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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인광고’ 많으면 포털에서 퇴출한다

우여곡절 끝에 ‘퇴출’ 규정 합의… 어뷰징은 비율 평가, ‘과도한 홍보기사’도 제재하기로

2015년 12월 31일(목)
금준경 기자 teenkjk@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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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뉴스의 생사여탈권을 쥔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제휴기준을 확정했다. 복수의 평가위 관계자에 따르면 평가위는 기사 뿐 아니라 ‘선정적인 광고’, ‘기사를 가리는 광고’에 대해서도 제재를 할 계획이다. 어뷰징은 건수가 아닌 비율로 평가하기로 확정됐으며 ‘과도한 홍보기사’ 제재의 경우 기준이 모호해 추후 심사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2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입점 및 퇴출기준에 관한 최종안을 마련했다. 평가위는 부정행위를 한 언론사에 벌점부과를 통한 단계별 제재 시스템을 적용하기로 했다. 특정 언론사가 어뷰징 등 부정행위를 하게 되면 벌점을 부과 받는다. 이 벌점이 1개월 내에 10점을 넘게 되면 경고를 받는다. 또 다시 벌점이 누적되면 1개월 제휴중지가 단행되고 이후에도 부정행위가 반복될 경우 네이버와 카카오에서 동시에 퇴출된다. 

부정행위는 △80% 이상 같은 내용의 기사를 중복전송(어뷰징) △추천검색어를 나열하는 등 검색어를 남용 △엎어치기(동일 URL기사 전면수정) △계약언론사가 미계약 언론사의 기사를 대신 전송 △저작권 침해 △특정 업체의 연락처를 기사에 기재하는 등 지나친 광고ㆍ홍보성 기사 △선정적인 기사 △선정적인 광고·기사를 가리는 광고 등이다. 

   
▲ 일러스트=권범철 화백.
 

‘기사를 가리는 광고’와 ‘선정적인 광고’등 광고가 제재대상이 되면서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한 평가위 관계자는 “시민단체측 위원들이 언론사 홈페이지의 광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많아 광고제재가 포함됐다”면서 “원론적인 입장에서 문제인 건 맞지만 실제 언론사가 아닌 대행사에서 거는 광고가 많은데 이 점은 크게 고려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른 평가위 관계자는 “광고까지 평가위에서 제재해야 하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지나친 광고·홍보성 기사’는 평가과정에서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 평가위 기준에 따르면 △특정 업체의 홍보물을 그대로 쓴 기사 △업체의 연락처 등을 명시한 기사 등이 제재 대상이지만 홍보성 기사에 관한 판단은 주관이 개입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다른 평가위원은 “두가지 유형을 정립했지만 이외에도 협찬받은 기사 등 보다 넓은 개념을 부정행위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 있었다”면서 “기업이나 정부의 협찬을 받은 기사의 경우 신고가 들어오면 평가하고, 벌점을 부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어뷰징 기사는 건수가 아닌 비율평가로 확정돼 전체 기사량이 많은 언론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어뷰징 기사는 1일 기준으로 해당 언론의 전체기사 중 1%미만일 경우 벌점을 받지 않으며 1%이상이 될 경우 비율에 따라 벌점 1점에서 최대 10점이 부과된다. 평가위 관계자는 “어뷰징의 경우 벌점 항목이 높은 편”이라며 “어뷰징 외의 다른 부정행위는 건별로 제재하지만 그 점수는 1점 미만이다. 업계에서 어뷰징에 대한 제재가 높으니 대신 다른 항목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 포털 공개형 뉴스제휴평가준비위원회가 9월24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가위원회가 출범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치열 기자
 

평가위는 어뷰징의 경우 포털의 모니터링 결과를 활용하고, 다른 부정행위는 신고가 들어오면 심사하고 제재할 계획이다. 평가위가 제재할 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처럼 의견진술 절차가 있다. 한 평가위원은 “기계적으로 걸러낼 수 없는 상황이 있어 당사자의 해명을 듣는 절차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다만 제재가 내려진 이후 재심을 요구할 수 있는 절차는 없다. 퇴출은 재적 평가위원의 3분의 2이상 찬성할 경우로 한다.

평가위는 예상보다 합리적인 평가기준안이 도출됐다고 보는 분위기다. 이는 평가위가 준비위 때 꾸려진 업계 위주의 7개 단체 뿐 아니라 다양한 구성의 15개 단체로 확대된 덕으로 보인다. 다른 평가위 관계자는 “조중동 등 신문진영에서 이해관계에 충실한 주장이 나와도 방송업계, 학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단체들이 있어 의견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평가위 소속 단체 관계자는 “처음 방송협회는 평가위에 참여할 의사가 없었는데 포털에서 평가위에 들어와 달라고 연락을 해온 것으로 안다. 그만큼 조중동 등 특정업계의 목소리가 강해지는 걸 염려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 평가위원이 지나친 요구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복수의 평가위 관계자에 따르면 평가위 출범 전 준비위 단계에서 한 준비위원은 포털에 의전차량을 요구했다. 한 평가위원은 “위원을 상근직으로 두고 사무처를 만들어야 한다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가위는 2016년 1월 중순 기자간담회를 열고 평가기준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본문 일부 수정 12월31일 오후 2시34분.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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