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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감장에서 이재명·김부선 ‘큰 점’ 언급한 이유

“사법농단 사건 영장 기각 90%, 일반사건은 99% 발부… 사법부 신뢰 추락에 국민 조롱, 김명수 용퇴해야”

2018년 10월 10일(수)
강성원 기자 sejouri@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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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박근혜 정부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재판 거래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높은 압수수색영장 기각률을 보이는 데에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고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 박 의원은 1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양승태 사법부는 재판 거래를 통해 사법농단을 한 죄 있는 사법부이고, 김명수 사법부는 이것을 개혁하겠다고 했다가 오락가락 ‘불구경 리더십’으로 사법부의 신뢰를 추락시킨 사법부”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일반사건은 영장을 청구하면 90%, 일부 인용까지 포함하면 99% 영장을 발부해 주는 사법부가 사법농단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청구한 영장 208건 중 23건, 11.1%만 발부됐다”며 “사법부는 제 식구 감싸는 데는 앞장서지만 시중에 회자된 이재명 경기지사와 김부선 여배우의 큰 점 논란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영장을 요청하면 발부할 것이라고 국민이 조롱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일부터 김부선씨와 소설가 공지영씨가 나눈 것으로 알려진 대화 음성파일 일부가 SNS를 통해 퍼졌는데, 김씨는 공씨에게 “더 이상 연예인들이 나로 인해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권력의 시녀가 되지 않길 바란다”며 “이 지사의 신체 한 곳에 크고 까만 점이 있다. 최악의 경우 법정에서 밝히려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사진=민중의소리
▲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사진=민중의소리
아울러 박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발표한 지 두 시간 반 만에 13명 대법관 전원이 ‘재판 거래 의혹은 없다’고 정면으로 부인했는데, 이 순간부터 이미 김명수 사법부는 무너졌다”며 “김 대법원장이 진심으로 사법부를 사랑하고 존경한다면 선택과 집중해서 개혁하고, 사법부를 위해 순장, 용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국감에서 사법농단 수사를 위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온전히 발부된 건수는 0건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대법원이 발간한 사법연감을 분석한 결과, 지난 7월20일부터 10월4일까지 검찰이 사법농단 수사를 위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의 27.3%가 기각됐고, 일부 기각률은 72.7%를 기록했다”며 “이와 상반되게 일반사건의 경우 청구된 압수수색 영장 대부분이 발부된다”고 말했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일반사건 압수수색영장 발부율은 2013년 91.6%, 2014년 91.7%, 2015년 89.7%, 2016년 89.3%, 2017년 88.6%로 평균 90.2%를 기록했다. 반면 영장이 완전히 기각된 비율은 1.0% 이하였다. 일부 기각률도 7.4%~10.4%였다.

박 의원은 “일반사건인 경우에는 십중팔구 발부되는 압수수색 영장이 유독 전·현직 판사에는 기각되는 것이야말로 내로남불”이라며 “사법농단 사건에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위해서는 특별영장전담판사를 임명하고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위한 특별법을 입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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