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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중앙 ‘5·24 해제 검토’ 비판하며 유명무실은 외면

[아침신문 솎아보기] 보수신문 일제히 사설로 비판,
조선·중앙, 사실상 무력화 사실 언급 안해,
서울신문 “트럼프도 제재완화 처음 언급”

2018년 10월 11일(목)
김예리 기자 ykim@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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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감사가 10일 시작됐다. 지난해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를 대상으로 한 사실상 첫 국감이다. 11일 아침신문은 ‘대북제재와 남북 정상회담을 둘러싼 여야 대치’에 주목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외교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서 천안함 사건 대응조처인 ‘5‧24 대북제재’ 해제 여부를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강산 관광 등 대북 관광이 막혀 있는데 5‧24 조치의 해제 용의가 있느냐”고 질문하자 “관계부처와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발언이 독자 제재 논란으로 이어지자 강 장관은 “관계부처로서는 이것을 늘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말씀 드린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발언의 취지는 해제 여부를 ‘관계부처와’가 아니라 ‘관계부처가’ 검토 중인 걸로 안다는 뜻이었는데, 잘못 발언한 것 같다” 사과했다.

▲ 서울신문 11일자 1면
▲ 서울신문 11일자 1면

5‧24 조치는 2010년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 사건에 대응해 내놓은 행정조처다. 골자는 △개성공단 제외 방북 불허 △북한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 불허 △남북 교역 중단 △대북 신규투자 금지 등이다. 이들 제재는 이후 하나둘 해제되면서 현재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한 선박 운항‧신규 투자금지를 빼고는 유명무실해졌다.

보수신문은 강 장관 발언을 주요지면에 싣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1면 머리기사 제목을 “‘5‧24조치 해제’ 꺼냈다 주워담은 강경화”라고 뽑았다. 신문은 “강 장관이 행정부 내에서도 조율되지 않은 민감한 이슈를 실언에 가깝게 불쑥 언급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2면에서 “완전한 비핵화 전까지 제재 유지 방침을 분명히 한 미국과 엇박자를 타는 듯한 발언”이라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3면에서 5‧24 조치는 “우리 독자 대북 제재의 핵심”이라며 “여권 내 ‘제재 완화’에 대한 공감대가 반영된 것 아니냐”고 문제제기했다.

▲ 동아일보 11일자 1면 머리기사
▲ 동아일보 11일자 1면 머리기사

세 신문은 일제히 사설도 냈다. 조선일보는 제목을 “북 대신 ‘제재 해제’ 총대 멘 한 정부”라고 뽑았다. 신문은 “지금 북을 북핵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낸 것은 전례 없이 강력한 대북 제재 덕분”이라며 해당 발언이 “북한 외교부의 주장이라고 해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중앙일보도 “한국이 대북제재의 정신을 훼손하는 분위기를 자꾸만 조성한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지금 5‧24 조치는 유명무실화됐다고 봐도 무방하다”면서도 “대북 상징성과 정치적 민감성, 그리고 그 현주소를 모르는 여당 대표의 안이한 인식에 외교 수장이 장단을 맞춰준 ‘합작 자책골’”이라고 밝혔다. 그래도 동아일보는 5‧24 조치가 유명무실해졌다는 건 인정했다.

▲ 조선일보 11일자 사설
▲ 조선일보 11일자 사설

그러나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5‧24 조치의 내용이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다. 한겨레는 “(5·24 조치가) 이후 하나둘씩 해제돼 유엔 제재와 관련된 ‘남북교역 중단 및 신규투자 불허’를 제외하고는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짚었다. 경향신문도 조치가 “올해 3차례 남북정상회담 과정에서 상당 부분 실질적으로 무력화된 상태지만, 정부는 공식 해제를 선언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신문은 해당 발언을 놓고 ‘대북 제재 완화 국면이 수면 위로 올랐다’고 풀이했다. 서울신문은 1면 “5‧24 조치 해제 검토… 대북제재 완화 수면 위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9일(현지시간) 발언을 함께 소개했다. 3면 관련 기사에선 “때마침 미국 워싱턴에서 도널트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 해제 여부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있음을 시사하는 미묘한 발언을 한 점도 예사롭지 않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는 제재들을 해제하고 싶다. 하지만 그러려면 우리는 무언가를 얻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서울신문은 이를 두고 “전제가 붙긴 했지만 ‘제재를 해제하고 싶다’는 표현은 처음”이라며 “북한의 행동 여하에 따라서는 해제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이라고 밝혔다.

▲ 서울신문 11일자 3면
▲ 서울신문 11일자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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