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박근혜씨가 검찰 소환 통보를 받는다. 이미 대면조사에 불응한 박씨에게 검찰은 조율 없이 통보만 한다며 강한 수사 의지를 보였다. 박씨는 전두환, 노태우,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검찰수사를 받는 4번째 전직 대통령이 된다.

정치권에서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박근혜씨 수사에 환영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일부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례를 들며 대선까지 조사를 미뤄야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당시 김 전 대통령은 야당의 유력 대선 후보였고, 현재 박씨는 대선과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 검찰조사에 문제가 없다는 평가다.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4월에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이 사드배치를 중요하게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작 핵심 당사자국인 한국은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다음은 15일 아침에 발행하는 주요 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검찰은 조사를 앞두고 주도권을 확실히 잡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대면조사때 처럼 박씨가 불응할 가능성도 꼽히나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측과 조율은 없고 검찰이 통보를 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조사 방법이나 장소도 검찰이 정한다”는 검찰 관계자의 발언은 단호한 수사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박씨는 검찰 조사를 받는 네 번째 전직 대통령이다. 검찰은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조사한 뒤 구속, 2009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혐의로 소환조사했다.

다만 박씨가 검찰에 출두할 때 포토라인에 설지는 알 수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 등은 소환됐을 때 포토라인에 섰다. 검찰은 “전례를 살펴보겠다”고만 말했다. 검찰은 조사 상황을 영상으로 녹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박씨의 범죄 혐의는 13가지다. 검찰은 지난해 10~11월 '최순실 게이트' 수사 과정에서 박씨가 최순실(구속기소)씨와 안종범 전 수석과 공모해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내도록 강제(직권남용·강요)하고 최씨에게 정부 비밀문서 47건을 유출(공무상 기밀누설)하는 등 8가지 범죄 혐의가 있다고 했다. 박영수 특검팀은 박씨가 최씨와 공모해 삼성 측으로부터 433억원의 뇌물을 받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는 등 5가지 범죄 혐의가 있다며 피의자로 입건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정치권은 검찰 발표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친박계는 "검찰이 지나치게 수사를 서두르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조선일보를 통해 "(수사와 관련한) 박 대통령의 공식 입장은 없다"고 했다. 민 의원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는 손범규 변호사 말에 대해서도 "그분들의 공식 입장"이라며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을 주신 것 없다. (박 전 대통령은) 조용히 계신다"고 전했다. 친박계의 한 재선 의원도 조선일보에 "박 전 대통령이 (삼성동 자택으로) 이전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수사 대비도 안 돼 있을 텐데 검찰이 뭐가 그리 급한지 모르겠다"고 했다.

검찰조사 미뤄야한다? vs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이미 특검을 진행하며 대면조사를 준비한만큼 박근혜씨에 대한 조사는 신속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등 일각에서 박근혜씨 수사를 대선 전까지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한다. 이에 경향신문은 ‘얼토당토않은 말’이라며 1997년 대선 직전 김대중 후보 수사를 미룬 사례에 대해 “당시 김 후보는 야당의 유력 대선주자였다”라며 “검찰 수사가 대선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높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지금의 박씨 수사는 대선과 관련이 없다는 것. 또한 당시 김대중 후보의 정치자금 수수설은 의혹만 제기됐을 뿐 실체가 없었지만, 박씨의 비리 혐의는 특검 수사와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등을 통해 어느 정도 확인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르다는 것이다.

경향신문과 한국일보는 이날 사설을 통해 신속하고 ‘무관용’ 원칙의 검찰조사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다만 조선일보는 이날 사설 ‘또 한 명의 전직 대통령이 검찰에 출두하는 사태’를 통해 “강제 수사를 해야 하는 상황은 없어야 한다”라며 “하루빨리 나라가 정상화되기를 바라는 국민의 희망과도 배치된다”고 주문했다. 이 사설에서 조선일보는 “(대통령이 검찰수사를 받는 것을) 지켜보는 것 자체가 불행한 일”이라며 “검찰은 수사를 하더라도 예우를 갖추고 최대한 신속하게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저강도로 검찰수사를 하라는 듯한 분위기의 사설을 실었다.

 컨트롤 타워 부재하는 한국 상황에 사드논의 하겠다는 미‧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 달 미국에서 첫 정상회담을 하고 북핵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에 대해 논의한다. 시 주석은 지난달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 이어 마러라고에 초대되는 두 번째 외국 정상이 된다.

하지만 핵심 당사국인 한국은 박근혜씨의 탄핵으로 외교 컨트롤타워가 공백이라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또한 한국이 조기 대선으로 어수선한 마당에 미국과 중국이 사드에 대해 논의한다는 점도 문제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중 정상 간 회동을 준비하고 있으며 회담의 목적은 북한과 최근 사드 포대 한국 배치를 둘러싼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미중 4월 정상회담이 성사된 배경으로 언론은 최근 중국의 대한(對韓) 보복 행태를 꼽았다. 반면 중국 측은 사드가 배치되면 미중 간 핵 균형이 무너진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사드 갈등의 근본 원인이 미국에 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언론은 사드를 둘러싼 회담 결과가 한국의 조기 대선 정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했다. 동아일보는 “트럼프가 사드 배치를 밀어붙일 경우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사드 조기 배치에 부정적인 주자들과 대립각을 세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썼다. 수전 손턴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 대선에서 최근 한국 행정부에 있던 사람들과는 (사드 배치에 대해 의견이) 다른 후보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사드 배치는 정치적인 상황과는 관련이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손턴 대행은 이날 “(북한의) 위협과 도발이 매우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은 매우 두려운 일”이라며 “우리는 사드 배치가 정치적 상황이나 다른 고려 사항과는 관련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손턴 대행은 또한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사드 배치 방침을 되돌리려 할 경우 한국 정치의 주권을 존중하겠느냐”는 질문에 “물론 한국의 주권을 존중한다”면서 “사드 배치는 한·미가 논의해 동맹의 결정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사드 배치 문제가 한국 대선 시기 더욱 중요한 문제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중앙일보에 카네기재단의 벤저민 리 연구원은 “미국의 의지와 관계없이 사드 문제는 한국 대선에서 치열한 정치적 논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며 “한국 차기 정부는 아마도 사드 결정을 재검토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