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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청와대가 자원외교 비리 “하베스트사 매입하라”

송갑석 의원, 지경부 문건 국감서 공개…산업부, 검찰에 수사의뢰 “누적 순손실 2조5000억, 관련자들 책임물어야”

2018년 10월 11일(목)
조현호 기자 chh@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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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청와대가 자원개발 비리 의혹의 대표 사례인 캐나다 ‘하베스트’사를 매입하라고 협상팀에 지침을 전달했다는 문건이 공개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2014년 9월25일 당시 지식경제부 자원개발총괄과 소속 박모 사무관이 작성한 ‘M&A 추진 히스토리’라는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을 보면, ‘우리측은 BH 보고 등을 거쳐 하류 부분(정유 부분)을 매입하는 것으로 결정해 현지 협상팀에 지침 전달’이라는 문구가 나온다. 송 의원은 “여기서 우리측은 지경부로, 지경부가 청와대에 보고해 석유공사에 지시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송 의원이 함께 공개한 이 문건 작성 5일 후 다시 작성된 새로운 수정 버전의 문건에는 방금 나온 BH 지침 전달 대목이 빠져있다. 이 문건도 같은 박모 사무관이 작성했다. 새 문건에는 이 문구 대신 ‘당시 BH 우리부서에는 하류 부분 포함 M&A 부분에 공사의 의사결정을 존중’이라는 문장으로 바뀌었다. 송 의원은 “그러니까 정반대의 이야기다. 동일한 제목, 동일한 문건 작성자인데, 5일 사이에 (청와대 입장이) 정반대의 이야기가 됐다”고 전했다.

송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를 보고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다는 수사의뢰서도 공개했다. 수사의뢰서에는 “2014년 9월25일 작성으로 추정된 문서의 하베스트 인수경위에 ‘우리측은 BH 보고 등을 거쳐 하류 부분을 매입하는 것으로 결정해 현지 협상팀에 지침 전달’이라는 문구가 있다. 이는 국정조사와 감사원감사, 검찰조사나 알려진 사실과 상반된 내용이다. 9월30일 작성돼 수정버전으로 보이는 문서에는 이 문구가 없어졌다. 이렇듯 비슷한 시기 작성된 두 문건이 완전히 상반된 내용 담겨있어 산업부가 만든 문건인지 조사해달라”고 돼 있다.

송 의원은 어떻게 5일 만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며 작성자도 두 문건 작성 사실을 다 인정했다고 밝혔다.

▲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장에서 공개한 2014년 지식경제부 사무관 작성 문건. BH 지침으로 하베스트 등의 매입을 지시했다는 대목이 담겨있다. 사진=국회방송 갈무리
▲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장에서 공개한 2014년 지식경제부 사무관 작성 문건. BH 지침으로 하베스트 등의 매입을 지시했다는 대목이 담겨있다. 사진=국회방송 갈무리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는 질의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에 감사준비하면서 보고를 받았다”며 “검찰 수사가 진행중이며, 관련 사항에 대해 검찰이 요청하는 내용이 대외적 언급을 자제해달라는 말이 있어서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그런 장관의 입장과 별개로 국민들 입장에서 엄청나게 손실을 입은 사안이 어떻게 결정했고,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는 남아 있다. 또한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구속돼 있지만, 이 사건으로 구속된 건 아니지만, 이 사건으로 구속돼 있다 해도 단지 이명박 한 명의 책임으로 미루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당시 지경부 많은 직원이 관여돼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성윤모 장관은 “검찰수사 결과에 따라 그 책임이 명명백백하게 지워질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명박 정부 시절 대표적 자원개발외교 사례인 하베스트와 날 사 투자실패 사건은 석유공사가 2009년 하베스트와 날, 두 회사를 인수하는데 4조원이 넘는 돈을 들였으나 헐값에 매각한 사건이다. 송 의원은 인수이후 하베스트는 2018년 6월 현재 누적 순손실 2조5000억 원이 났고, 날은 1조5000억 원에 인수했으나 인수후 노후 수리비용으로 5000억 원이 들었다고 전했다. 송 의원은 “특히 날의 경우 4년 만에 1000억 원에 매각했는데, 퇴직금 등을 주고 나니 남은 돈이 500억여 원이었다”며 “어처구니 없다”고 비판했다.

▲ 지난 3월3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열린 '이명박 정부 하베스트 인수비리 책임규명 촉구 및 손해배상 청구 국민소송 기자회견'에서 한국석유공사 노동조합,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관계자들이 자원외교비리 관련 수사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지난 3월3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열린 '이명박 정부 하베스트 인수비리 책임규명 촉구 및 손해배상 청구 국민소송 기자회견'에서 한국석유공사 노동조합,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관계자들이 자원외교비리 관련 수사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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