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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양극화 해소하자면서 양극화 확대 주문

[2018국감]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자유한국당 소득주도성장 공격 총출동… 또 ‘무조건 최저임금 탓’

2018년 10월 11일(목)
손가영 기자 ya@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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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소득주도성장 총공격에 나섰다. 이들은 “최저임금 1만원 추진을 철회하라”면서 “정부는 부익부 빈익빈 실태 심각성을 알아야 한다”는 지적도 내놨다.

국회 환노위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었다.

▲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민중의소리
▲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민중의소리

이장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주어진 7분 동안 “최저임금의 급격 인상이 고용 참사를 불렀고 대한민국이 큰 경제 위기를 맞고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 의원은 “이렇게 끌려가 내년 최저임금(8350원) 인상분이 반영되면 최악의 상황이 올 것이다. 빨리 소득주도성장 궤도를 수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게, 못 사는 사람은 더 못 살게 만드는 최악의 정부”라며 양극화 심화를 우려했다. 양극화 해소를 주문하면서도, 소득재분배 확대로 양극화를 해소하는 강력한 무기힌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를 주장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근거는 양극화 심화가 확인된 지난 2분기 가계소득 통계자료다. 올해 2분기 소득 하위 20%의 가구 소득이 지난해 대비 7.6%가 감소했고 상위 20% 소득은 10.3% 증가했다. 이 의원은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른 탓에 저소득층 고용률이 급격히 줄었다고 이유를 댔다.

그러나 이는 검증되지 않았다. 경제학계 내에서도 ‘약한 상관관계를 강한 인과관계로 단정할 수 없다’며 의견이 분분하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 정책 중 단 하나일 뿐이고 양극화 심화는 차라리 복지를 강화하라는 주문이다. 논리적으로도 1분위엔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업을 못한 집단이 많아 최저임금 탓만 할 수 없다”고 본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는 소상공인을 힘들지 않게 하겠다며 낸 3가지 약속 모두 거짓판명됐다. 소상공인 부담이 최소화되지 않았다. 고용 안정 유지한댔지만 고용 참사 일어났다. 선순환구조를 만든댔지만 기업 탈출이 벌어졌다”고 했다. 모두 올해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1060원 오른 탓에 돌렸다.

강 의원은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4월부터 천막농성 등 최저임금 인상 반대운동을 벌인 것과 관련 “국민들이 이렇게 아우성 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 폐기는 야당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하자는 것”이라 말했다.

또 강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연합회를 조사하고 검찰이 최승재 연합회장을 수사한 것을 “정부 정책에 반해서 탄압하는 것이냐”고 따졌다.

중기부는 당시 “연합회 현장 점검은 국고보조금 지원에 대한 집행 점검으로 2016년부터 매년 실시해 오고 있다”고 해명했다. 최 회장은 사업비 4억6700만원 횡령 혐의로 연합회 회원 일부가 고발해 검찰 수사를 받았다.

이재갑 장관은 “최근 고용률이 떨어진 상황은 정책적 요인 외에도 경제활동인구감소 등 구조적 요인이 겹쳐있다”며 “상용직은 꾸준히 증가하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일자리 질은 나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승전 소득주도성장’ 비판 말고, 문제점을 올바르게 진단하고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때다. 소득주도성장은 가계소득주도성장, 국가 성장 동력 보강, 사회통합 강화 등이 의의다. 과거식 성장정책에서 벗어나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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