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왼쪽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경제위기라고?’ 묻는 장하성에 한국당 “빨리 나가라”

자유한국당 소득주도성장 정책 기조 맹비난에 장하성 정책실장 경제위기 과한 표현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

2018년 11월 06일(화)
이재진 기자 jinpress@mediatoday.co.kr
공유하기

URL복사URL복사

URL 복사

아래의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수 있습니다.

AD FREE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경제위기라는 진단에 “과한 표현”이라고 부인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함께 교체설에도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기조 변화는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장하성 실장은 6일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 비서실 등 국정감사에서 “경기 둔화, 침체에는 동의하지만 국가 경제가 위기에 빠졌다는 표현은 경제적으로만 해석할 때 과한 표현”이라고 말했다. 장 실장은 지난 1998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를 경제위기라고 규정했다.

장 실장은 ‘촛불 2주년 문재인 정부가 민심을 위해서 가장 잘 한 것을 뽑아달라’는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도 “경제적으로 본다면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위해 소득주도성장을 시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장 실장은 “임금 근로자들이 전체 노동자 75%를 차지하는데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이들에게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비임금, 자영업자, 무급 가족 종사자 25%들에게 성과를 못 내고 일부 좀 어려워 죄송한 마음이 있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소득주도성장의 문제점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꼽히는 것에 대해서도 “실질소득을 늘리기 위해선 청년고용 문제, 생계비를 줄여주는 문제 등 상당히 많은 정책으로 구성되는데 최저임금 인상 문제는 여러 정책 중 일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에 장석춘 자유한국당은 “지금 뉴스를 보면 실장님 교체설이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 나가려면 하루라도 빨리 나가라”며 “피눈물 흘리는 국민을 위해서 빨리 거취에 대해서 결정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라고 비난했다.

장 의원은 일자리 정책 자금이 42조원 가까이 투입됐는데도 고용이 하락하고 있다면서 “장 실장님, 기업이었다면 배임혐의로 고발을 당했다”라고까지 말했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청와대를 가짜뉴스 진원지로 지목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한국경제 괜찮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카드뉴스 내용 중 “9월 수출, 61년 만에 최고치 - 11개월 연속 증가세, 설비투자, 10개월 연속 두자릿수 증가세”라고 표기한 것에 대해 정 의원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설비 투자는 올해 3월부터 6개월 연속 감소됐고 집권 후 10개월 연속 두자릿수 증가한 적이 없다. 홈페이지 나온 것은 가짜 뉴스”라고 주장했다.

결국 소득주도성장 정책 기조를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장하성 실장은 우리나라 경제 구조를 설명하며 소득주도성장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오히려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장 실장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와 비교해 투자 비중이 크고 제조업 강국보다 높은 반면,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년 동안 OECD 54개국 중 30위권 밖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장 실장은 “수출중심으로 하는 건 성장동력을 키우는데 한계”라고 진단했다. 소득주도성장으로 내수를 진작하고 경제를 키워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 지난 8월30일 오전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민중의소리
▲ 지난 8월30일 오전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민중의소리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선 리선권 위원장 냉면발언에 조명균 통일부장관이 책임을 져야 하다는 주장도 쏟아졌다.

이에 정의용 안보실장은 “북한의 특정 인사 발언 중 제가 확실하지 않은 내용, 또 맥락 배경 이런 것에 대해서 모른 상태에서 한 사람 발언의 추측을 가지고 관계 전반을 판단하는 것은 아주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과거 남북관계를 예로 들어 “북한 핵무기가 존재하는 한 모두 위선”이라고 주장하자 정의용 실장은 “과거는 실무급에서 비핵화 협상을 했다. 이번엔 북핵 문제의 직접 당사자인 남북미 정상이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를 세계에 공약을 했다. 톱 다운 방식으로 진행하기에 과거와 완전 다르다”고 적극 반박했다.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북한의 수석대변인이라고 표현한 주장이 나오면서 한때 고성이 오갔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 대통령의 해외 순방(평양 방문 포함) 횟수와 지방 순회, 시민 소통 간담회 횟수를 비교해 “북한에 가서 평양 주민의 환호 속에 파묻혀 있었다. (우리 국민은) 북한 수석대변인을 뽑은 게 아니다”고 비난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이 해당 발언을 취소하라며 항의하자 곽 의원은 외신에 보도된 내용이라며 “우리 국민들이 뽑은 우리 대통령께서 우리를 돌봐달라고 하는데 왜 문제가 되는지 저는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저희들은 주요 외신을 매일 분석해서 국정운영에 참고하고 있다”며 “지난 1년 반 동안 국제사회가 갈등 대립으로 치닫고 극단적 민족주의가 횡행하고 전 지구적 과제로 합의가 어렵고 하는 과정에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가 외신의 눈에 띄고 평화와 화해를 하기 위한 노력을 평가한 것으로 저희들은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네이버에서 이재진 기자의 기사를 구독해 주세요

이 기사를 후원 합니다.

전체선택후 복사하여 주세요. 닫기

13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