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검사가 성범죄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서지현 검사의 폭로 이후 검찰 내 성추행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이 안대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외 또 다른 검사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다스 전무가 다스를 우회 상속받기 위해 설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에스엠(SM)이 사실상 다른 협력업체를 강탈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는 폭로가 나왔다. 한겨레 단독보도.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은 귀국 길 인터뷰에서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고 외신이 전했다. 북한에 대해 최대 압박과 외교적 해법을 동시에 구사하겠다는 것으로, 북한이 양보한 뒤에야 대화에 나서겠다는 이전 방침과 다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음은 13일 아침에 발행된 전국단위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서랍에서 세상으로 ‘눈먼 새’ 시로 날다”
국민일보 “靑, ‘비핵화’ 풀 남북 고위급채널 타진”
동아일보 “‘北이 원하면 대화’… 문턱 낮춘 美 펜스“
서울신문 “갈등 풀고 즐기자…평창은 축제다”
세계일보 “美 ‘北과 대화’… 빨라지는 한반도 시계”
조선일보 “이산가족 확인 등 ‘남북교류 길트기’ 예산 미리 짜놨다”
중앙일보 “주52시간 맞추려 ‘출근 늦게, 퇴근 빨리’”
한겨레 “김영남 외면했던 펜스, 귀국길엔 ‘북한과 대화할 준비 돼 있어’”
한국일보 “잔혹범죄 ‘합의’ 감형… 망자는 두 번 운다”

현직 부장검사 성 관련 범죄 혐의 긴급체포…‘셀프조사’ 한계 뛰어넘나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은 12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소속 부장검사를 성 관련 범죄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지난 8일부터 검찰 내 성폭력 사례를 제보받았고, 이 과정에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의 현직 부장검사 긴급 체포는 조사단 한계로 지적됐던 ‘셀프 조사’를 뛰어넘는 강수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겨레는 1면과 13면에서 해당 소식을 다루며 “조사단장을 맡은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임은정 부부장검사가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고백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라며 “진상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환골탈태’의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크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 13일 경향신문 1면.
▲ 13일 경향신문 1면.
일각에선 현직 부장검사를 긴급체포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제보였다는 시각도 있다. 조사단은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검찰 내 성폭력 피해 사례를 조사단 대표 메일로 제보해 달라고 공지한 상태이며 공지글은 게시 며칠 만에 수천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제보가 몇 건 들어왔는지 조사단은 밝히지 않았지만 구체적 물증이 있는 사건일 확률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스 협력사 대표 “MB 일가가 공장 빼앗았다” 주장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다스 전무가 다른 협력업체를 강탈해 다스를 우회상속하려고 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13일 한겨레 단독보도에 따르면 다스의 협력업체인 ‘창윤산업’ 한승희 대표가 “2014년 11월 다스 쪽 제안으로 수억 원을 투자해 공장을 만들었지만 다스 실소유주인 이명박 일가가 ‘다스 경영권 승계를 위해 필요하다’며 내 공장을 빼앗았다”고 주장했다.

㈜에스엠은 이시형 전무가 다스 내부의 협력업체로 설립해 현대자동차의 물량을 넘겨받으며 이른바 ‘물량 몰아주기’를 한 기업으로 알려졌다.

한승희 대표는 2014년 5월 “다스 쪽이 현대차의 차량 부품을 새로 납품하게 됐으니 이를 제조할 공장을 세워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공장 부지는 이 전 대통령의 매제인 김진 에스엠 대표가 운영하던 세광공업의 부지를 그대로 이용하고 설비는 다스에서 빌려 쓰는 조건이었다고 한다. 한 대표는 이 공장에 수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 13일 한겨레 1면.
▲ 13일 한겨레 1면.
다스는 한씨에게 현대차 납품에 필요한 ‘SQ 인증 절차’도 밟으라고 지시했고,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인증을 눈앞에 둔 2015년 4월 이시형 전무가 지분 75%(김진 대표가 25% 보유)를 보유한 에스엠이 설립되면서, 창윤산업은 세팅해놓은 공장 설비와 사업권을 에스엠에 넘겨야 했다.

SQ 인증 역시 2016년 에스엠에 돌아갔다. 한승희 대표는 “2015년 2월 다스 정아무개 전무가 찾아와 ‘공장 꾸미느라 고생했는데, 다스에서 승계 때문에 법인(에스엠)을 새로 만드니까 넘기라’고 말했다”며 “2차 업체 입장에서 1차 협력업체 말을 거스를 수 없어 결국 공장을 넘겨줬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투자한 설비 비용 및 에스큐 인증 비용도 제대로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이런 정황을 이동형 다스 부사장의 통화 녹취 등에서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부사장은 다스에서 18년간 근무한 김종백씨와 2016년 4월에 한 통화에서 “김진 (당시 다스) 부사장은 (한씨에게) 3억을 줬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돈을 준 건 맞는데 문제는 케어를 해줘야 하잖아”라고 말했다고 한다.

한겨레는 “한 대표가 일부 돌려받았다는 투자금을 언급하면서, 사실상 강제로 공장을 넘기게 된 한 대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태도를 비친 것”이라고 보도했다.

펜스 부통령 태도 변화…“북한이 대화를 원하면 우리도 대화할 것”

미 ‘워싱턴포스트’가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평창 이후 남북대화’를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한국 방문에서 보였던 태도와는 달라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워싱턴포스트’의 조시 로긴 칼럼니스트는 펜스 부통령과의 인터뷰에서 “펜스 부통령이 ‘문 대통령과의 두 차례에 걸친 실질적인 대화에서 미국과 한국은 북한과의 추가적인 관여(대화·교류)를 위한 조건에 합의했다’고 말했다”며 “우선 한국이 관여하고 미국도 잠정적으로 그 이후 곧바로 (북한과) 관여하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 13일 동아일보 1면.
▲ 13일 동아일보 1면.
해당 언론에 따르면 펜스 부통령은 “요점은 동맹국들이 비핵화를 향한 의미있는 조처라고 믿을 만한 어떤 것을 그들(북한)이 실제로 하기 전까지는 압박을 중단하지 않는 것이다. 최대의 압박 공세는 계속 강화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북한이 대화를 원하면 우리도 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로긴은 펜스 부통령이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매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도 반영된 것임을 시사한다고 언론은 해석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도 12일 “북-미 대화의 시기는 북한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집트 카이로를 방문 중인 틸러슨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언제 미국과 진지한 대화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북한에 달린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 13일 한겨레 3면.
▲ 13일 한겨레 3면.
펜스 부통령이 한국을 방문해 리셉션에 불참하는 등 여론이 좋지 않음을 의식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겨레는 한 정부 관계자 말을 인용해 “펜스 부통령이 모처럼 마련된 평화의 올림픽에서 지나치게 강경한 모습을 보이면서 대국의 체면을 스스로 구기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처럼 외교 무대에서 고립됐다”며 “이건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와도 다르다”고 보도했다.

다만 한겨레는 사설에서 “펜스 부통령이 한국에서 보인 과도한 언행은 트럼프 행정부의 기존 방침보다 더 강경한 측면이 짙다”며 “이를 기준으로 미국의 정책 방향을 판단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 역시 “미국 재무부에서 포괄적 해상 차단을 포함한 초고강도 대북제재 카드가 나올 것이라는 보도가 함께 나오는 마당이어서 양동작전이라는 의심 또한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남북대화가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언론은 남북대화에서 비핵화에 대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조선일보는 남북 대화 기조도 중요하지만 한미연합훈련을 재개할 것을 분명히 하고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지금 한·미의 최우선 목표는 북핵 폐기다. 북이 핵을 버릴 의사를 밝히고 협상 테이블로 나온다면 훈련 연기도 검토할 수 있다”며 “북한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데 우리만 계속 양보하면 북핵은 점점 기정사실로 굳어져 간다. 미국이 이를 인내하지 않으면 한반도에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 13일 조선일보 사설.
▲ 13일 조선일보 사설.
반면 경향신문은 사설 ‘미국도 군사훈련 유보로 대화 여건 조성을’에서 미국에서도 군사훈련 유보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은 “훈련은 미국의 입장과 달리 북한에는 매우 위협적”이라며 “북한은 이 훈련을 한·미 양국의 북침 연습으로 간주한다. 한·미가 1990년대 초 북핵 위기 때 팀스피리트 훈련을 중단한 것도 이를 감안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한겨레는 ‘남북 문화·스포츠 교류부터 활성화하자’라는 사설에서 “정상회담 등 정치적 과정과는 별개로 문화·스포츠 교류는 다방면에서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며 “정치적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도 문화·스포츠 교류가 할 수 있는 일은 많다”고 썼다. 정치적 담론을 먼저 이야기하기보다 교류를 늘려나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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