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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사법농단 영장 89% 기각 “충분히 검토했을 것”

헌재소장 후보 “재판부가 거래했다고 생각할 순 없어”… 사법농단 영장기각 ‘이해’ 답변엔 “제 식구 감싸기” 지적

2018년 09월 12일(수)
강성원 기자 sejouri@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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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 조사로 드러난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 거래’ 의혹 문건과 관련해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참담하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헌재소장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 당시 양승태 사법부가 삼권분립 정신을 망각하고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이뤄져야 할 재판을 거래 수단으로 전락시킨 바 있다”는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어느 정도까지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의혹 자체가 불거진 건 굉장히 불행한 일로 앞으로 그런 의혹이 발생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11월 양승태 사법부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추진을 위한 BH(청와대)와의 효과적 협상전략 추진’ 문건을 보면 “사법부는 그동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왔다”며 유신 때 대통령긴급조치와 KTX 승무원,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밀양 송전탑 등의 사건을 명시했다.

이와 관련해 유 후보자는 “내가 30여 년 판사로 생활해 왔으나 재판부가 어떤 거래를 생각해서 재판했다고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 사실관계를 내가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말했다.

▲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청문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우림 기자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청문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우림 기자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양승태 사법부는 헌재에 파견 나간 판사를 통해 헌재 소장에 대한 풍문을 수집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같은 헌재의 기밀정보를 빼내기도 했다”며 “헌재를 사찰하고 기밀을 유출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유 후보자는 “정확한 사실관계는 모르나 만약 평의의 비밀이 유출됐다면 매우 있어선 안 될 행위를 했다고 본다. 그런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유 후보자는 사법농단 의혹 관련 법원의 영장기각률이 89%로, 일반 사건 영장기각률(10%)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에 “영장 발부는 담당 영장법관이 영장 발부 요건을 심사해 충분히 모든 사실관계를 검토해 결정했으리라 생각한다”며 “(기각) 통계만 보면 우려점이 있을 수 있으나 사실관계를 직접 살펴보지 않은 내가 법관이 한 판단을 단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며 말했다.

유 후보자의 조심스러운 답변에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국민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개인 행태에 대해서도 분노하지만 사법부가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사법부의 신뢰가 매우 떨어졌다”며 “유 후보자가 법관 출신으로 그 같은 답변을 하는 것 역시 제 식구 감싸기로밖에 볼 수 없다. 국민은 앞으로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새 헌재 소장을 원한다”고 지적했다.

유 후보자는 추락한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사법부 신뢰를 위해 가장 중요한 건 재판부 법관이 독립성과 중립성을 염두에 두어 균형 잡힌 객관적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편향된 생각과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재판에 충실해야 한다”며 “제도적으로도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할 조치와 여건이 형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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