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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동안 KT에 무슨 일이

[미디어오늘 1177호 사설]

2018년 12월 01일(토)
미디어오늘 media@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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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늦여름 한국통신(현 KT)노조가 파업에 들어갈 때 유덕상 노조위원장은 “7만 조합원의 힘으로 통신공공성을 지키겠다”고 했다. 23년전 한국통신은 유 위원장 말대로 7만명은 아니어도 정규직이 6만6000명은 넘었다.

그랬던 KT가 지난해 노조선거에선 조합원이 2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이 회사에 23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KT는 1998년 구제금융 이후 10여 차례 인력 구조조정을 실시해 7만명에 육박했던 정규직이 지금은 2만명 선으로 줄었다. 2002년 민영화 이후 2003년에 5505명, 2009년에 5992명, 2014년엔 8304명을 구조조정했다. 그 중간에도 계속 감원은 이뤄졌다. 심지어 2014년 구조조정은 노조가 합의해줬다.

정규직의 고통이 이러할진대 비정규직은 어땠을까. 한국통신계약직노조는 1999년 결성돼 최대 7000명까지 노조원을 모아 무려 517일을 파업했지만 깃발을 내려야 했다. 그것도 정규직 노조의 장벽에 가로막혀서.

1999년 9월 계약직노조가 결성되자 한국통신은 2000년 연말에 계약직을 모두 계약해지하겠다고 일방 통보했다. 홍준표 한국통신계약직노조위원장은 서울지역 계약직 530명의 노조가입원서를 들고 당시 정규직 노조를 찾아가 규약대로 가입시켜 달라고 했다. 당시 정규직노조 규약상 노조가입 범위엔 계약직도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정규직 노조위원장은 대의원대회를 열어 정반대로 비정규직이 아예 가입 못하도록 규약을 바꿔 버렸다. 그가 바로 이명박 정부 때 노동부장관 보좌관으로 일했던 이동걸이다. 그는 최근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노조 분열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았다.

믿었던 정규직노조에 배신 당한 계약직노조는 거리를 떠돌았다. 계약직노조는 2001년 3월 목동전화국을 점거하려고 350명이 한 달 정도 도상훈련한 뒤 3월29일 새벽 점거에 들어갔다. 결과는 끔찍했다. 경찰 특공대가 투입돼 직원들 출근하기도 전인 오전 8시40분 모든 상황이 끝났다. 홍준표 계약직노조 위원장은 2년 6개월 실형을 받았다. 위원장이 구속된 비정규직노조는 다시 거리를 떠돌았다.

2001년 5월 장기농성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간 한승훈 씨는 아침에 일어나다가 쓰러져 숨졌다. 517일 한국통신 비정규직노조의 실패는 한국 비정규직 노조사에 가장 참혹한 비극이다. 517일의 싸움이 끝난 뒤에도 울산에서 비정규직 모임을 이어가던 김영민 씨는 병고로 숨졌다.

3분의 2가 잘린 정규직은 비정규직이 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다가 줄줄이 과로사 하고 있다. 2002년 KT로 이름을 바꾼 한국통신은 몇몇의 양심선언으로 살인적 노무관리 실태가 속속 드러났다. 찍히면 생소한 단독 업무에 투입돼 제풀에 지쳐 나가 떨어진다. 당연히 목표 달성이 안 되고 낙오하면 징계하거나 연고 없는 지방으로 전보 가는 일이 반복됐다.

▲ 11월2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KT아현국사에서 경찰, 소방 관계자 등이 전날 발생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한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 11월2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KT아현국사에서 경찰, 소방 관계자 등이 전날 발생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한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국가기간산업인 통신산업의 중핵인 KT는 국영기업이었던 흔적조차 아련하다. 수익만 생각하니 시설투자는 뒷전이고, 주말에 인건비를 아낀다고, 사람을 감축한 결과 주말에 그 큰 지역을 2명의 노동자가 담당하다 이번 화재 참사를 일으켰다. 20년 동안 잘려 나간 숱한 비정규직과 아슬아슬하게 살아남은 정규직이 싸우는 동안 KT는 시설을 줄여 텅 빈 전화국을 매물로 내놓거나 부동산 개발로 수익을 챙겼다.

참혹한 통신대란 앞에 정부에 묻는다. 2002년 세금으로 만든 국영기업을 민영화하면서 국민들에게 의견이라도 물어봤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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