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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방송 말라비틀어지는데 방통위 뭐하나”

지역방송 성장·점유율 ‘마이너스’ 방통위 지원은 미흡
이상민 의원 “예산지원 확대 위해 별도 기금 마련해야”
이효성 방통위원장 “노력 중인데 기재부 협조 어려워”

2018년 10월 11일(목)
노지민 기자 jmnoh@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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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성 악화가 고착화된 지역방송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방통위)가 별도 기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유성을)은 11일 지역방송 방송시장 점유율과 매출이 지속적으로 줄어들면서 고용인력 감축에 따른 경쟁력 악화, 나아가 지역경제 일자리 감소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방송은 성장률이나 점유율 모두 ‘마이너스’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상민 의원실이 공개한 방송산업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5년 전체 방송산업 성장률이 연평균 6.5%인 반면 지역방송 성장률은 –3.7%로 나타났다. 전체 방송산업에서 지역방송 점유율의 경우 2012년 4.9%에서 2013년 4.4%, 2014년 3.9%, 2015년 3.8%, 2016년 3.3%로 지속 하락했다.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이상민 의원실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이상민 의원실

지역방송 종사자 수 역시 꾸준히 감소했다. 지난 2012년 3277명이었던 지역방송 종사자 수는 매년 줄어 2016년 기준 397명이 줄어든 2880명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지상파 3사 방송직 종사자 수가 7800~7900명 안팎으로 유지된 것과 대비된다.

지역방송 사회에서는 방통위가 지역방송의 어려움을 외면한다는 불만이 이어져왔다. 지역방송이 구조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콘텐츠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는 오히려 2017년 45억 원에서 2018년과 2019년 41억 원으로 감소 내지는 답보 상태라는 것이다.

이날 과방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효성 위원장은 “방송발전기금을 (지역방송사에) 더 지원하는 등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도 “감독기관과 지원기관이 달라 쓰고 싶은 데도 쓰지 못하는 비용이 있다. 기획재정부와 이야기해봐도 관철이 잘 안 된다”고 말했다. 방송발전기금(방발기금)은 방송·통신 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방통위가 통신사, 케이블, 지상파 방송사업자, 종편·보도전문채널사업자를 대상으로 걷는 법적 부담금이다.

이상민 의원은 “수도권과 지방 양극화가 극심한 상태에서 언론조차 불균형하다. 지역 여론 형성이 말라 비틀어지고 있다”며 “방통위는 이런 호소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실행해야 하는데 민원접수를 듣고 마는 수준으로 하고 있다.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어려운 지역방송사에 대한 예산 지원 확대를 위해 신문방송발전기금과 같이 별도의 기금 신설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방통위는 조속히 지역방송 경쟁력확보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이날 방발기금 분배가 불균형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17년 기준 지역방송사들이 낸 방발기금은 63억 원 수준인데 비해 지원은 42억 원에 불과했다. 납부내역에 비해 지원이 수십 배가 높은 중앙방송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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