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7일 돌연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고, 국회의사당을 서울의 랜드마크로 시민들께 돌려드리겠다”고 발표해 논란이다. 그간 국회 세종 이전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던 국민의힘이 공식 선거운동을 하루 앞두고 갑자기 이 같은 발표를 하는 건 포퓰리즘적 공약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동아일보는 “표가 급하다고 총선 전에 정략적으로 던질 의제가 아니다”라며 한 위원장이 신중할 것을 요구했고, 한국일보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주요 일간지들은 28일 한동훈 위원장이 서울과 충청의 표심을 잡기 위해 총선을 13일 앞둔 상황에서 국회 세종 이전을 발표했다고 분석했다. 경향신문·동아일보·중앙일보·한국일보 등 대부분이 비판적 내용의 사설을 냈는데, 국회 세종 이전을 선거용 정책으로 소모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한 위원장은 국회 이전을 통해 여의도 재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역시 총선을 앞두고 나온 개발 공약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 세종 이전 공약에 이어지는 비판… 서울신문은 ‘환영’

경향신문은 사설 <한동훈의 “국회 세종시 이전”, 선거 2주 앞에 던질 일인가>에서 “한 위원장이 입장 번복에 대한 사과·설명은 한마디 없이 마치 새로운 공약인 양 내세우는 건 온당치 않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한 위원장의 여의도 재개발 공약을 두고 “선거용으로 앞서간 것이거나 서울·세종 지역 부동산 부자들의 표심을 겨냥한 사탕발림”이라고 비판하면서 “무분별한 수도권 개발·확대 방안을 철회하고, 총선 일정이나 결과에 관계없이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동아일보 역시 사설 <한동훈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 개헌 없이 가능한가>에서 “총선을 코앞에 두고 여의도 개발과 한 묶음으로 국회 이전 공약을 내걸어 마포 등 해당 지역 인근과 세종 등 충청권 유권자들의 표심을 공략하려는 의도가 뚜렷하다”며 “표가 급하다고 총선 전에 정략적으로 던질 의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사설 <불쑥 나온 ‘국회 세종 완전 이전’, 총선용 허언 안 돼야>에서 “합당한 논의 없이 국가대사를 주머니에서 꺼내듯 불쑥 공약으로 내놓은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적지 않다”며 “실한 공약이 되려면 입법부를 포함한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한 2004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의 문제 해법 등 보다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돼야 한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세종시 이전은 백년대계 사업이며, 선거용으로 급박하게 추진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사설 <국회의 세종 이전, 총선 2주 전 불쑥 내놓을 사안인가>를 내고 “총선 직전에 사회적 합의가 미흡한 상태에서 이런 중대 국정 사안을 불쑥 발표한 건 적절치 못했다. 당장 충청권과 고도제한 해제의 수혜를 볼 여의도 일대 및 용산·성동·마포·동작 등 이른바 ‘한강벨트’의 표심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며 “국회 이전의 의도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선거용’ ‘정략적 접근’이란 비판받으면서까지 추진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했다.

한국경제·세계일보 등은 국회 세종 이전이 긍정적으로 검토돼야 하는 건 맞지만,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세계일보는 사설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 선거용 아닌 백년대계로 추진해야>에서 “선거용으로 급조된 공약은 선거가 끝나면 추진 동력을 잃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며 “국회 세종시 이전은 야당도 이미 추진 의사를 밝혔던 만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국가 백년대계 차원서 추진 로드맵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경제는 <세종시로 국회 ‘완전 이전’ 의미 있다, 선거용 그쳐선 안 돼> 사설을 내고 “국회 이전이 선거용에 그쳐선 곤란하다. 이번 공약이 총선을 앞두고 나왔다는 점에서 서울과 충청권 표심을 염두에 둔 것으로 비칠 소지가 다분하다”고 했다.

반면 서울신문은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비판 없이, 여야가 세종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신문은 사설 <국회 세종시 이전으로 국가 행정력 낭비 끝내야>에서 “처음부터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한 민주당으로서도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실행 계획 및 나머지 국가기관 이전 여부 등을 여야가 함께 지혜를 모아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경향·한겨레 1면 광고… 조선, 조국혁신당 지지율 상승세 비판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28일 시작됐다. 28일부터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신문·방송 광고를 할 수 있으며, 후보자들은 마이크를 사용한 공개 연설을 할 수 있다. 28일 기준 1면에 정당 광고를 게재한 주요 일간지는 경향신문과 한겨레로, 모두 조국혁신당 광고였다. 광고에는 “3년은 너무길다 검찰 독재 조기종식”이라는 문구가 있었다.

총선이 다가오면서 조국혁신당에 대한 반응이 심상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총선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일보는 3면 <與·野, 과반의석 향해 13일간 열전, 조국당 뒷심·의정갈등·막말 변수로>에서 “선거가 다가올수록 거대 양당의 결집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이)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또 한국일보는 사설 <공식 선거운동 시작…여야 ‘조국 현상’ 깊이 새겨야>에서 여야에 대한 실망감이 조국혁신당 지지율 상승을 이끌었다면서 “조국혁신당은 현재의 열풍이 면죄부가 될 순 없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정치권은 ‘조국 열풍’ 속에 담긴 민심의 진의를 명심해 선거에 임해야 한다”고 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으로 지명된 검사 출신 박은정 후보 비판에 집중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검찰 개혁” 뒤로 거액 ‘전관예우’ “반미”라며 美 국적, 끝없는 내로남불>에서 박 후보자와 배우자의 재산이 1년 만에 41억 원 늘었다면서 “서초동 일대에선 그(검찰에서 퇴직한 박 후보자 배우자)가 검찰 인맥을 이용해 수사와 재판 등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전관예우로 돈을 쓸어 담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조국 대표는 온갖 옳은 말을 다 하다 자녀 입시 비리 등 파렴치 비리가 드러났다”며 “그래도 조국당 지지율이 급등한다고 한다. 아무리 정치가 비정상이라 해도 혀를 차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사설 <검찰 출신 이력으로 연 41억 벌고도 검찰개혁 외치나>에서 “박 후보는 전관예우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정도면 전관 특혜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박찬수 한겨레 대기자는 칼럼 <조국이 뒤흔든 선거, 정치 지형까지 바꿀까>에서 조국혁신당 돌풍으로 ‘민주 진영’에 두 개의 교섭단체가 생길 수도 있다고 봤다. 박 대기자는 진보정당의 빈자리를 조국혁신당이 차지하고 있다면서 “어쩌면 한국 정치사에서 처음으로 민주당보다 왼쪽에 선 원내 교섭단체를 볼 수 있을지 모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 진영이 오랫동안 두 개의 원내 교섭단체를 가진 건 1988년 13대 국회가 유일했다. 그때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도입하고 부동산 투기를 막는 입법(개발이익환수법)을 하는 등 국회 활동이 가장 활발했음을 기억할 필요는 있다”고 밝혔다.

한편 디지털타임스와 서울경제는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안내광고를 1면에 게재했다.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은 광고에서 “유권자는 정당·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확인하고 살펴봐야 한다”며 “언론은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정책선거의 분위기를 조성해 달라”고 했다.

가시지 않는 대파 논란… “변명만 하려니 외려 ‘대파 총선’”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 논란이 선거의 또 다른 쟁점이 될 수도 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한국일보 3면 <반도체 벨트 덮은 ‘대파’… “與 10석 초반, 野 50석 안팎” 전망> 보도 인터뷰에서 “물가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30~50대가 주로 사는 지역이 경기도다. 윤 대통령의 ‘대파’ 발언이 이들의 분노감을 더 키웠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서울 양재 하나로마트를 찾아 875원에 팔리고 있는 대파를 보면서 “합리적”이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양재 하나로마트는 자체할인과 정부지원을 통해 대파를 875원에 판매하고 있었으며, 당시 대파 한 단의 권장 소비자 가격은 4250원이었다.

경향신문은 사설 <사과해야 할 ‘대파 소동’, 여권 해명이 국민 분통 더 키운다>에서 대통령실이 26일 문재인 정부 당시 대파 가격이 현 정부보다 더 비쌌다는 내용의 해명자료를 낸 것을 문제로 꼽았다. 경향신문은 “여권의 대응은 시민들의 분통을 더 키울 뿐이다. 사람들이 875원이라는 극단적으로 낮은 할인·이벤트 가격의 도출 과정을 이해하지 못해서, 혹은 지난 정권 때 대파값이 더 높은 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 이런다고 생각하는가”라며 “정부가 고물가 관리와 민생 정책 실패를 인정·사과하지 않고 변명만 하려니 외려 ‘대파 총선’으로 커진 셈”이라고 했다.