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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통과 조건으로 ‘탁현민 경질’ 요구했던 국민의당

[아침신문 솎아보기] 한겨레 ‘야당 생떼에 볼모잡힌 사법부’ 비판…“정당 존재감 과시에 손해 보는 것은 국민”

2017년 09월 13일(수)
정민경 기자 mink@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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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국회 임명동의안 부결 이후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야3당은 김이수 헌재소장 부결 사태에 이어 12일 진행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에도 반대 기세를 몰아가고 있다.

조간들은 헌재소장 부결 사태를 두고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13일 사설을 통해 ‘여당이 결과를 두고 야당 탓을 하고 있다’며 여당을 비판했다. 조선일보 사설 제목은 ‘지지율 믿고 野大(야대) 무시하면 스스로 발목 잡는 것’이었다. 반면 한겨레는 ‘야당 생떼에 볼모잡힌 사법부’라는 기사를 1면에 배치해 야당을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국민의당이 이번 임명동의안을 두고 탁현민 청와대 선임행정관 경질과 딜(deal)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다음은 13일 아침에 발행하는 주요 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김명수 ‘판사 블랙리스트 다시 살필 것’”
국민일보 “‘밀집닭장’ 속성 사육 20~30% ‘주저앉는 닭’”
동아일보 “인턴 대신 교수 초진… 1시간 빨라진 응급실”
서울신문 “‘반쪽 제재’ 북핵 멈추기엔 한계 있다”
세계일보 “생계곤란 가구 주택…은행이 매입·재임대?”
조선일보 “與도 ‘박성진 NO’… 커지는 인사의 亂”
중앙일보 “정권 이념따라 춤추는 ‘건국 시계추’”
한겨레 “야당 생떼에 ‘볼모 잡힌’ 사법부”
한국일보 “혁신도시, 10년 간 부동산 개발 치우쳐 왜곡”

헌정 사상 초유의 헌재소장 부결 사태를 두고 언론은 상반된 평가를 내렸다. 한겨레는 1면 기사를 ‘야당 생떼에 불모잡힌 사법부’로 배치하고 국민의당을 포함한 야당의 행태를 ‘당리당략의 먹잇감으로 주요 헌법기관을 이용한 나쁜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 13일 한겨레 1면.
▲ 13일 한겨레 1면.
야3당은 부결 사태 이후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는 듯 한 발언을 연이어 했다. 12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국민의당이 20대 국회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라며 ‘캐스팅보트 정당’의 위력을 과시했다. 같은 날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부결을 통해 정권의 독선과 독주에 맞서 야3당이 강력히 견제할 기회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2일 성명을 통해 “헌재소장 임명이 정부를 흔들고 각 당의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정치적 고려의 대상이 되는 현실이 참으로 비극적”이라며 “적폐의 상징인 대통령은 탄핵되었지만, 국회는 여전히 과거 적폐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문제는 야3당의 이런 태도가 12일 진행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되풀이됐다는 점이다. 이들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게도 ‘색깔론’을 씌워 임명을 반대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당은 헌재소장 부결사태 이후 틀어진 여당과의 관계를 핑계 대며 계속해서 인사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가 12일 “청와대와 민주당의 태도는 (김명수 후보자의 국회 통과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고 말한 것이 대표적이다.

▲ 13일 한겨레 6면.
▲ 13일 한겨레 6면.
한겨레는 1면 기사에서 “국회가 헌재 등 사법 영역을 ‘볼모’로 주도권 싸움을 벌이면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라며 “새 소장 후보자를 찾아 국회를 통과하려면 올해가 다 가버릴 수도 있고, 그사이 헌재 공백의 피해는 고스란히 소수·약자인 국민들이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국민의당이 헌재소장 부결 사태 이전에 여당과 ‘딜’을 한 정황을 보도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등이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탁현민 청와대 선임행정관 세 명의 경질을 김 후보자 인준안의 통과조건으로 내걸었다고 우 원내대표가 밝혔다는 것.

▲ 13일 경향신문 5면.
▲ 13일 경향신문 5면.
이러한 상황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은 사실은 협치에 대한 그런 말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며 국민의당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반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국민의당과 야당을 비판한 여당을 비난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사설 ‘지지율 믿고 野大(야대) 무시하면 스스로 발목 잡는 것’에서 “여당은 김 후보자 인준안이 왜 부결됐는지 자성은 한마디도 없다. 김 후보자 동의안이 부결된 데는 사법부 코드 일색 인사에 대한 거부감이 바탕에 깔려 있다”며 “청와대와 여당이 이에 대해 숙고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썼다. 야당의 반대 때문이 아니라 코드인사 때문에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됐다는 것이다.

▲ 13일 조선일보 사설.
▲ 13일 조선일보 사설.
이어 이 신문은 “높은 대통령 지지율을 무기 삼아 정반대로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통령은 야 3당이 한목소리로 반대한 장관들의 임명을 강행했다”며 “여소야대(與小野大)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야 3당의 일치된 견해를 무시하면서 국정을 원만하게 이끌어 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무언가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앙일보 역시 조선일보와 비슷한 논조의 사설을 내놨다. 중앙일보는 ‘김이수 부결, 여권은 비난보다 반성해야’라는 사설에서 여당의 야3당 비판을 두고 “3권 분립과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부족이고 총선 민의를 인정하지 않는 무책임한 비판”이라며 “청와대는 진보편향 코드인사에 대한 정치권의 심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썼다.

중앙일보는 “극한 표현으로 야당 탓을 할 게 아니라 겸허한 반성의 목소리가 먼저 나와야 했다”며 “야당이 수용할 수 없는 인사나 법안을 내놓고 ‘처리하지 않으면 적폐’라는 식으로 겁박한다면 ‘제2, 제3의 김이수’를 부를 뿐”이라고 썼다.

▲ 13일 중앙일보 사설.
▲ 13일 중앙일보 사설.
안보리, 전원일치로 신속 대북 제재 결정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가 현지시각 11일 ‘대북 유류 공급 30% 축소, 연간 10억 달러 상당의 외화 수입 차단’ 등을 골자로 하는 제재 결의안을 의결했다. 안보리는 이날만장일치로 제재를 결정했다.

원유 수출에 한계치를 설정하고 원유 관련 액화천연가스(LNG)의 수출은 전면 금지했다. 또한 북한 해외 노동자는 안보리 산하 대북 제재위에서 건별로 사전 허가를 하지 않는 한 신규 고용을 금지했다. 북한의 주요 외화수입원인 섬유 수출도 전면 금지됐다.

다만 안보리가 채택한 결의는 미국이 지난 5일 공개하고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했던 초안에서 크게 후퇴했다. 대북 원유수출 금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제재, 해외 노동자 고용금지, 공해상에서 상선 강제 검색 등 초강력 제재안은 대부분 완화되거나 사라졌다.

▲ 13일 한국일보 1면.
▲ 13일 한국일보 1면.
이에 경향신문은 “결의 2375호가 미국의 예고보다 완화된 것은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지지를 얻기 위한 협상의 결과”라며 “미국의 초안은 현실적으로 채택 불가능한 것으로, 중·러를 압박하기 위한 협상용이었다는 평가”라고 분석했다.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강원랜드 채용에 80명 청탁→20명 넘게 채용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측이 2012~13년 강원랜드 신입사원 모집 때 채용을 청탁한 규모가 80명이 넘고 이 중 20~30명이 최종 합격한 정황이 드러났다. 한겨레는 1면 단독기사로 강원랜드 자체 감사를 보도했다. 강원랜드는 염 의원 지역구에 있다.

또한 춘천지방검찰청은 이를 파악하고도 염 의원을 상대로 ‘서면조사’만 한 차례 하고 수사를 끝낸 것으로 확인됐다. 한겨레에 따르면 염 의원(홍준표 당대표 비서실장) 쪽은 2012~13년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한 강원랜드 1, 2차 교육생 모집 당시 합격자 20~30명의 채용 청탁자로 분류돼 있다. 탈락자를 포함한 전체 청탁 규모는 이보다 훨씬 많은 80여명에 이른다. 2012년부터 2년 남짓 염 의원 보좌관으로 태백 지역사무실에서 일한 김아무개씨는 이러한 사실을 검찰에 진술했다. 염 의원은 한겨레에 이 같은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 13일 한겨레 1면.
▲ 13일 한겨레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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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profile photo
ㅋㅋㅋㅋ 2017-09-14 09:24:03    
로또리치나 없애봐라 오물들아 뭐 보려고만 하면 페이지넘어간다
22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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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017-09-14 08:24:50    
갑철수 초딩인줄 알았는데 유치원생??
니네가 어디서 입질이냐?
안철수 정계은퇴 기사 기다린다.
1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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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물조작당은 일베 2017-09-13 16:40:23    
똥누리자유당 이중대 궁물조작당.
이멍박그네 쓰레기정권을 만들어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드는데
일조한 홍발정.
희대의 사기꾼 멍바기 아바타라는 개철수.
똥은 똥끼리 쓰레기는 쓰레기끼리...끼리끼리 유유상종.
2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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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언론 2017-09-13 15:37:22    
이런게 바로...촬스가 말하는 새정치다!
다들 봤나?
59.***.***.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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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건 2017-09-13 12:20:30    
나도 자유당 2중대 국민당에 제안하나 하지~~!
탁현민 자르면 안철수 정계은퇴 하는가~
난 이명박근혜안철수 가 더 시급하다
12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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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바타당 2017-09-13 09:58:10    
국당은 이름부터 바꿔야됨 정체성 커밍아웃....
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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