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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용 문건파기는 김명수 대법원의 ‘신 사법농단’

[아침신문 솎아보기] 한겨레는 ‘김명수 대법원의 신 사법농단’, 조선일보는 ‘파기문건은 참고자료에 불과’

2018년 09월 12일(수)
이정호 기자 leejh67@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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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1일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은 법원의 영장 기각을 틈타 수만건의 증거를 파기했다. 검찰은 이를 양승태 사법농단에 이어 ‘신 사법 농단’이라고 불렀다.

▲ 한겨레 5면, 신문지로 반쯤 가린 유해용 변호사 사무실
▲ 한겨레 5면, 신문지로 반쯤 가린 유해용 변호사 사무실

사법농단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법관의 무죄를 강조해온 법원의 오만함이 결국 수만건의 증거인멸이란 초유의 사태를 초래했다. 법원은 검찰 사법농단 수사팀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의 90%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법관 독립’을 내세워 ‘법원 방어’에 골몰하는 조직 이기주의를 방치하며 화를 키웠다.

한겨레신문 ‘김명수 대법원의 신 사법농단’

한겨레신문은 이를 두고 양승태 대법원에 이어 ‘김명수 대법원의 신사법농단’이라고 비판하며 12일자 1면에 ‘증거인멸 도운 법원 신 사법 농단’이란 제목으로 보도했다. 검찰은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아무런 이유없이 사흘간 미뤘고 그 사이 대향의 형사사건 증거물이 고의로 폐기된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 한겨레 1면
▲ 한겨레 1면

한겨레신문은 유해용 변호사가 압수수색 영장 심사가 한창 진행 중일 때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문건을 작성해 이메일로 현직 법관들에게 전달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했다. 한겨레신문은 12일 1면에 이어 5면 전면을 털어 법원이 유출된 재판기록의 파기를 방조한 사실을 짚었다.

한겨레는 이날 5면 머리기사에 ‘법원이 똘똘 뭉쳐 사법농단 방어벽… 갈 데까지 갔다’라는 격한 용어까지 동원해 이 사실을 보도했다.

유해용, 무엇을 감추려 재판문건들 파기했을까

법원은 수색영장 90%를 기각하면서 사법부 불신을 부채질했고, 영장 심리를 사흘이나 끌어 결국 기록을 파기할 시간을 벌어줬다. 영장전담 판사 중 1명은 유해용 변호사와 함께 근무했던 인연도 있다.

한겨레는 5면에 별도 기사 ‘유해용, 무엇을 감추려 재판문건들 파기했을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퇴임하면서 빼낸 재판자료 중엔 통진당 해산,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전교조 사건 등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 한겨레 5면
▲ 한겨레 5면

이번 사태에서 법원의 이중성도 문제였다. 대법원은 유 변호사가 빼돌린 것과 같은 ‘재판연구관실 보고서’를 검찰이 요구하자 “대외비에 준하기에 외부에 제공해선 안 된다”고 했다. 그러나 유해용 변호사의 외부 유출에 대해선 “부적절하지만, 죄가 되지 않는다”며 수색영장을 기각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파기문건은 참고자료에 불과’

조선일보는 유해용 변호사가 유출했다가 파기한 대법원 문건이 판결 참고자료에 불과해서 비밀 누설이 아니라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12일자 12면 ‘전직 판사의 대법원 문건 반출… 법원은 왜 죄가 안된다고 했을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법원이 유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압수수색을 세 번이나 기각하고 네 번째 만에 제한적으로 허가한 이유를 해당 문건 유출과 파기가 ‘공무상 기밀 누설’에 해당하지 않아서라는 법원의 설명을 충실히 보도했다.

▲ 조선일보 12면
▲ 조선일보 12면

유 변호사가 퇴직하면서 가지고 나온 자료는 대법관들을 보좌하는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의 연구보고서인데 이는 판결을 위한 참고자료에 불과해 기밀이 아니라는 거다.

결국 조선일보는 김명수 대법원의 영장기각에 손을 들어 줬다. 다만 조선일보도 통상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90%에 육박하는데 법원이 이 사건에서만 반대로 90%를 기각한 것에 대해선 “법원이 너무 까다롭게 본다”는 정도로 언급하고 말았다.

KDI “경기 빠른 하락 위험 크지 않다”

한국개발연구원(KDI)가 9월호 ‘경제동향’에서 “투자 부진 속에 소비가 다소 회복했으나 내수를 견인하기엔 약하고, 고용도 위축돼 있지만 수출증가세가 유지돼 경기의 빠른 하락 위험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KDI 보고서를 한겨레는 12일자 17면에 ‘KDI 경기 빠른 하락 위험은 크지 않다’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같은 KDI 보고서를 읽고 1면에 ‘KDI, 정부와 다른 고용참사 결론’이란 제목으로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7월 취업자가 전년 같은 달보다 5000명 증가하는데 그친 것이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정책적 요인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는 김현욱 KDI경제전망실장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동아일보도 같은 내용을 이날 6면에 ‘KDI 고용악화 인구구조 변화로 설명 안돼’라는 제목으로 보도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취업자수 감소”가 고용에 악영향을 줬다고 보도했다. 

신문 하나만 보면 같은 연구소의 같은 보고서조차도 내용을 서로 다르게 이해할 수밖에 없다.

▲ 위에서부터 시계방향으로 한겨레 17면, 조선일보 1면, 동아일보 6면
▲ 위에서부터 시계방향으로 한겨레 17면, 조선일보 1면, 동아일보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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