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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원전감축 61% 에너지전환 62% 동의한다

탈핵국회의원모임-리얼미터, 대만 투표 이후조사에도 원전감축 의견 높아…원자력학회 조사와 정반대

2018년 12월 05일(수)
조현호 기자 chh@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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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의 61% 이상이 원자력발전의 감축과 에너지전환 정책에 동의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대표의원 우원식, 연구책임의원 김성환, 김해영)이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달 29~30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0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18 에너지정책 수용성 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6명이 에너지전환 정책에 동의했다. 이는 보름 전 실시한 원자력학회의 여론조사 결과와 정반대다. 원자력학회 조사에선 원자력발전소를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더 높았다.

이번 탈핵의원모임 여론조사 결과 원자력발전과 석탄화력발전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전체 전력소비량의 20%까지 확대하는 ‘에너지전환’ 정책에 ‘동의한다’(매우 동의함 43.9%, 동의하는 편 18.3%)는 응답이 62.2%, ‘동의하지 않는다’(전혀 동의하지 않음 19.8%, 동의하지 않는 편 11.6%) 응답은 31.4%로, ‘동의’가 ‘비동의’보다 2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관련 문항 : 1. 문재인 정부는 원자력발전과 석탄화력발전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전체 전력소비량의 20%까지 확대하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러한 정책에 동의하십니까?)

정부가 2083년까지 향후 65년 동안 신규 원전을 짓지 않고, 수명 다한 원전을 폐쇄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는 원전 감축정책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동의한다’(매우 동의함 44.4%, 동의하는 편 17.0%)는 응답이 61.4%, ‘동의하지 않는다’(전혀 동의하지 않음 23.5%, 동의하지 않는 편 10.0%)는 응답은 33.5%였다. ‘잘모름’은 5.1%이다.

(관련 문항 : 2. 문재인 정부는 에너지전환 정책의 일환으로 2083년까지 앞으로 65년의 기간 동안 신규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지 않고, 수명을 다한 원자력발전소를 폐쇄하는 방법으로 점진적인 원자력발전소 감축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러한 정책에 동의하십니까?)

원전 감축에 동의한 응답자(600명)의 절반(49.5%)은 현 정부가 제시한 ‘2083년’이라는 탈원전 시점을 보다 앞당겨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 계획이 적절하다는 응답은 41.2%였다.

▲ 신고리 발전소 5,6호기 건설현장.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 신고리 발전소 5,6호기 건설현장.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반면 원전 감축에 동의하지 않은 응답자(368명)에게 그 이유를 물어본 결과 ‘원전 없이는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어려울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43.5%로 가장 높았다. 이밖의 답변은 ‘전기요금의 인상이 예상되기 때문에’(17.6%),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원전이 필요하므로’(15.7%), ‘원전 산업이 붕괴되기 때문에’(13.9%) 순이었다.

한편 전체 응답자의 73.5%는 에너지전환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에 부담할 의사가 있다(부담할 수 없음 20.7%, 5000원 이하 27.8%, 1만 원 이하 24.8%, 2만 원 이하 11.1%, 2만 원 초과 9.8%, 잘모름 5.8%)고 답변했다.

탈핵에너지전환국회의원모임은 “이는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국민들이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해 높은 지지를 보내는 걸 확인하는 여론조사 결과”라며 “이번 조사는 대만의 국민투표로 인해 논란이 발생한 이후에 진행된 것으로, 외부적 논란과 상관없이 에너지전환 정책에 국민들이 지지를 보냄을 확인했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은 “야당에서 제기하는 에너지전환 비판이 국민들 뜻과 맞지 않음이 확인됐다”며 “앞으로 대한민국 미래를 결정할 에너지정책 수립에 국민의 뜻을 제대로 수렴하고, 소모적 정쟁이 아닌 생산적이고 발전적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정치권에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원자력학회(회장 김명현 교수)가 지난달 19일 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2차 2018 원자력발전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를 보면 원전을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왔다. 이들은 ‘현재 원전은 우리나라 전기생산의 약 30%를 정도를 담당하는데, 앞으로 원전이 차지하는 전기생산 비중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67.9%가 ‘유지하거나 늘려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28.5%는 ‘줄여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원자력학회는 ‘현재보다 많이 늘려야 한다’ 16.9%, ‘현재보다 약간 늘려야 한다’ 18.5%, ‘현재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32.5%를 유지하거나 늘려야 한다(67.9%)고 세가지의 답변 비율을 묶어서 집계했다. 반면 줄여야 한다는 항목은 ‘현재보다 약간 줄여야 한다’ 15.9%와 ‘현재보다 많이 줄여야 한다’ 12.6% 등 두 개의 답변(28.5%)만 묶었다. 여기서 유지해야 한다를 빼면 ‘늘려야 한다’는 35.4%이고, ‘줄여야 한다’는 28.5%다.

이 같은 응답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원자력학회가 의뢰한 탓도 있지만, 설문 문항에 ‘현재 원전은 우리나라 전기생산의 약 30%를 정도를 담당하는데~’라는 전제조건이 들어갔기 때문으로 보인다. 물론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 모임의 문항에도 ‘문재인 정부는 에너지전환 정책의 일환으로 2083년까지 앞으로 65년의 기간 동안 신규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지 않고, 수명을 다한 원자력발전소를 폐쇄하는 방법으로 점진적인 원전 감축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전제조건이 달려있다. 서로 다른 전제를 제시해 딴판의 결과가 나왔다.

▲ 탈핵에너지전환국회의원모임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에너지전환정책 관련 여론조사 설문 문항 원본. 사진=탈핵에너지전환국회의원모임
▲ 탈핵에너지전환국회의원모임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에너지전환정책 관련 여론조사 설문 문항 원본. 사진=탈핵에너지전환국회의원모임
다음은 여론조사의 설문 문항 5개항이다.

◈ 에너지전환 정책 ◈

문1. 문재인 정부는 원자력발전과 석탄화력발전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전체 전력소비량의 20%까지 확대하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러한 정책에 동의하십니까?

1번. 매우 동의한다

2번. 동의하는 편이다

3번.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4번.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5번. 잘 모르겠다

◈ 원자력발전소 감축정책 ◈

문2. 문재인 정부는 에너지전환 정책의 일환으로 2083년까지 앞으로 65년의 기간 동안 신규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지 않고, 수명을 다한 원자력발전소를 폐쇄하는 방법으로 점진적인 원자력발전소 감축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러한 정책에 동의하십니까?

1번. 매우 동의한다 (Go to 문2-1)

2번. 동의하는 편이다 (Go to 문2-1)

3번.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Skip to 문2-2)

4번.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Skip to 문2-2)

5번. 잘 모르겠다 (Skip to 문3)

◈ 원자력발전소 감축속도 ◈

문2-1. (문2. 1,2번 응답자) 현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대로

라면 우리나라에서 원자력발전소가 모두 폐쇄되는 시점은 앞으로 65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이러한 감축속도에 대해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번. 30년 이내로 당겨야한다

2번. 50년 이내로 당겨야한다

3번. 현재의 계획이 적절하다

4번. 현재보다 더 늦춰야한다

5번. 잘 모르겠다.

◈ 원자력발전소 감축정책 동의하지 않는 이유 ◈

문2-2. (문2. 3,4번 응답자) 선생님께서 원자력발전소 감축정책에 동의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 때문이십니까?

1번. 원자력발전 없이는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어려울 것 같아서

2번. 원자력발전 산업이 붕괴되기 때문에

3번. 전기요금의 인상이 예상되기 때문에

4번.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원자력발전이 필요하므로

5번. 기타

6번. 잘 모르겠다.

◈ 발전원 감축 ◈

문3. 우리나라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발전원 중 줄여야 한다면, 선생님께서는 어떤 발전원을 가장 빨리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번. 원자력발전

2번. 석탄화력발전

3번. 석유·가스화력발전

4번.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발전

5번. 잘 모르겠다

◈ 전기요금 인상 한 달 부담금 ◈

문4. 선생님께서는 에너지전환으로 인해 전기요금이 인상된다면 한 달에 어느 정도까지 부담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번. 전혀 부담할 수 없다 2번. 5,000원 이하

3번. 10,000원 이하 4번. 20,000원 이하

5번. 20,000원 초과 6번. 잘 모르겠다.

◈ 현 전기요금 수준 ◈

문5. 마지막으로 선생님께서는 현재의 전기요금 수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번. 매우 비싼 편이다

2번. 비싼 편이다

3번. 적정하다

4번. 싼 편이다

5번. 매우 싼 편이다

6번. 잘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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