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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군기지 건설 ‘원죄’ 문재인 대통령 사과할까

관함식 참석뒤 제주 강정마을 주민 간담회…해군기지 건설 놓고 직접 메시지 전달, 관함식 반대 주민들 반발

2018년 10월 11일(목)
이재진 기자 jinpress@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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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을 만난다. 문 대통령이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 해군기지) 건설로 갈등을 빚어온 강정마을 주민들을 만나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제주도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에 참석해 연설한 뒤 강정마을 주민들과 만나 대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관함식 이후 강정마을 주민들과 간담회가 있는데 그 자리에서는 지난 11년 동안 몸과 마음을 다친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을 전하고, 강정마을 주민들의 고통을 치유하는 데 정부가 앞장서겠다는 뜻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7월 강정마을 주민들은 국제관함식 개최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진행해 찬성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측은 국제관함식 제주 유치계획을 철회하라며 제주가 군사력을 과시하는 장소가 돼선 안된다고 반대의 뜻을 밝혔다.

제주 강정마을은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제주 해군기지 건설 결정이 내리지면서 갈등의 장이 됐다. 해군기지 유치 결정 과정에서 제대로 주민 의견을 듣지 않고 이명박 정부에서도 기지 건설을 밀어붙이면서 강정마을 주민들이 반발해왔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에서 국제관함식 개최가 결정되면서 갈등에 불을 지폈다. 문 대통령이 관함식 참석 이후 강정마을 주민들을 만나기로 한 것은 마을 주민들에게 기지 건설 과정의 미흡함을 인정하고 설득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 10월11일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동 제주해군기지 정문 앞에서 해군 국제관함식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기지로 들어가는 차량을 막아서고 있다. ⓒ 연합뉴스
▲ 10월11일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동 제주해군기지 정문 앞에서 해군 국제관함식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기지로 들어가는 차량을 막아서고 있다. ⓒ 연합뉴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사과 메시지를 전달하느냐는 질문에 “어디까지 얘기해야 사과라는 이름을 붙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한 것처럼 대통령이 아픔과 상처에 공감하고 있고, 앞으로 이 문제를 치유하는데 앞장서겠다는 취지로 말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갈등 책임에 대해선 “애초 2007년 참여정부 때 제주 해군기지를 만들 때에는 해군기지의 성격과 역할이 이후 추진돼 온 과정과 달랐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그 당시에는 상생과 공존을 위해 크루즈 선박이 들어오는 관광목적의 민항과 기항 목적의 군항이 함께 나란히 공존하는 민군복합형 관광민항이라는 개념을 분명히 했다”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하고 2007년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격이 군용 중심으로 바뀌었고, 여러분이 아다시피 추진과정에서 주민들과 갈등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제주 해군기지가 제주도를 넘어서 동북아 평화의 구심점이 돼야 한다. 강정마을의 용서와 화해가 울려퍼져 나가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말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도에서 국제관함식이 개최되는 것에 강정 마을주민들이 반대하는 목소리에도 “우리의 힘이 있으면 바다를 평화의 바다, 열강들이 충돌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평화의 바다로 만들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제주도의 이 기지가 그런 평화의 거점이 될 수 있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관함식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답을 내놨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1년 노무현재단 이사장 시절 개인 의견을 전제로 해군기지 건설 결정에 사과의 뜻을 밝힌 바 있다. 2011년 9월 29일 노무현재단 제주위원회 출범식 참석차 제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제주 해군기지는 참여정부 당시 결정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첫 단추가 잘못 채워진 책임도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강정마을 주민 대다수가 기지 건설에 찬성한다는 보고가 있었지만 2007년 강정주민 마을 1200명 중 87명만 투표에 참여해 유치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도 “주민들 수가 극히 일부에 불과했고 보다 다수의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 후에 드러났다. 그때부터라도 다시 주민들과 제대로 대화 설득하는 절차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주요 일정으로 문 대통령의 국제관함식 참석보다 강정마을 주민과 간담회에 무게를 실는 듯한 모습이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이 (관함식에) 가시는 문제에 대해서 의미를 여러분들(기자)이 강조해주셨으면 하는 게 있다. 관함식도 중요하지만 강정마을 문제”라고까지도 했다.

군 최고통수권자로서 국제관함식에 참석하는 의미가 있지만 강정마을 주민들을 만난다는 건 갈등조정자로서 직접 뛰어들어가 현장 목소리를 듣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이 참여정부 시절 참모진으로서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원죄’를 가지고 있기에 직접 풀고 싶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보인다.

김 대변인은 “강정마을 문제가 2007년 참여정부 때 강정에 기지를 만드는 문제가 처음으로 결정이 됐었고 이후 11년 동안 많은 고통과 상처가 있었기에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치유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다”며 “제주도를 갈등에서 분쟁에서 평화와 치유의 섬으로 만들고 싶은 의지가 있었던 같다. 제주도가 전쟁 아닌 평화의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연장선에서 강정마을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청와대의 바람과 관함식 개최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거셀 경우 돌발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이날 관함식 개최에 앞서 강정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열어 “전 세계 군함이 모여 군사력을 과시하는 국제관함식은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의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며 제주의 군사기지화를 선포하는 해군의 축제일 뿐”이라면서 “평화와 공존의 새로운 시대를 역주행하고, 강정마을 공동체를 다시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넣는 국제관함식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보도자료로 “관함식은 국가통치권자가 군함의 전투태세와 장병들의 군기를 검열하는 해상사열 의식으로, 각국 해군이 함께하는 국제관함식은 참가국 간 우의를 다지는 세계 해군의 축제로 불린다”며 “제주 남방해역과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일대에서 열리는 이번 국제관함식에는 12개국 19척의 외국 군함과 46개국 대표단이 참가한다. 해상사열에는 함정 40척과 항공기 24대가 참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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