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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는 MB것, 진술·정황 증거만으로 판결”

[아침신문 솎아보기] 조선 “이런 소송 처음 본다” 전 대법관 말 인용… “88만 명 1억 넘게 벌때 800만 명 최저임금도 못 번다”

2018년 10월 08일(월)
손가영 기자 ya@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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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조선일보 10면 기사 “‘다스는 MB것’ 1심… 진술·정황 증거만의 '이례적 판결'”은 한 전직 대법관의 말 “서로 자기 것이라고 다투는 소송은 많이 봤어도, 온 나라가 나서서 '이 기업은 당신 것'이라고 하는 경우는 처음 본다”로 시작했다. 조선일보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15년 실형을 선고한 데 대해 법조계에서 ‘판결이 이례적이다’라는 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소유권 판단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던 법원이 직접 증거 없이 관련자들 진술로 기업의 '사실상 소유권'을 인정했다”고 했다.

▲ 8일 조선 10면
▲ 8일 조선 10면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주식) 한 주도 갖고 있지 않는 것과 관련, 조선일보는 “법원은 민사사건에서 주식 명의자가 아닌 사람을 주주로 인정할 경우 '주식 명의신탁 약정서' 등의 객관적인 증거를 요구해 왔다”며 “법원은 관계자들 진술 및 정황을 유력 증거로 들어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소유자라고 했다. 회사 서류, 입출금 내역 등도 있었지만 그 자체로 소유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아니었다”고 봤다.

폼페이오 방북에 ‘북·미 비핵화 논의 발전’까지 한 목소리

언론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면담에 대해 ‘진일보한 비핵화 논의였다’고 공통으로 평가하면서도 구체적 전망은 엇갈렸다.

▲ 8일 국민 2면
▲ 8일 국민 2면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7일 평양을 방문한 직후 방한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다. 폼페이오 장관은 방북에 대해 “오늘 북한 방문에서 상당히 좋고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듯 우리가 할 일이 상당히 많지만 오늘 또 한 걸음을 내디뎠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방북에서 북측 비핵화 조치들과 미 정부의 참관 문제 등을 협의했고 미국이 취할 상응조치 관련 논의도 있었다.

경향신문은 “폼페이오 장관이 남북한 정상을 연쇄 만난 것은 지난 3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면서 “미국이 ‘핵 신고서’ 우선 제출을 요구하던 기존 입장에서 북한이 원하는 영변 핵시설 폐기부터 비핵화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적 접근’에 사실상 동의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고 평했다.

한겨레도 “북-미 정상회담 조속 개최 합의 및 북-미 양쪽의 긍정적인 평가에 비춰볼 때 북한의 비핵화와 종전선언 맞교환, 북-미 평화협정 체결 등 핵심 의제에서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북-미 정상회담→남·북·미 종전선언→김 위원장 서울 답방이라는 문 대통령의 ‘평화 구상’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 8일 중앙 사설
▲ 8일 중앙 사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한동안 주춤해진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프로세스가 다시 활로를 찾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폼페이오의 방북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합의가 이뤄졌는지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북·미가 절충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 자체가 값진 일임은 틀림없다”고 적었다.

조선일보는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며 사설에서 북한이 비핵화 핵심절차인 핵 신고·검증 절차를 뒤로 미루자 주장하는 데 우려를 보였다. 조선일보는 “폼페이오 4차 방북, 북핵 신고 논의했나 안 했나” 사설에서 “북이 이 절차에 동의하면 핵을 포기하겠다는 것이고, 거부한다면 핵 폐기 사기극을 벌이겠다는 것이다”며 “지난 주말 워싱턴 세미나에서 한반도 전문가들이 ‘북한은 국제사회 단결을 매우 잘 분열시킨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가 새겨들어야 한다”고 썼다.

▲ 8일 조선 사설
▲ 8일 조선 사설

경향 “3명 중 2명 ‘폭탄론’ 부동의, 70% 소득주도성장 찬성”

경향신문이 창간 72주년을 맞아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4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43.4%가 최근 부동산 투기 억제 방안으로 나온 종합부동산세 인상안에 대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답했다. 22%는 ‘적당한 수준’이라고 답했다. 총 65.4%가 긍정 평가를 했다.

▲ 8일 경향 8면
▲ 8일 경향 8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선 ‘소득주도성장 기본방향은 유지하되 일부 내용 수정’(45.8%), ‘양극화 해소 방안으로 지속하는 편이 낫다’(24.2%)의 순으로 답했다. 응답자 10명 중 7명이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경향신문은 조사 결과 관련 “2005년 종합부동산세를 도입 당시 야당과 보수언론의 ‘세금폭탄론’은 강력했다. 노무현 정부는 여론전에서 완패했다”며 “그로부터 13년이 지난 지금 ‘세금 폭탄론’은 먹혀들지 않았다”고 평했다.

한겨레는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과의 기획 “한국형 불평등을 말한다” 보도에서 “‘통합소득’으로 따져보니, 한국의 지니계수가 0.5를 넘는다는 연구 결과가 처음 나왔다. 자산이 불평등을 더욱 확대하는 주된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통합소득은 근로소득과 자산소득을 합친 뒤 중복 부분을 빼고 정리한 소득이다.

▲ 8일 한겨레 1면
▲ 8일 한겨레 1면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분석 결과 2016년 귀속분 통합소득 지니계수는 0.520였다. 근로소득만을 따로 추린 지니계수는 0.471였다. 이는 같은 해 통계청 지니계수(0.402, 시장소득 기준)를 크게 뛰어넘고, 김낙년 동국대 교수가 계산한 근로소득 지니계수 0.459보다도 높다.

2016년 근로소득과 이자·배당·부동산임대소득 등을 합쳐 최소 1억원 이상 번 사람은 88만명에 이르렀다. 반면 하위 37% 아래 집단에 포함되는 800만명은 최저임금 연 환산액 1512만3240원 만큼도 벌지 못했다. 한겨레는 “격차가 장벽으로 굳어지고 있는 한국 사회 불평등의 현주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숫자”라고 했다.

▲ 8일 조선 5면
▲ 8일 조선 5면

한편 최저임금 인상에 지속적인 비판을 해온 조선일보는 “정부가 16개 부처·지자체를 일제히 동원해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한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61개 단체 운영실태를 조사했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정부가 부처 및 지자체에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단체 활동 및 운영 여부 확인 요청' 공문을 하달했다며, “정부가 '지도·감독'을 명목으로 민간단체를 사찰하고 탄압했다. 전 정권 적폐와 무엇이 다르냐"는 자유한국당 반응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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