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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합의 ‘환영’ 분위기에 하태경 “폭력 추방”

하태경 용산·쌍용차·세월호 싸잡아 ‘폭력시위’ 매도… 바른미래당 논평은 “부당한 공권력 투입해 약자 인권 짓밟아”

2018년 09월 14일(금)
강성원 기자 sejouri@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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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노사가 내년 상반기까지 남은 해고자 119명을 전원 복직시키기로 14일 합의하면서 정치권도 ‘환영’ 입장을 내놓는데,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쌍용차 폭력시위에 면죄부를 줘선 안 된다”며 찬물을 끼얹었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폭력시위에 모두 면죄부를 주고 있다. 폭력시위에 부과된 벌금, 재판, 1심 끝난 것에 대해서 항소심은 철회하라고 정부가 종용하고 있다”면서 “용산 폭력시위와 쌍용차 폭력시위, 세월호 폭력시위가 그렇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런 식으로 폭력시위에 자꾸 면죄부를 주면 불법 폭력세력이 자기 세상 만난 듯 기승을 부릴 수밖에 없다”며 “문재인 정부에 촉구한다. 촛불정신을 훼손하지 마라. 폭력시위를 추방하라. 모든 시위는 평화시위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2015년 12월 쌍용차 노사가 해고자 단계적 복직에 합의하면서 조합원 개인을 상대로 냈던 손해배상 소송 및 가압류를 모두 철회했지만, 2009년 파업 당시 노조를 강제 진압한 경찰이 노조에 제기한 16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항소심까지 11억5700만 원의 배상액이 인정돼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유남영 위원장)는 쌍용차 노조 파업 당시 경찰이 테이저건 등 대테러장비와 헬기를 이용해 진압 작전을 벌인 것이 위법하다며 정부가 노조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취하하라고 권고했다. 

▲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사진=민중의소리
▲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사진=민중의소리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쌍용차 해고 문제가 9년 만에 해결의 물꼬를 텄다는 소식을 듣고 눈을 의심했고 정말 기뻤다”면서도 “그러나 ‘파업 현장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라’고 정부가 제기했던 손해배상 사건은 아직 그대로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주민 위원은 “지난달 경찰청 진상조사위 발표대로 진압 작전의 위법성이 존재했던 만큼 정부는 진압 과정에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취하하는 것이 맞다”면서 “이 자리를 빌려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한다. 이 소송의 취하는 쌍용차 해고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의미하며 불법적 공권력 행사에 재발을 방지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이날 쌍용차 해고 노동자 복직 합의 관련 메시지를 내고 “노조의 파업에 정부가 위법적 공권력을 남용하는 바람에 해고자와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며 “사태의 해결이 미뤄지는 동안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해고자와 가족들이 30명을 헤아린다. 이번 합의로 더 이상의 비극은 막을 수 있게 돼 다행이다”고 말했다.

이정미 대표는 “그러나 완전한 사태 해결까지는 갈 길이 더 남았다. 정부가 해고자들에게 짐 지웠던 국가손해배상금도 철회돼야 한다”며 “나는 이를 위해 동료 의원들에게 탄원서를 돌려 어제까지 모두 28명이 화답해줬다. 오는 17일 탄원서를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국가의 손해배상 취하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쌍용차 노조를 폭력집단으로 매도한 하태경 의원의 주장과 다르게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쌍용차 노사 복직합의에 환영논평을 내고 “당시 부당한 해고를 당한 노동자를 돕고 중재에 나서야 할 정부가 오히려 부당한 공권력 투입으로 약자의 인권을 짓밟았다”며 “이때부터 지금까지 해고 노동자의 소중한 희생은 물론이고, 가족의 고통이 9년간이나 지속된 것은 우리 경제사의 큰 불행”이라고 말했다.

김수민 대변인은 “그동안 마음 아파했던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바른미래당은 쌍용차 노사의 원만한 합의가 확실히 이행될 수 있기를 바라며 노사 간의 합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고 덧붙였다.

민주평화당 홍성문 대변인도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쌍용차 사태 당시 노조원들을 평택공장에서 강제 진압하는 과정에서 청와대까지 개입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동안 고통을 감내한 희생자분들과 그 유가족, 해고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했다.

홍 대변인은 “‘9년 만의 노사합의’로 마무리된 쌍용차 사태와 같은 불행한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또한 아직도 삶의 터전인 일자리를 잃고 힘겹게 싸우고 있는 다른 산업현장의 해고자들도 빠른 시일 내 일하고 싶은 일터로 복귀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쌍용차 해고자 전원 복직 합의 관련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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