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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원전 세일즈, 중단해야

[기고]

2018년 12월 07일(금)
이원영 수원대 교수, 국토미래연구소장 media@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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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체코에 원전 세일즈를 한다는 기사가 여러 언론에 보도됐다. 아직 정부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았지만 우려되는 바가 크다. 이번 정부 들어서도 이어진 UAE 원전수출은 과거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고, 국가간 약속 때문에 현 정부도 이행해왔던 면이 있다.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새 원전 세일즈 보도가 사실이라면 문제는 심각하다. UAE수출과 본질이 다르기 때문이다.

첫째, 자국은 위험하다고 탈원전을 선언하고 그 시책을 이행하면서, 타국에는 ‘안전’을 전제로 원전을 추진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 윤리적으로 용납이 안 된다. 무엇보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국내에서도 원전을 추진하던 차에 수출을 의도한 것이었지만 지금 정부는 다르다. 외국에서 어떻게 보겠는가? 5년 임기의 정부가 아니라 민족의 명예와도 관련되는 문제다.

둘째, 이론적으로 핵폐기물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수출이 과연 가능한가? 화장실 없는 아파트를 수출하는 격이다. 자국도 해법이 없는데 그 나라인들 수월하겠는가? 이는 ‘부모세대가 자식세대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비도덕성’까지 수출하는 것이다.

▲ ⓒgettyimagesbank
▲ ⓒgettyimagesbank

셋째, 원전건설의 기술적 역량도 의심받고 있다. 원전엔지니어인 이정윤 대표(원자력안전과미래)에 의하면 “원전은 안전의 문제를 극한수준까지 따져야 하는 기계다. 수출할 때는 말할 나위가 없다. 과거 ‘공기단축’으로 수출성과를 달성하려던 이명박 정부의 관행은 원전업계에 그대로 남아있음이 드러났다. 영광의 한빛원전 격납용기 콘크리트 부실시공이 단적인 예다. 그런 어슬픈 체제로는 결코 안전을 기약할 수 없다”고 한다. 또 원전이라는 기계는 건설하고 제조하는 단계에서도 차후에 발생할 운전 미숙 가능성도 감안해야 한다. 그만큼 원전사고가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그 나라에 무한책임을 질 만큼 자신이 있는가?

넷째, 경영면의 손실 가능성이 크다. 최근 일본이 터키에 원전수출을 수주해놓고도 포기했다. 원전의 사업성이 갈수록 악화되는 사실이 곳곳에서 보인다. 독일은 탈원전 선언 즈음인 2011년에 세계적 명성이 있는 지멘스그룹이 원전건설사업으로부터 철수를 선언했다. 지금 대통령이 세일즈에 나서는 것은 정부가 원전기업을 보증한다는 것인데 나중에 국민세금으로 그 채산성까지 보장하겠다는 말인가?

다섯째, 이제는 원전해체와 위험관리 부문의 육성과 발전에 집중하는 게 제대로 된 길이다. 그래야 원전공학자나 기술자, 그 분야 종사자들에게 확실한 ‘시그널’을 보낼 수 있다. 향후 수십년간 지구촌에 형성될 매년 5조~10조원의 원전해체시장에서 행세할 경쟁력은 그저 얻어지는 게 아니다. 매년 배출되는 500여명의 원전 공학도와 원전산업 종사자 3만5000명, 수십만의 관련 업종 종사자까지 그들이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들이 ‘해체’라는 블루오션뿐 아니라 ‘선진국 수준의 위험관리의 강화’라는 공공수요에 적극 대응하도록 정책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필자는 ‘원전세일즈’ 언론보도가 ‘팩트’가 아니길 상상하고 싶다. 하지만 보도된 내용이 일말의 진실을 담고 있다면 문 대통령은 태도를 확실히 국민들에게 할 의무가 있다. ‘윤리성’과 ‘일관성’은 대통령의 덕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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