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6개월에 걸쳐 이 땅을 뜨겁게 달군 촛불시민혁명은 박근혜 탄핵과 구속으로 1단계, 대선으로 2단계가 마무리되었다. 3단계는 문재인의 당선으로 시작되고 있다. 그와 캠프는 당선 직후 박근혜와는 전혀 다른 행보를 하고 있는데, ‘비정상의 정상화’, ‘소통’, ‘개혁 의지 천명’ 등에서잘 준비된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광장의 요구인 ‘적폐청산 및 사회대개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당선 당일부터 일정기간은 대중의 지지를 강력히 받으며 지속적인 개혁 작업을 할 수 있을지 모두가 지켜보는 시간이다. 이 글을 쓰는 현재 시점은 청와대비서진 인선과 내각 구성이 진행 중이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의 여러 계파와의 협의, 야당들의 당내 정비, 야당들과의 관계 설정 등이 있어 속단은 이르지만, 큰 의제와 정치일정 중심으로 각 정치세력 간의 투쟁의 향후를 예측해 보는 것은 유의미한 일이라 판단한다. 왜냐하면 촛불시민혁명은 끝난 것이 아니고 도도하게 그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선 결과 해석

대선 결과에 대해서는 각 정당과 언론들의 관심의 초점은 서로 다르다. 그것은 그들이 어느 계급 계층에 기반 하는가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것이므로 당연한 일이다. 여기서는 각 정당들과 언론들과는 달리 분석해 보고자 한다.

최근 세 번 선거에서의 정당 및 후보들의 득표율이다.

2017 대선. 문재인 41.1, 홍준표 24.0, 안철수 21.4, 유승민 6.8, 심상정 6.2, 조원진 0.1, 김선동 0.1이다.

2016 총선. 새누리당 33.5, 더불어민주당 25.54, 국민의 당 26.74, 진보 4당 8.98(정의당 7.23).

2014 지방선거. 새누리당 48.56, 새정치민주연합 41.29, 진보4당 9.81 (통합진보당 4,27, 정 의당 3.62, 노동당 1.17, 녹색당 0.75)

이번 대선 결과에 대한 필자의 해석이다.

첫째, 홍준표와 유승민, 조원진의 합계 지지율은 30.9로써 총선 득표율보다 낮고 지방선거 보다는 매우 낮다.

일차적으로는 구심점인 박근혜가 사라진 점, 두 번째로는 수구세력의 분열이 가져 온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탄핵 정국에서 20% 수준의 탄핵반대 여론을 고려하면, 대선 기간 중 상당한 비중인 10%가 복원되었다. 이는 정당들의 선거 캠페인의 결과로 소위 ‘샤이 보수’의 집결과 동시에 소위 ‘개혁적 보수’의 양 흐름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 양 흐름이 지속될지 여부는 향후 정계개편과 개헌, 지방선거 등과 맞물려 있다는 판단이다. 즉 국회의원들의 입지를 둘러싼 정당 간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시점이 올해 안에 시작되기 때문이다. 현재 언론에 오르내리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재통합이냐 아니면 두 개로 분열한 채 각자의 길을 갈 것이냐, 바른정당과 국민의 당의 통합이냐는 논의들은 실효성이 없는 때 이른 것들이라고 보인다.

둘째, 안철수와 홍준표의 득표율 및 순위가 선거 막판 역전된 것이다.

이 대목은 여러 가지가 중첩되어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의 ‘적대적 공생관계 활용’ 선거 전략이 첫 번째이다. 양당의 지지세가 모이고 강고할수록 안철수의 지지층과 지역기반의 입지가 좁아진다는 것을 노린 전략이 주효했다. 그러나 2016년 총선에서 확인된 거대양당제에 대한 비판세력인 제3당 기반은 살아있음이 확인되었다. 두 번째로 국민의 당의 선거전략이 초기 노무현정부 실정 비판-계파 패권 비판-적폐세력 심판-야야 대결론-새로운 미래론으로 이어지는 ‘제3당 입지론’과 ‘미래론’에서, 경선 직후 지지율 급등상태에서 선대위가 구성된 후 선거 전략 기조가 크게 흔들려 ‘어정쩡한 중도’로 자리매김된 것이다. 게다가 안철수의 TV토론에서의 무능력과 매력 없는 모습은 고민하던 유권자들을 타 후보들에게 돌아서게 했다. 세 번째로는 5자 구도의 지속과 유승민과 심상정의 토론 능력이 급격히 호감을 얻은 점과 바른 정당 탈당 사태를 겪으며, 유권자들 내에서 ‘전략적 투표’와‘소신투표’ 흐름이 경쟁하는 일이 나타난 것도 중요한 이유이다.

홍준표의 2위에 대해 조금 더 생각해보자. 아래에서 보듯이 더불어민주당은 대세론이 한번도 흔들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문재인-안철수 대결이 아니라 문재인-홍준표의 대결로 몰아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2위로 선택한 것이다. 물론 안철수와 국민의 당의 태도 문제 또한 크지만, 촛불정신이 관철되는 공동정부 수립과 개혁을 원하는 범야권 지지자가 압도하는 상황에서, 이는 경쟁자인 국민의 당과 안철수를 왜소화시켜 향후 정계개편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자 하는 당리에서 나온 선택으로 보인다. 또 단기적으로는 안철수가 2위를 하여 국민의 당과 정의당과 함께 범야권의 개혁동력을 만드는 ‘협치’나 ‘실제적인 연정’등은 애초부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선거 기간 중 바른 정당의 탈당 사태와 홍준표 지지로, 또 선거 결과 호남과 영남에서의 전략적 투표 형태가 재생된 것과 대선 이후 ‘이번 정권은 더불어민주당 정권’이라는 문재인을 비롯한 모든 민주당 관계자들의 발언이 이를 뒷받침한다. 그러나 정치는 양면성이 있다. 이로 인해 자유한국당이 의석 수 3분의 1을 넘는 107석이 되어 앞으로 사사건건 국회에서 발목이 잡히게 되었고, 국민의 당, 정의당, 바른 정당과의 협치를 풀어나가야 하는 과제를 갖게 되었다. 사족을 보태면 야야 대결 프레임으로 끝까지 갔다면 유승민과 홍준표의 지지율 합계는 더 낮았을 것이고, 심상정의 지지율은 더 높아졌을 것으로 추론된다. 또 홍준표의 지지율을 묶어 놓았다면 자유한국당에서 바른 정당으로의 이탈도 기대할 수 있었고, 다당제의 안착과 이후 선거법 개혁과 정당 정치 개혁, 개헌에서의 개혁적 내용 보강 등도 보다 쉬울 수 있었다.

셋째, 문재인의 대세론은 처음부터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이어졌다.

촛불시민혁명의 과정에서 ‘정권교체론’은 당연한 사항이 되었다. 촛불시민혁명은 철저하게 ‘헌법적 틀 내’에서 진행되었다. 집회 및 시위의 형식만이 아니라 내용에서도 일관되었다. 제도 내에 있었고, 상식과 비상식이 일반적인 기준이 되었다. 사회구조를 바꾸는 혁명으로는 나아가지 못했고 정치권력을 바로 세우는 데에 초점이 있었다. 물론 ‘민주공화국의 권력이 주권자인 국민에게 나온다’는 집단적인 실제 경험과 인식의 거대한 변화는 있었지만 말이다. 이 흐름에 기초하여 대선이 시작되었다. 따라서 가장 큰 수혜자는 문재인후보였다. 야권 내에서 가장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과정은 촛불민심의 상당 부분에 부합했다. 경선에서의 좌 이재명, 우 안희정의 구도는 민주당의 당지지율 상승과 외연확장을 가져왔고, ‘문재인과 민주당으로의 정권교체론’을 현실화했다. 본선은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 불과했다. 20-40대에서 압승을 하였고, 50대에서도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명박 박근혜정권에서 야당 노릇을 제대로 못하며, 당내갈등과 분당을 거치며 ‘정치 자영업자들의 모임’이라 비아냥을 들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촛불시민혁명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된 것이다. 하지만 촛불시민혁명의 주역인 젊은 세대의 상당 비율은 ‘의식’이 더불어민주당을 뛰어 넘기 때문에 향후 문재인정부가 적폐청산 및 사회대개혁 과제들에 대한 해결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 경우는 지지를 철회할 가능성이 크다.

넷째, 견제와 균형, 다당제 현실화

41.1%라는 문재인의 득표율은 새 정부에 기회를 주는 한편 야권에게는 정부에 대한 견제력을 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야당이 수구-보수-중도-진보로 구성되어 있고, 각자의 지지세력이 있음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또 박근혜재판이 진행되어야 하고 촛불민심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인위적 정계개편은 쉽지 않아 보인다. 현재로서는 각 정당마다 존재감을 드러내는 방식의 운영을 할 가능성이 높아, 사안별로 협조와 대립을 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예상되는 대략의 정치일정이다.

7월초까지 내각 구성과 협치, 국정운영의 기본 틀이 잡힐 것이고, 8월까지 정상회담을 포함한 외교, 통일분야의 골격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경제사회분야의 많은 과제들을 고려하면 국회는 청문회 이외에도 할 일이 많아 보인다. 따라서 초기 문재인정부의 정국 돌파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법적 틀을 바꾸는 것 보다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활용하여 진행해 나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중요한 것은 내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가 연동되는 것이다. 이를 고려하면 올해 정기국회를 끝내는 시점과 개헌국면이 맞물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당들은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선전이 중요한 동시에 개헌의 내용을 둘러싸고는 당리에 따른 치열한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시민사회에서도 개헌에 관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다양한 기본권의 강화, 국민소환제 발안제 등 직접민주주의 요소의 강화 등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물론 광장의 현안과제가 문재인정부와 국회에서 해결이 되도록 지지를 하는 한편, 개혁의 후퇴가능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견제를 해야 한다.

진보정당의 성과와 한계

정의당의 심상정은 진보정당후보로서는 사상 가장 높은 지지율을 얻었다. 그러나 이전 역대선거에서는 치열한 여야 일대일 구도였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에 대한 비판적 지지’가 압도했던 반면, 이번에는 다자구도이고 촛불시민혁명으로 인해 치러지는 선거인 점을 고려하면 지지율이 높다고만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원내 6석에 불과한 정의당에 대한 과소평가론이 제기돼 선거제도 개정의 강한 근거로 작용할 수 있음은 성과이다. 또 가장 큰 선거인 대선을 통해 진보정당에 대한 지지세가 충분히 있음을 확인한 것도 성과이다.

그간 정의당의 활동방식과 선거전략 몇 가지를 비판적으로 들여다보자.

먼저 지적할 것은 촛불시민혁명 초기에 왜 이재명은 뜨고, 심상정 노회찬은 주목을 받지 못했는가이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재명의 의제 형성방식, 대국민 소통방식이 그 시점 이전에 압도적으로 앞서 있었던 것이다. 이 누적적인 정치활동의 결과가 매우 결정적인 순간에 정의당과 두 정치인들을 왜소하게 한 것이다. 두 의원을 포함하여 기존의 진보정당들의 국회의원들은 이재명과 같은 정치활동을 평소에 해 오지 않았던 것이다.

다음은 ‘유일 진보정당론’이다.

2012년 총선 때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녹색당의 합계 11.9%중 통합진보당이 10.3%로 득표율을 독식한 효과가 있었다. 이것이 2016년 총선과 이번 대선에서 위의 통계처럼 정의당을 통해 반복되었다. 대선은 총선보다 큰 선거라는 점에서 ‘쏠림현상’은 더 두드러졌다. 민중연합당의 김선동후보의 득표율은 실제로는 0.08%로 무명의 무소속 후보에게도 뒤졌다. 이번에 노동당이나 녹색당이 설령 후보를 냈더라도 유사한 결과를 얻었을 것이다.

문제는 ‘유일 진보정당론‘을 주장한다고 해서 다른 진보정당들이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이다. 시민사회단체들 내에 잘 알려져 있는 대로 진보정당의 분열은 시민사회단체들의 힘을 단일하게 모아내지 못하는 질곡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 선거 기간 동안 정의당과 민중연합당은 실제로 노동조합들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 ’노동 존중‘을 앞세웠지만 말이다. 오래된 분열과 상처에 대한 치유과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대선은 전국 선거지만 시군구만이 아닌 읍면동에서도 적극적인 선거운동원들이 있어야 하는 선거이다. 선거운동원이 없는 선거를 정의당은 치른 것이다. 그 결과 훨씬 더 약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민중연합당은 말 그대로처참했다. 당원 외에는 한명도 찍지 않은 충격적인 결과를 얻었다.

촛불시민혁명의 거대한 물결 속에서 수많은 노동단체, 농민단체, 시민사회단체가 움직이지 않은 점에 대해 진보정당들은 큰 반성을 해야 한다. 광장에서 만든 6대 현안과제에 대해 일관되게 해결의지를 말한 것은 진보정당 두 후보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득표를 한 것이다.

세 번째는 선거방식이다.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 보니 언론에 노출되는 선거운동에 힘을 기울였다. 두 당 모두 큰 정당들이 하는 지역 순회 선거운동 방식을 따랐다. TV토론에 참여한 심상정은 효과를 거두었고, 신문에서도 많은 지면을 할애 받았다. 반면 김선동은 애초부터 이런 대접을 받기가 불가능했다. 그러나 후보의 동선 이외 지역에서 나서서 하는 선거운동은 조직되기 어려웠다. 앞서 말한 대로 선거운동을 할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이다.

넷째, 진보정당의 운영방식이 매우 제한적이다.

당이 주장하는 내용이 노회찬의 비유대로 ‘골목을 배회하지 않고 가정에 전달’되려면 언론에 의존하는 이벤트식 중앙당의 활동만 가지고서는 되지 않는다. 실제로 가정에 전달할 수 있는기간 당원들의 지역 내 활동방식이 단단하게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와의 다종다양한 활동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신뢰를 얻어야 한다. 그런데 전국의 모든 지역마다 정당들 간의 갈등에 따라 수많은 단체의 활동가들이 서로 등을 돌리고 있는 처지에서 무엇을 바랄 수 있을까? 분열되어 있는 진보정당들의 기초단체별 조직은 수구-보수-중도 정당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촛불시민혁명 주체들에 대한 제언

이번 촛불시민혁명기에 적극적으로 나선 전국의 적극적인 개인들과 단체의 주요 활동가들에게 다음을 제언한다. 필자의 생각에는 우리 앞에는 다음의 두 가지 과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 기구”를 함께 만들고 활동하자.

아다시피 이제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은 해산한다. 문재인정부의 출범으로 개혁은 시작된 것이지 완성된 것은 아니다. 국회의 구성으로 볼 때 이후 개혁의 후퇴 가능성은 많다. 또 더불어민주당 자체가 개혁적인 성향과 기득권적인 성향이 섞여 있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이를 국민의 힘으로 전진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당장 세월호문제, 한일문제, 사드문제, 언론문제, 노동문제, 양심수 석방 문제 등이 있다. 지속적으로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 촛불에 참여한 사람들 중 특정 정당에 소속되지 않고, 정당 활동을 하지 않으려는 이들을 중심으로 모이자. 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기존에 모인 힘을 지속시켜 나가자.

이 개혁기구에서 해야 할 조직적 과제로 다음 캠페인을 함께 해 보자.

“민주공화국의 모든 시민은 한 개 이상의 시민사회단체의 회원이 되어 활동하자”

모든 시민들이 자유롭게 자신이 관심 가는 분야의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자는 운동이다. 이는 개별단체가 각 단체의 회원을 늘리는 것보다는 수십 수백 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운동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둘째, 촛불시민혁명을 완수할 새로운 정치세력을 만드는 것이다.

이는 정당 활동을 할 사람들을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다. ‘주권자로서의 인식과 경험을 가진 주체들’이 이제 직접 정치에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다음의 과정을 통해 가능하다.

먼저, 촛불시민혁명에 나선 주체들이 정치모임을 만든다. 이는 전국적 범위로 구성한다.

이어 기존 4개의 진보정당들이 합류를 결정한다. 이에는 더불어민주당의 개혁적 인사들의 합류도 가능하다. 이어 하나로 통합한 새로운 정당을 만든다.

광장의 현안 과제, 100대 개혁과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새로운 정당이 필요하다.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단일한 새로운 정당을 만들고, 후보를 전국적 범위에서 낸다면 이는 기존 정치질서에서 하지 못하는 ‘촛불시민혁명의 완수’를 수행할 “새로운 정치세력의 탄생”이 된다.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함께하면 충분한 일이다. 이에 대해 힘을 모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