=KBS 영상갈무리
▲ 천안함 CCTV 동영상을 방영한 KBS 추적60분. 지난 3월28일 방송분. 사진=KBS 영상갈무리
이에 신 전 위원은 “선박이 부두에 정박돼 있어도 움직이고, 앵커링을 해도 움직인다. 저속 항해 때도 움직인다. 하지만 저것이 그날 상황과 일치하는지는 생각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전 위원은 후타실 영상 시작이 당일 21시02분대이지만, 국방부가 실제시간보다 4분가량 더 늦다고 발표한 점을 들어 “국방부 발표대로라면 21시06분일 것이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KNTDS를 보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천안함이 21시05분~21시09분까지 시속 6.5노트에서 9노트로 대각도 변침을 한다. 대각도 변침이 이뤄지는데 그 안에서 운동이 가능하느냐. 또한 그 시각 대각도 변침이 사실이라면 (타기유압)실린더도 대각도로 움직이지만, 그런 움직임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장이 ‘항해중인 것은 인정하느냐’고 묻자 신 전 위원은 “항해중인 것은 인정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신 전 위원은 당일 영상이 아닌 이유를 “파고 2~3미터에서 역기를 들고 발 한 번 떼지 않고 운동하는 것은 자살행위”라고도 했다.

이에 윤수진 검사는 영상에서 고 이용상 병장이 운동하면서 손목시계를 찬 점을 지목하면서 당시 이 병장의 아버지 이인옥씨가 시신 검안 때도 손목시계를 차고 있었다고 증언한 것과 일치한다고 밝혔다. 윤 검사는 이용상 병장이 손목시계를 차고 있었다는 당시 국민일보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윤 검사는 사고 당일 안전당직 근무를 했던 고 박성균 하사의 복장 불일치 의혹에도 복장이 동일하다고 반박했다.(미디어오늘 2018년 5월31일 “천안함 안전당직자, 발견당시와 CCTV 복장 왜 다른가” 참조)

윤 검사는 고 박성균 하사의 시신 발견 때 사진을 증거로 제출했다. CCTV 영상에서 박성균 하사의 복장은 녹색 얼룩무늬 전투복이었으나 2010년 4월24일 함수에서 발견당시 국방부는 ‘검은색 근무복을 착용하고 있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윤 검사는 법정에 제출한 사진에서 녹색 얼룩무늬 근무복에 부착된 허벅지쪽 주머니가 존재하며 근무시 착용한 흰색 안전띠(엑스밴드)와 탄약띠, 바지 쪽에 녹색이 나타나는 점 등을 들었다.

이 같은 증거를 인정하느냐는 재판장의 신문에 의혹을 제기했던 신상철 전 위원은 “인정한다”고 답했다.

신 전 위원은 CCTV 영상이 21시17분01초에 종료될 때까지 문영욱 하사, 이용상 병장, 김선호 상병이 등장하지만, 실제 후타실에서 발견된 시신은 김종헌 중사, 김동진 하사, 이용상 병장, 김선호 상병이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심재환 변호사는 “(국방부 발표대로면) 끊어진 시점이 사고시점인데 후타실 시신은 4구였기 때문에 사고당시 영상이 아니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재판장은 “진술서 등을 정확하게 맞춰서 다시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 천안함 CCTV에 등장한 고 박성균 하사의 모습. 사진=천안함 피격사건 합동조사결과보고서
▲ 천안함 CCTV에 등장한 고 박성균 하사의 모습. 사진=천안함 피격사건 합동조사결과보고서
한편, 이날 상영한 후타실 CCTV 영상은 원본이 아닌 복제한 사본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강훈 변호사는 “검찰이 제출한 리포트를 보니, 천안함 CCTV 하드디스크의 원본이 아닌, 하드디스크를 복제한 것을 원본이라고 한 것 같다. 검찰이 (이날) 원본이라고 지칭한 것 자체가 사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측 윤수정 검사는 “변호인이 말한 게 맞다”며 “4월24일 함수 인양후 회수한 컴퓨터 원판 자체는 기름과 뻘 등이 하드에 많이 묻어있어서 ‘용해방법’으로 이물질을 제거한 뒤 전원을 공급해 복원시켰다. 오늘 현출(상영)한 것은 복원시킨 하드디스크를 이미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윤 검사는 하드디스크 원본을 두고 “조사단이 해체돼 해군이 가져갔다. 어떻게 보관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더 이상 재생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복원된 영상물의 하드디스크를 밀봉해 보관해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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