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약속에 “국정교과서 내용 무엇이 잘못돼 폐지하느냐”고 반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사흘째인 지난 12일 국정 역사 교과서 관련 고시 수정을 지시하면서 국정 교과서 폐지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역사 교과서를 국정과 검정, 두 가지 체제로 구분한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 구분 수정 고시’에서 ‘국정’ 부분을 삭제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또한 2018년부터 국정과 검정 교과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을 검정만 사용하도록 수정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 13일 조선일보 사설
▲ 13일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는 이날 ‘국정교과서 내용 무엇이 잘못돼 폐지하나’란 제목의 사설에서 “지금 교단을 장악하고 있는 검정 교과서들이 대한민국의 건국과 발전 과정, 북한의 실상에 대한 국민적 상식을 외면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국정교과서에) 깔려 있는” 것이라면서 “우리 현대사는 세계 최빈국에서 10위권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한 기적의 역사다. 이것이 국정교과서의 내용이다. 우리는 후손을 어떤 교과서로 가르쳐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조선은 이어 “새 교과서 폐지는 좌편향 교과서들의 기득권을 지켜주는 일이 될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새 교과서가 다른 교과서들과의 건전한 경쟁을 통해 국민의 판단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교육정책으로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를 선택한 것은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적폐’를 청산한다는 상징성을 갖는다“면서 “거센 여론의 반대에도 최소 44억원 이상의 혈세를 들여 만든 국정 역사교과서는 최종본(사진)을 내놓은 지 넉 달도 지나지 않아 쓰레기 신세가 됐다“고 평가했다. 한겨레 또한 관련 기사 제목을 통해 “상식과 정의 세우기가 시작됐다”고 평가했다. 

▲ 13일 한겨레 9면
▲ 13일 한겨레 9면

보수언론 “정윤회 문건 재수사, 과거지향적… 분열 우려”

조선일보는 또한 같은 날 사설을 통해 “정윤회 사건 재조사가 그렇게 화급한 사안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조국 민정수석이 지난 12일 기자들과의 통화에서 “정윤회 사건에 대한 이전 민정수석실 조사와 검찰 수사는 제대로 진실이 규명되지 않은 최고의 악례”라면서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재조사 의지를 밝힌 데 따른 반발이다.

▲ 13일 조선일보 사설
▲ 13일 조선일보 사설

조 수석은 12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민정수석실과 검찰이 이 문건의 실체적 내용을 덮고 적반하장 격으로 조응천 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 경정만 문제 삼았다”면서 “현재 국회에 ‘우병우 직권남용 특별검사법’이 계류 중이지만 통과 여부를 확신할 수 없어 민정수석실에서 먼저 조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조 수석에게 “국정농단 사건의 특검 수사 기간이 연장되지 못한 채 검찰로 넘어간 것에 대해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며 재조사를 주문했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지금은 새 정부가 제대로 출범하는 데 집중해도 시간이 모자랄 상황”이라며 “민정수석실은 아직 사무실 정리도 끝나지 않았다는데 이렇게 대통령, 수석이 나서야 할 정도로 정윤회 문건 사건 재조사가 화급한가”라고 주장했다.

조선은 이어 “결국 검찰이 재수사를 해야 하는데 잘못하면 대통령이 또 검찰에 정치보복 수사를 지시하는 것이 된다”며 “새 검찰총장에게 일임하는 것이 정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 13일 동아일보 3면
▲ 13일 동아일보 3면

동아일보는 ‘과거보다 미래 향한 통합·복지 대한민국으로’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새로 출범한 정부가 국민대통합을 외치면서 ‘과거’에 눈을 고정한 채 내부 분열을 자극하는 행보를 이어간다면 갈등 치유를 염원하는 국민의 기대와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겨레는 “‘국정농단 사건’ 수사의 미진한 부분 등을 점검하라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사건 시발점인 정윤회 문건 사건부터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라며 “2014년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이 사건을 처리했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까지 조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고 보도했다.

“소통 행보만으로 안돼… 구체적 정책, 야당 설득 노력 필요해”

이외 아침 전국단위 종합일간지는 문 대통령의 개혁 행보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 13일 경향신문 1면
▲ 13일 경향신문 1면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취임 후 첫 현장 방문 일정으로 인천공항공사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찾아 “임기 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각 부처에 “올 하반기 내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비정규직 문제 해소를 위한 로드맵을 작성해달라”고 지시했다.

5·18 기념식에서 지난 9여 년간 중단됐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도 이뤄질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오는 18일 제37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할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에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참모진이 근무하는 ‘비서동’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늘부터 대통령께서 아주 공식적인 업무는 본관에서 보지만 일상적 업무는 비서동이 위치한 위민관 3층에서 보기로 했다”면서 “대통령께서 그동안 국민들과 소통하고 열린 청와대를 만들겠다는 말씀을 자주 했다”고 밝혔다.

▲ 13일 한국일보
▲ 13일 한국일보 2면

한국일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역대 대통령이 본관과 관저만 오가며 불통이 커졌던 비판을 감안해, 참모들과 물리적 거리를 좁히고 소통을 원활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한국일보는 문재인 정부의 개혁 시동에 대해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일보는 이날 사설 ‘문 대통령 친서민 행보, 구체적 정책으로 뒷받침하길’ 에서 “소통 행보만으로 ‘IMF 위기’를 능가한다는 경제적 혼란과 최악의 안보 위기를 극복할 수는 없다”며 “소통의 결과가 보편 타당성을 지닌 정책으로 뒷받침되는 한편, 국민과 야당을 설득하는 노력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13일 한국일보 사설
▲ 13일 한국일보 사설
경향신문과 한겨레도 소통노력과 구체성을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문 대통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해결을 언급한 것에 대해 “비정규직 외에도 최저임금 1만원 등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동계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면서 “정부와 노동계 모두 노무현 정부 집권 첫해를 교훈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당시 철도노조와 화물연대가 파업을 벌였다. 결과는 최악이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인건비가 크게 팽창하지 않도록 공공부문의 보수체계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면서 “정부의 솔선수범만으로 민간의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하긴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비정규직 차별금지법 제정, 비정규직을 많이 쓰는 대기업에 비정규직 고용 부담금을 물리는 제도 도입도 서둘러 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세월호 4층 선미 다수 사람뼈 발견… ‘최경환 의원 인턴직원 채용 외압’ 중진공 간부 실형 선고

세월호 현장수습본부는 지난 12일 오후 4시40분 경 세월호 4층 선미 좌현 객실로 들어가기 위한 진·출입로를 여는 작업을 하던 중 ‘사람뼈’가 다수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 부근은 사고 당시 미수습자가가 있었던 곳으로 미수습자 유골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장수습본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했다. 수습본부는 미수습자 가족의 요청에 따라 뼈의 부위나 크기 등 자세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수습본부는 지난 10일과 11일 연이어 4층 선미에서 사람뼈 3점과 미수습자 조은화양의 가방을 발견했다.

한편 박철규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인턴직원 ‘특혜 채용’ 부정청탁을 들어 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부정청탁을 요구한 장본인인 최 의원에게 향후 어떤 선고가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1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이사장과 권태형 전 중진공 운영지원실장에게 각각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선고 후 모두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박 전 이사장이 공기업 책임자로서 부당한 채용 청탁을 받아들여 부하 직원들에게 ‘잘 봐주라’는 지시를 내렸고, 권 전 실장 역시 인사 담당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전달했다”며 “업무방해에 구체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특히 공정한 절차를 밟아 실력으로 공기업에 취업하려는 젊은이들에게 허탈감과 상실감을 안겨줬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박 전 이사장과 권 전 실장은 2013년 6월 중진공 하반기 직원 채용 과정에서 최 의원 지역구 사무실 인턴 출신인 황아무개씨의 채용 점수 등을 조작해 합격시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 의원은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에 채용을 청탁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지난 3월20일 불구속 기소됐다.

아래는 13일 아침 전국단위 주요종합일간지 1면 머릿기사 헤드라인이다. 

경향신문 “문 대통령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 열겠다”“
국민일보 “박근혜정부 비서실장 사무실엔 보고서 달랑 10장뿐“
동아일보 “지인들이 말하는 ‘내 기억속 문재인’“
서울신문 “文대통령 “임기 내 공공 비정규직 제로 시대”“
세계일보 “말 많고 탈 많았던 국정교과서… 결국 폐지“
조선일보 “"公共 비정규직 제로 시대 열겠다"“
중앙일보 “[단독] “문재인이 노무현과 다른 건 경청”
한겨레 “문 대통령, 인천공항 1만명 정규직화 길 텄다“
한국일보 “文 정책1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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