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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심 일방적 미디어 교육 안 된다”

민간 요구를 정부가 수렴하는 방식 제안… 미디어교육 컨트롤타워, 접점 찾는다지만 부처별 견해차

2018년 11월 09일(금)
금준경 기자 teenkjk@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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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디어 교육을 확대하는 가운데 ‘하향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나왔다. 여러 부처에 찢겨진 미디어교육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다.

민간 미디어기구인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의 허경 이사는 8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 주최로 열린 ‘2018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국제심포지엄’에 패널로 참석해 ‘민간 주도의 상향식 미디어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허경 이사는 “현재의 미디어 교육은 중앙부처가 정책을 정한 다음 산하기관이 공모를 하면 민간에서 응모하고, 선정되면 일을 하는 방식”이라며 “어떤 곳은 지역 특성상 마을 신문이 필요해 신문 사업을 하고 싶은데 한국언론진흥재단(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으로 신문 중심 기구) 공모에 떨어지고 시청자미디어재단(방송통신위원회 산하기관으로 방송 중심 기구) 공모에는 붙는 경우가 있다. 이러면 지역별 상황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 2018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국제심포지엄. 왼쪽부터 김영주 한국언론진흥재단 책임연구위원, 신두철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장, 김도형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장, 신승한 방송통신위원회 지역미디어정책과장, 허경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이사. 사진=금준경 기자.
▲ 2018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국제심포지엄. 왼쪽부터 김영주 한국언론진흥재단 책임연구위원, 신두철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장, 김도형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장, 신승한 방송통신위원회 지역미디어정책과장, 허경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이사. 사진=금준경 기자.

그러면서 허경 이사는 “시민사회단체나 민간단체들이 자발적으로 그 지역에 필요한 계획을 내면, 부처별로 협업을 통해 수요를 종합하고 수렴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강진숙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국내 미디어 교육의 정책 과제로 △독립적 미디어교육 기구 및 미디어교육 연구기구 설립 △자유학기제 등 제한적 교육이 아닌 학교 미디어 교육 교육과정 체계화 △방송사 및 포털사의 참여 제고 등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최대 현안은 미디어 교육 주관기구 설립이다. 현재 정부의 미디어교육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교육부 등에서 산발적으로 실시하는 상황으로 ‘컨트롤 타워’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18대 국회 때부터 끊이지 않았다. 20대 국회에서는 국무총리실에 합의제 기구인 미디어교육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미디어교육지원법안을 유은혜 의원(교육부 장관)이 발의했다. 이후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통위를 컨트롤타워로 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강진숙 교수는 “10년 전부터 같은 지적이 반복되고 있다. 정책기구의 독립적 지위가 보장되지 않은 채 산발적으로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며 “미디어교육법이 제정되고 제도로 정착돼 학교 안과 밖의 미디어 리터러시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각 부처의 입장은 어떨까. 이날 문체부, 방통위, 교육부의 미디어 교육 담당 과장들이 패널로 참석해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방통위와 문체부는 ‘업무 조정’의 필요성에는 동의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유은혜·신경민 두 의원이 발의한 미디어교육지원법에 대한 부처별 견해를 묻자 김도형 문체부 미디어정책과장은 “워낙 많은 부처가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의 법으로만 논의할지, 아니면 부처가 합동으로 입법을 해야 하는지 검토하고 있다”면서 “우리 부처의 입장은 국무총리실에 새로운 기구를 설립하는 유은혜 의원 법안과 가깝다”고 말했다.

신승한 방통위 지역미디어정책과장은 “방통위가 미디어 교육 관련 정부 업무과제에서 언급된 미디어 교육 소관부처이기에 신경민 의원 법안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게 방통위의 기존 입장”이라며 “다만, 법안을 두고 각 부처에서 이견도 있고 동의하는 부분도 있다보니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류지영 유은혜 의원(교육부 장관) 보좌관은 “미디어 환경 변화 등을 감안하면 더 이상 제도가 미비된 상태로 갈 수 없다”며 “과거에는 어느 부처가 주도하느냐가 주가 되다 보니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는데,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겠다. 충실하게 논의한다면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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