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 출범 일주일 동안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선후보와 정우택 대표의 문 대통령 비난이 계속되자 구 여권 신한국당 출신 박찬종 변호사(법무법인 유담 대표)가 쓴소리를 했다.

박 변호사는 홍준표 전 후보와 정우택 대표 등은 문재인 정부를 비난할 자격이 없다면서 반성해도 모자랄판에 머리 꼿꼿이 들 때가 아니라고 비판했다. “왜 보수가 이렇게 망가졌는지 오대산에라도 올라가 대성통곡하면서 반성하고 책임지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권한대행은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일주일간 새정부의 국정운영 방식은 유감스럽게도 일방적 지시와 독주의 연속이었다”며 “이 같은 대통령의 일방적 지시는 자칫하면 권위주의로 흐를 수 있고 대통령이 국가 공적시스템이 아니라 개인의 사적 채널을 이용해 내리는 결정은 아닌지 다시 말해 행여나 아무 권한도 책임도 없는 대통령의 사선이 공적 정책결정에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의 일방 지시 내용에 대해 정 권한대행은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중단 지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화 지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지시, 국정교과서 폐기 지시 등”을 들면서 “협치 실종 일방 독주”라고 비난했다. 

그는 임종석 비서실장과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 임명을 두고도 “대탕평은커녕 극단적 이념적 편향성이 우려되는 인사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는 자신의 블로그에 연일 좌파에 대한 비난과 함께 자유한국당 쇄신을 역설했다. 홍 전 후보는 지난 14일 “서민 코스프레 하는 패션 좌파 역겹다”며 “국민들이 이들의 행각을 알도록 해 다음 선거에는 심판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다녀와서 강력한 야당을 만들겠다고도 홍 전 후보는 주장했다. 그는 16일 새벽 올린 글에서는 최근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13%대로 곤두박질 친 것을 두고 “무엇보다 당 쇄신이 되지 않아, 국민들은 이 정당이 실패한 구 보수주의 정권세력의 연장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5선 의원에 신한국당 15대 대선 선대위 공동위원장 출신인 박찬종 변호사는 16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이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할 자격은 없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일주일 동안 문 대통령이 보인 행보는 청와대 문턱을 낮추고, 걸어서 출퇴근하고,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초등학교 미세먼지, 주요 인사 발표시 실시간으로 본인 또는 비서실장이 나와 발표한 것, 북한 미사일 발사 때도 직접 나와서 언급한 것 등”이라며 “앞의 대통령과 완전히 대비된다”고 평가했다.

박 변호사는 “관저에 틀어박혀 사람도 안 만나고, 대면보고도 안 받던 전직 대통령만 보던 국민들은 대통령이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고, 관료적 분위기, 권위주의를 해체했다고 보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이 권위주의 운운한 것은 말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문 대통령의) 초심이 잘 유지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노후 석탄발전소 중단 등 대통령 지시사항 4가지를 두고 일방 독주라는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의 주장에 대해 박 변호사는 “법률의 재량권이 없는 것을 대통령이 지시한 것이 아니다”라며 “문 대통령이 지시한 것은 모두 행정부 권한 안에서 법률과 대통령령 안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한 것으로 이는 행정부의 권한에 속한다”고 해석했다. 국정교과서 폐지에 대해서도 박 변호사는 “대통령 행정부 권한 안에서 지시한 것”이라며 “이에 대한 논의과정에서 돌출변수가 생겼을 때 못하게 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법률로 할 수 있는 일과 아닌 사항이 있는데 모든 행정 업무를 국회에 어떻게 다 일일이 통보하겠느냐”며 “협치 문제는 다 입법에 관한 사항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박 변호사는 자유한국당과 홍준표 전 후보 등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 말할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전임 대통령은 탄핵과 파면을 당하고, 새누리당은 호위무사 칼춤추듯한 공천파동으로 망가뜨렸으며, 최순실과 같은 비선실세에 대해서는 일찍이 예단과 방어를 못하고 망가졌다”며 “홍준표 후보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할 일은 오대산 자락에서라도 모여 대성통곡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하늘을 우러러 땅바닥에 가슴을 치고, ‘왜 우리가 이렇게 됐는가’, ‘58%라는 반 문재인 표가 있었는데 왜 이렇게 됐나’, 며칠을 울어보고, 반성해야 한다”며 “그리고 책임져야 한다. 단지 3명이 아닌 30명은 물갈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의 호위무사라 하는 사람들이 보수적통을 훼손하고 진짜 보수가 등장할 것을 이 세력이 가로막고 있다”며 “안 그러면 (아무 노력도 없이) 문재인 정권이 실패하기만 기다리는 꼴이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바른정당에 갔다가 탈당한 13명의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박 변호사는 모두 정계 퇴출시켜야 할 ‘2급 전범’이라며 ‘1급 전범(친박)’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이 국회의원 하지 않은 지 20년이 됐는데 요즘 국회의원들은 양심에 따라 자율적으로 책임은 지지 않고 자신만 살고 보자는 생활인 수준이 돼 버렸다고 촌평하기도 했다.

‘미국 다녀와서 강력한 야당을 만들겠다’는 홍준표 전 후보에 대해 박 변호사는 “공허한 메아리”라며 “본인 비리의혹 사건에 더 신경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홍 전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실수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반성하고 환골탈태부터 하고나서 전열을 정비하든가 해야지 그것도 없이 문재인 정부를 어떻게 비판하겠느냐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의 대통령 집무실의 광화문 이전 공약에 대해 박 변호사는 “대통령이 재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임 대통령이 청와대에 콕 박혀 혼밥, 대면보고 부재 및 세월호 때 제 역할을 안한 모습을 보고 아예 문 대통령이 ‘집무실을 종합청사로 옮기고 수시로 광화문광장 나게겠다’고 한 것”이라며 “하지만 청와대 있으면서도 광화문 갈 수 있고, 지금처럼 관저에서 여민관으로 출퇴근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대통령이 광화문 정부종합청사로 가면 총리와 주요 장관들이 대통령 눈치를 보게 된다며 책임총리와 책임장관제를 약속한 대통령이 왜 장관들의 눈치를 보게 하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또한 경호문제도 있고, 굳이 엄청난 비용을 들여가며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효율에도 안맞다고 주장했다.

권위를 낮추고 공무원들과 대면해서 업무를 보겠다는 취지의 주요 공약을 안지키면 비판을 받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박 변호사는 “만고불변의 공약이 어디있느냐”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