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본격적으로 코로나19 경제위기 국면에 들어섰다며 내수활력을 통해 경기를 회복의 출발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모든 부처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경제 위기 국면”이라며 “2/4분기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한 1/4분기에 비해서도 더 안 좋은 흐름이 예상된다”고 진단해다. 그는 실물경제 위축과 고용충격이 앞으로 더 걱정이라며 항공, 해운, 조선 등 기간산업들도 긴급한 자금을 지원해야만 살아날 수 있는 기업들이 생기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전 분야, 전 영역에서 끝을 알 수 없는 경제 충격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그야말로 경제 전시 상황이라고 규정했다. 대통령은 정부가 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위기국가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신속한 처리를 강조하면서 긴급재난지원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급받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신청할 필요없는 가구에는 신청절차를 생략해달라고 주문했다. 3차 추경안도 실기하지 않도록 빠르게 결정하고 빠르게 행동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날 발언에서 내수활력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는 “방역과 일상을 공존해야 하는 시간이 다가옴에 따라 내수 활력 대책도 준비하고 추진할 때가 됐다”고 했고, “세계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우선은 내수 활력을 경기 회복의 출발점으로 삼지 않을 수 없다”고 역설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대통령은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한 시간표를 보다 앞당길 필요가 있다며 소비쿠폰 집행을 본격화하고 선결제·선구매 활성화 정책 등 정부가 이미 결정한 사항의 신속한 집행을 포함해 본격적인 소비 활력 제고를 위해 상황에 맞는 필요한 조치들을 신속히 강구해달라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내수 반등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3차 추경에 담길 것이지만 그 이전에도 지금부터 곧바로 시행할 것은 시행하고, 준비할 것은 준비해 나가야 한다”며 “특별히 전 부처에 당부하고 싶은 것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국가 프로젝트로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기반의 대형 IT 프로젝트를 적극 기획 추진하기를 검토하라고 했다. 그 사례로 대통령은 △비대면 의료서비스 △온라인 교육서비스 △스마트 시티의 확산으로 기존 SOC 사업에 디지털을 결합하는 사업 △디지털 경제를 위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정리하는 사업 등 상상력을 발굴해달라고 했다.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봉쇄나 이동 금지 조치로 문을 닫은 기업이 없어 가장 안전한 생산기지가 됐다며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외로 나간 우리 기업들의 유턴을 포함 우리나라가 글로벌 첨단기업들의 생산기지가 될 수 있도록 과감하고 적극적인 투자 유치와 지원 방법을 조속히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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