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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폭력·엽색보다 여성착취 웹하드카르텔이 핵심”

여성단체 “웹하드 카르텔 수사 막바지에 ‘갑질 보도’ 터져, 업체 임원 피해자 아닌 불법촬영물 가담자”

2018년 11월 06일(화)
손가영 기자 ya@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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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들이 “웹하드카르텔 수사는 양진호 개인의 수사로 축소돼선 안된다”며 “증거인멸 완료 전에 꼬리 자르고 숨을 수 없도록 즉각 구속조치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한사성), 다시함께상담센터, 녹색당 등 인권단체 등은 6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양진호 사태 본질은 개인 폭력이 아닌 웹하드카르텔이다. 유착관계 진상을 밝히고 웹하드 업체 대표 임원들을 긴급 구속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한사성), 다시함께상담센터, 녹색당 등 인권단체 및 정당은 6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웹하드카르텔 유착관계 진상을 밝히고 웹하드 업체 대표 임원들을 긴급 구속 수사하라"고 주장했다. 사진=손가영 기자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한사성), 다시함께상담센터, 녹색당 등 인권단체 및 정당은 6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웹하드카르텔 유착관계 진상을 밝히고 웹하드 업체 대표 임원들을 긴급 구속 수사하라"고 주장했다. 사진=손가영 기자

위디스크, 파일노리를 포함한 불법영상 유통 웹하드 업체 수사는 이미 지난 2월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고발로 진행됐다. 고발인 한사성은 “수사가 외부 요인으로 방해받지 않도록 최초 고발 사실을 숨기며 결과를 기다려왔고, 정부는 경찰청을 통해 웹하드 카르텔 수사를 지시, 경기남부경찰청과 공조수사를 해왔다”고 밝혔다.

웹하드카르텔 고발건은 현재 수사 막바지 단계다. 뉴스타파·셜록 보도는 양진호 회장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한 때인 지난달 31일 시작됐다.

회견 참가자들은 “뉴스타파·셜록은 양회장 구속 임박 시점에서 선정적 영상을 통해 수 년이 지난 양진호 폭행과 엽기적 행위를 폭로했다. 이미 공론화된 사이버성폭력 카르텔에 대한 내용은 축소하면서 필터링 기술 조치에 대한 불법 행위는 회피하는 기사들이 보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언론에 “개인 도덕성 문제만 증폭하고 웹하드 카르텔에 대한 내용은 축소하면서 필터링 기술조치에 대한 불법행위를 언급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며 “위디스크 내부고발자가 언론인터뷰로 위디스크와 필터링 업체와의 유착 여부를 부인하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웹하드카르텔은 웹하드 업체가 불법촬영물 유통으로 막대한 이익을 벌면서, 유통을 통제하는 필터링업체와 디지털장의사 업체까지 함께 운영한 구조를 말한다. 웹하드 업계는 필터링·삭제 업체를 내세워 자율규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여성인권단체는 이에 필터링·삭제·웹하드 업체 간 유착관계를 강조하며 자율규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양 회장은 카르텔 내 대표 인물이다. 양 회장은 모회사 한국인터넷기술원을 통해 자회사 위디스크, 파일노리 등을 운영했고 필터링업체 뮤레카, 뮤레카의 자회사 ‘나를찾아줘’(삭제업체)에 경영권을 행사했다. 웹하드 업계 절반 이상이 뮤레카와 연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진보인사·정치권 관계자도 여럿 관련돼있다”며 김아무개 전 이랜드 노조위원장을 들었다. 김 전 위원장은 2009년 한국인터넷기술원 자회사 한국네트워크기술원에 입사, 2013년 뮤레카 법무이사로 승진해 현재 한국인터넷기술원 임원이다. 한국인터넷기술원은 양 회장의 로봇개발회사 ‘한국미래기술원’의 모회사다. 

한사성은 한 내부고발자 증언을 토대로 “김 전 위원장은 양진호 측근으로 생활하며 위디스크와 파일노일 법적분쟁까지 처리했다. 양 회장이 2011년 불법촬영물로 구속될 때도 압수수색, 소환수사 등 수사 전반에 대응했다”고 밝혔다.

회견 참가자들은 “필터링 업체를 웹하드 업계 영향권 하에 두는 것은 업계 사활이 달린 일이다. 카르텔 업체 임원들은 뮤레카 문제를 끝까지 은폐하고자 할 것”이라 주장했다.

이들은 “언론은 이 사건을 마치 직장 내 ‘갑질’ 피해인 것처럼 보도하지만, 이건 이미 진행 중인 수사에 폭력 사건을 자극적으로 끼워넣어 혼선을 주는 행위에 불과하다. 수사기관은 양진호 소유 모든 업체의 불법행위를 수사하고 재산을 몰수하며, 여러 임원진 역시 죄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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