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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솜방망이 처벌 도종환, 보신주의에 휘둘려”

연극인‧무용인‧미술인 등 1인시위에 이어 음악인들도 거리로 나서… 도종환 장관은 국감장에서 “아직 적폐청산 끝나지 않았다” 답변

2018년 10월 10일(수)
정민경 기자 mink@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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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가 발표한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이행계획’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연극인‧무용인‧미술인들의 1인시위에 이어 음악인들도 시위에 나섰다.

1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앞에서 ‘블랙리스트 문제해결을 위한 음악인 1인시위’가 시작됐다. 이 시위는 18일까지 예정된 상황이며 음악인 박준석, 김주현, 서정민갑, 황경하, 연영석, 이씬, 박인혜, 황호준, 정수민, 손이상, 소망 등이 참여한다. 앞서 추석연휴였던 지난 9월 22~26일까지 김미도 연극평론가, 정영두 안무가 등 예술인들도 1인 시위를 벌였다.

▲ 1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음악인들이 '블랙리스트 문제해결을 위한 음악인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서정민갑 제공.
▲ 1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음악인들이 '블랙리스트 문제해결을 위한 음악인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서정민갑 제공.
이들이 1인 시위를 나선 이유는 지난 정권에서 벌어졌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다. 지난 6월27일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는 131명에게 수사의뢰 및 징계를 권고했다. 이중 수사의뢰는 26명, 징계권고대상자는 105명이었다. 그러나 문체부는 블랙리스트 관련자 68명(문체부 소속)에 대한 이행계획을 발표하면서 7명을 수사의뢰하고 2명을 주의조처하는데 그쳤다. 게다가 ‘주의’ 조처는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조처에 해당되지 않아 “사실상 징계 0명”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날 1인 시위에 참가한 서정민갑 대중음악 의견가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지난 정권의 부도덕성과 민주주의를 파괴한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줬고 문화예술계 내 가장 큰 문제로 꼽혔던 사안인데,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시위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그는 “블랙리스트 관련자들에 대한 내부 징계조치와 법적처벌이 동시에 이뤄져야 하고 재판에 회부에 그 결과에 따라 해임이나 파면 등을 했어야 했다”며 “이런 처벌을 내리지 않는 것은 도종환 장관이 관료제 보신주의와 ‘자리 지키기’에 휘둘렸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같은날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도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이 도종환 장관에게 “문체부가 블랙리스트 문제와 관련해 ‘적폐청산’보다 적절히 타협하는 것 같고, 이에 문화예술계가 상당히 반발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도 장관은 “아직 관련 백서도 발간되지 않았고 적폐청산 작업은 끝나지 않았다”며 “전직 장관의 재판도 진행 중에 있다”고 답했다. 이에 최 의원은 “재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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